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 사직 전공의 "의무장교 훈령 개정은 입대 금지명령"

입영을 앞둔 사직 전공의들을 4년에 걸쳐 나눠 입영시키겠다는 군 당국 방침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오늘 오후(22일) 서울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 당국이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입영 대상인 의무사관 후보생들이 길게는 4년간 '미선발자'로 남도록 훈령을 개정한 건 입대 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같다며,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역법상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 입영 대상자로 분류돼 군의관으로 복무하거나 보충역으로 편성돼 공보의로 복무해야 하고 일반병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올해 필요 이상의 의무사관 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군의관과 공보의로 충원할 수는 없다며 4년에 나눠 입영시킨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면, 내년부터 군의관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이 같은 우려를 지난해부터도 여러 차례 알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