국민의힘 주진우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위해 석방 불가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내 형사재판 1심 판결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SNS에, 지난달 26일 기소된 윤 대통령은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 가능한데, 이 기간 안에 1심 선고를 하는 건 일정상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구속 기간 안에 1심 선고를 못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원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여야 균형이 곧 사법부 독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