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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탄핵재판이 다음 주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의 장외여론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쏘아 올린 '중도보수' 발언으로 정치권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조 청 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또 김 만 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다음 주 25일이면 탄핵 최종 변론입니다.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전국을 돌면서 반대 집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대전이었습니다. 전한길 강사가 연단에 올랐고 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도 참석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 몇 군데서 했는데요. 특히 대전에서 기독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열렸고 경찰 추산 1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대전시청 근처인데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그런데 이게 25일 최종변론 이후에 탄핵심판이 임박하면서 현장의 열기가 점점점점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움직이고 국민들이 모이니까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는 건 어떻게 보는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각 정당의 대응 수위는 당 지도부가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개별 참석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열기는 고조되겠지만 지금보다 더 여야 진영의 결집이 더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볼 때 최고치를 찍었고요.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아마 앞으로 한 3주 정도 가겠죠.
[앵커]
그러면 혹시라도 윤 대통령 측이라든지 이런 시위에 나선, 집회에 나선 인원들이 헌재의 선고 결과에 불복하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조청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미 밝힌 적이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존중한다고 밝혔고. 또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참가를 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의 미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의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전을 포함해서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잇따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석 달 만에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리하지 않았고 어제 SNS에 참여를 독려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행보, 어떻게 보셨나요?
[김만흠]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초반에는 민주당 중심으로 진보 진영에서 집회를 주도했는데요. 점차 가면 갈수록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해서 현재 국민의힘 그쪽 진영에서 기세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맞대응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내란 종식 때까지 같이 가자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장외집회를 통해서 헌재라든가 사법부의 결정을 압박하는 방식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포퓰리즘, 이게 바람직할 것인가, 우리가 정부를 구성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최종적인 갈등에서 해결하고 공동체를 꾸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법적인 판단까지 두고 결국 여론 장외투쟁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빨리 이 문제가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내란종식을 얘기했었는데 형식상으로는 민주당에서 내란이 종식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대체로는 종식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헌재에서의 탄핵이 종결된다든가 더 나아가서 다른 형사재판 내란죄 등의 판결을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사법적인 판단은 길게 걸릴 것이니까 일단 헌재의 결정을 기점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야 모두 정치인들이 참석을 하거나 혹은 SNS에 독려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는데 이게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뒤에 동력을 이어가려고 여론전을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당장은 헌재에 대한 압박이고 대중 여론에 대한 기세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최종 공식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 헌재의 판단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론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또 그리고 이 여론의 움직임이 이후에 혹시 조기 대선으로 가든 아니면 다시 대통령이 복귀하든 간에 여론 정치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붙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심지어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사원까지 빗대서 얘기하고 있고 또 반면에 국민의힘 계열 쪽은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주요 지도부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한때는 대중 관련 포퓰리즘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아주 소수에 불과했었는데 대거 가세하면서 국민의힘 전반이 그런 포지션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극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의 빌미도 주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정치 동력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지금 양상이 조금 달라요.c 민주당은 당이 나서서 지지층을 결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결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면서 동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한 측면이 있었고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광장 집회에 나온 보수 지지층들의 결집력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오히려 당이 이끌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걸 주도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모습을 보이곤 했죠. 언론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일단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마도 헌재의 결정을 불복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광장에 응집된 열기가, 열정이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헌재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정국의 성격이 바로 바뀝니다. 그게 만약에 기각으로 간다면 정국 쇄신, 전면 쇄신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인용으로 간다면 바로 조기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광장의 집회를 통해서 응축된 게 그 정국의 기반으로 각 정당의 에너지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지금 정도는 아니겠지만 최근의 양상으로 봤을 때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일정한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각으로 가든 아니면 그대로 인용이 되든 간에요. 그런데 흥미 있는 것 중 하나가 최근에 포퓰리즘적 동원하고 있는 양상이 보수 진영 쪽에서는 아예 보수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동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진보를 비롯한 민주당 진영 쪽에서는 정치활동, 시민활동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세력의 움직임이 마치 종교집단처럼 되어 보이는 아예 한쪽은 종교집단이 주도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정치집단이 종교집단화되고 있는 양상, 이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원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이원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양쪽 다 포퓰리즘 동원 현상은 한국 민주주의 방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관련 얘기를 해 볼까요. 어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긴급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다들 궁금했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수처가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그 내용입니다. 공세 수위를 높인 부분이고 계속해서 자료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비상계엄 초기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영장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 아닙니까? 압수수색, 통신, 체포영장 16건인데 그중에서 3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되는 거였다, 그거고. 그 16건이 기각되고 난 뒤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겨가서 다시 영장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영장 쇼핑이라는 유명한 용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주진우 의원이 문서상으로 질의를 했거든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청구를 한 사실이 없느냐 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문서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공수처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가지고 1급 비밀 군사지역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실행을 했고 그 이후에 허위공문서 작성의 혐의까지 받고 있으니까 이래서 공수처가 앞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공수처의 존립 기반이 거의 와해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도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영장의 대상 또 관할에 대해서도 반박을 한 건데 공수처는 그럼 어떤 입장인 걸까요?
[김만흠]
아직도 공수처는 얘기하고 있죠. 지금 조금 전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했던 것은 통신 관련 하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공수처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행보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의 추궁에 따라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었고요. 다만 대통령 체포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바로 다음 날 16일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해서 중앙지법에서 한번 검토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라든가 다른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거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공수처가 항변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체포적부심은 서울서부지법이 한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이 한 거고요. 이걸 포함해서 이틀 전에 신문을 거쳤던 이번에 구속취소 청구의 판단에서 서로 의견이 들어갈 테니까 아까 중앙지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수합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될 겁니다. 다만 주진우 의원이 공수처에 공식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답변 못 하겠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이런 공세를 펼치는 것, 헌재라든지 혹은 중앙지법에서 있었던 구속취소심문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조청래]
글쎄요, 시점상으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든가 구속을 계속하느냐 이 문제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의 공신력 문제에, 신뢰 기반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바로 시작되고 있는 형사재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 증거로 채택돼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역시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지면서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지시라는 단어 기억한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만흠]
특히 국회에서 활동 관련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항변하려면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국회에 군을 왜 투입시켰나. 애초에 사법부와 행정부는 비상계엄의 대상이지만 입법부는 대상이 아닌데 왜 투입시켰나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내부에서 무슨 체포하려고 했냐, 끌어내리려고 했는지 자체는 부차적인 거다. 다만 다른 명분, 아예 다른 위험한 상황을 막아주기 위해서 투입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과연 포고령 1호에까지 국회에 대한 통제 부분을 넣었는데 타당할 것인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차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의 말이 엇갈리면서 왔다갔다하는 부분들 가지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국회에 왜 군을 투입시켰는가에 대한 적절한 항변이 가능해야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을 탄핵할 만한 그런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조특위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도 증인신문을 통해서 지휘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만큼 탄핵 심판 인용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조청래]
전체 흐름을 보면 탄핵심판 초기에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한방향으로 내란 쪽으로 확 몰려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번복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진술과 증거가 엇갈리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어제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도 이게 사실 맹탕 아닙니까?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제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체포조 관련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대통령의 체포조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지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엇갈리는 내용, 그다음에 메모지의 진실 여부에 대한 의혹 이런 게 붙어서 오히려 내란 프레임을 덧씌운 장본인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상현 1공수여단장의 증언이 보태졌다고 해서 상황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형사재판이든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간에 엇갈린 증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몫으로 돌려야 하고 엄밀한 정황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앵커]
우선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선고에 앞서서 다음 주 화요일이죠. 25일에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의 최종변론인데요. 대통령이 최종 의견을 직접 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세요?
[조청래]
우선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쭉 진행해 온 일관된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권이다. 그다음에 계엄 선포 및 해제에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 그다음 국헌문란이라든가 폭동과 같은 내란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내용을 다시 조리 있게 순서에 따라서 정리된 형태로 말씀을 하실 거고요. 어쨌든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변화된 국제질서, 안보질서에 대한 말씀하시고 민생의 어려움 말씀하시면서 한시 바삐 국정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게 갑자기 무슨 정국의 변화로 해서 시간을 늘려갈 그런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이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최종 변론, 최후 변론이지만 재판관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빌려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려운 시기에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한 유감이라든가 그 소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민들의 수고와 고통에 대한 얘기. 특히 청년층들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 열정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실 수 있고. 그걸 다 통틀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다짐이랄까, 각오랄까 이런 것까지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4가지 정도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국정 비전을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기각 결정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국정 비전은 혹시 기각이 됐을 경우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아마 기각을 바란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랐다. 그래서 이전의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걸러졌다라고 항변을 할 겁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대상이 아닌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입법부에 소속된 정치인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과연 이 부분까지 벗어날 수 있느냐에서 설령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그동안의 법적인 절차, 헌법적인 절차에서 걸러졌다라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시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탕감이 될까라고 해서 대통령 입장이 그대로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가 할 것입니다.
[앵커]
진술을 포함해서 최종변론까지 끝나고 나면 한 2주 정도 지나고 한 3월 중순에 선고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야 전망도 분분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용, 기각, 이 문제가 아니라 각하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회가 낸 탄핵소추안과 동일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조청래]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핵심은 하나는 국회의 탄핵소추문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대리인단이 처음에 내란 요소에 대한 심판 부분을 빼달라고, 철회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라든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마찬가지죠. 그런 걸 통해서 인신을 구속한 행위, 그 전체의 흐름을 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즉각 기각돼야 한다 이 내용을 하신 거고요. 그것은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다수 혹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보수 지지층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만흠]
헌재 초반에 그 문제가 제기됐다가 논란이 됐다 지나갔었는데 전반적으로는 특히 내란죄 관련 부분에서 그 용어를 뺐지만 내용상으로는 들어가 있다라고 국회 측에서는 민주당 중심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지나갔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것은 다시 꺼내서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안 되니까 각하해야 된다라는 것을 혹시 소수가 그런 의견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서는 이미 한 번 걸러진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 볼까요. 중도보수 발언으로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수, 중도, 진보, 이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김만흠]
최근에는 그냥 국민의힘 계열 쪽을 보수라고 지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을 진보라고 지칭하는 건데 이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보라고 하면 정의당 이전에 민주노동당 소수정당을 가리켰었고요. 양쪽은 달리 얘기했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정당을 정당 이름 말고 부를 때 대체로 뭘 많이 불렀었느냐. 여야를 불렀습니다. 여당, 야당. 야당 성향, 여당 성향 그랬었죠. 왜 이게 의미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정권교체가 오랫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성향 그러면 뭔가 저항적이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쪽. 여당은 정권 안정이라든가 성장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이게 지나면서 정권교체가 몇 번 되다 보니까 여야가 바뀌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고정적인 여야 개념도 없어지고 하다가 정당 이름에 보수가 들어간 것도 아주 최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쪽에서는 민주개혁시대라고 얘기했다가요. 왜냐하면 진보세력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소수당이 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양당 체제가 확실해지면서 현재 국민의힘 계열을 보수라고 부르고, 언론들에서도요. 민주당 쪽을 진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양당을 보수, 진보로 구분하는 건 가장 최근의 일이고요. 과연 어떨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보수, 진보의 개념을 넘어서는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중도는 이념적인 차원의 중도이기도 하지만 여야를 모두 너무 갈라지지 말고 같이 가자, 이건 70년대도 중도 통합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근래에 와서는 중도를 아주 강조했던 쪽이 안철수 의원이 중도를 강조했던 그런 쪽이죠. 현재 같으면 우리 정치가 여야 보수 진보로 너무 가지 말고 양쪽으로 같이 통합 쪽으로 가자, 이런 개념을 그때 중도로 썼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중도보수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 부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 또 중도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조청래]
대개는 정책적으로 가치 지향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안보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규제로 다뤄서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에서의 기본정신,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기본권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시장에 대한 전면 개입을 주장하는 게 진보라고 볼 수 있었고 시장의 자율과 논의를 존중하는 게 보수라고 볼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 성장과 분배의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을 통한 성장을 주장하는 게 주로 보수적 관점이고요. 노동을 중시하면서 분배를 하고 현금 포퓰리즘으로 가는 게 보통 진보적 관점이었어요. 중도는 그 사이에서 쟁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기도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쪼개보면 중도진보, 중도보수 층이 있어서 단일한 색깔로 묶어서 중도라고 할 만한 세력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원래부터 중도보수였다고 하니까 비명계에서는 반발이 거셌죠. 그런데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발표한 내용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만흠]
정확하게 김대중 대통령은 중도보수라고 한 적은 없고요. 중도우익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하는데요. 남북 분단이 되고 자칫하면 반공법, 국법법. 사실은 한쪽은 우리가 배제한 채로, 우리나라는 여야 정당 모두가 우익이 될 수밖에 없는. 좌익과 연관이 되면 국가의 법 체제에 어긋나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었고요. 대신에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중도우익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북한과 다르게 우리는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중도우익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강조하니까 상당히 약자를 우선하는 정당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했던 거고요. 대개 그동안 얘기하다 보면 뭔가 진보를 간주된 쪽들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중도 쪽으로 견인하려는 그런 느낌을 줬었고요. 보수로 간주되는 쪽도 역시 안정감을 주려고 따뜻한 보수니 개혁적인 보수니 이런 용어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원래라는 것을 강조해서 당신이 민주당의 역사를 얼마나 안다고 그러느냐. 아니면 당신이 그런 얘기하면 민주당이 되는 거야 이런 불만도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실사구시를 얘기했다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실사구시로 민생 정치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보수, 진보로 딱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이전에 다른 분, 다른 정치인들이 민주당 쪽을 두고도 보수 개념을 썼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수 진보 정당이라는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틀 내부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현재는 아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비되는 진보정당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도보수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 거센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중도우파라고 하면서 시장 자율성을 위협하는 법안 추진한다, 이렇게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청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보관이라든가 성장에 대한 가치지향이라든가 그다음에 헌법정신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내가 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중도보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전략적 관점에서, 공학적 관점에서 중도보수를 끌고 나오면 국민의힘을 오른쪽으로 더 밀어붙여서 공간을 더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밀고 나오는 것 같은데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요. 정책 지향과 가치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말씀으로는 성장중심, 기업중심 외치면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상법개정안이라든가 농업4법, 반시장적, 반경제적, 이런 반기업 정서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지금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반도체산업 육성 이야기하면서 주52시간 노동 예외 적용도 말을 이랬다저랬다 번복을 하셨고요. 또 근로소득세를 감시하겠다. 그다음에 상속세 감세하겠다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입을 줄이는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 국민 25만 원 확대지원 하겠다. 아니면 지역화폐 지원금으로 추경에 2조를 반영하겠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확장이 급하다고 해도 이렇게 믿는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정체성이 헷갈리면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도 글쎄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데.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조기 대선에 대한 군불을 조금씩 때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최근 이 발언이 현실감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만흠]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본인의 그동안의 정책적인 행보하고 이 구호하고 명실상부하다면 전략적으로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쪽이 한편으로는 장외집회의 기세를 펼치고 있지만 강경 기독교 단체가 구심점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온건적으로 공격할 소지를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중도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으로써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권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들어와서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 한나라당 당시 강령에 보수라는 용어가 들어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정당에 대한 보수라는 용어를 직접 쓰는 정당이 어디가 있느냐. 당명인 명비에 보수당 빼놓고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보수라는 용어를 빼자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논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한 군데만 집어넣고 그랬었는데요. 아마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에서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오른쪽에 있는 쪽들은 뭔가 중앙으로 향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보수, 개혁적인 보수, 무슨 공동체 자율주의 이런 용어를 얘기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쪽들은 중앙을 향해서 합리적인 보수하고는 같이 갈 수 있다, 개혁적인 보수하고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용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정치를 하려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중도를 많이 견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는 그런 방향입니다.
[앵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조기 대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가장 희망적이기는 한데 약점이 대통령과 뿌리가 같다는 거라고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청래]
검사 출신이니까 또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냐, 이 점을 지적하신 거고요. 지적한 맥락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쨌든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여도 갔다가 야도 갔다가 구원투수, 소방수 역할을 쭉 했잖아요. 그리고 스타일로 보면 사회적 약자를 중시한다든가 경제민주화 같은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아주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누가 되었든 중도 가치를 표방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도 그런 류로 보여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 그런 류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출판하면서 자신의 경력에 검사 수십년을 뺀다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죠. 그걸 뺀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까? 이미 뇌리에 이미지로 콱 박혀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주요 경력을 21세기의 시대정신에 맞게 재구성해서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높이는 게 맞지 빼는 게 조금 마땅치는 않네요.
[앵커]
그런데 지금 야권과 달리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미리 단언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 전까지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져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전략적인 모호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인용되는 걸 전제로 한 조기대선이 아니라, 실제 내부적으로 아니면 밤에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준비도 준비지만 사실은 탄핵의 결론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의 2심의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보다는 리더십과 관련된 사법적인 쟁점이 오히려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수, 진보론이 사실상은 지금의 중요한 정국의 이슈를 과연 다루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장외에서 오늘 대전에서 광화문에서 집회가 보수, 진보 때문에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리더들의 기본적인 자격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느냐를 봤을 때 리더십의 기본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역시 이후에 헌재의 결정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법적인 판단도 3월쯤에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부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조청래]
모호성이 아니라 현실이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어쨌든 대통령께서 집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닙니까? 그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적인 제약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나 지금 실무적으로 볼 때는 당이 이렇습니다. 기각이 되더라도 국정의 전면 쇄신 쪽으로 가야 하고요. 인용이 될 경우에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가야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고 난 뒤 착수하기에는 너무 늦다. 그래서 당은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이걸 입 밖에 드러내 놓고 얘기 못하겠죠. 그리고 잠재적인 대선후보들도 똑같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약이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끝나는 그 시점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정국의 주제와 이슈가 확 전환이 될 겁니다. 전면 쇄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기 대선으로 가느냐. 만약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시간이 여야가 다 한 달 이내에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될 텐데 지금은 비록 제약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라 흥행적인 요소가 없어요, 민주당은. 흥미가 없죠. 인지도도 거의 끝까지 차 있고요.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들은 각개약진을 하면서 흥행적인 요소가 보태지고 그다음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인지도라든가 지지도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관점에서 제한적이고 어렵다고 해서 끝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김만흠]
여당의 지금 애매한 이중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모호한 게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여야의 잠재적인 후보군들은 모두 지금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만 지금 단독으로, 심지어는 중도층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고 주변에 특보까지 영입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야당 내부에서 잠재적인 후보군들을 최근에야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당에서의 탄핵의 기각과 인용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 못지않게 야당 역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본격적으로는 역시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행보 두 개가 결정된 다음에 본격화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었습니다. 조 청 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 만 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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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탄핵재판이 다음 주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의 장외여론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쏘아 올린 '중도보수' 발언으로 정치권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조 청 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또 김 만 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다음 주 25일이면 탄핵 최종 변론입니다.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전국을 돌면서 반대 집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대전이었습니다. 전한길 강사가 연단에 올랐고 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도 참석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 몇 군데서 했는데요. 특히 대전에서 기독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열렸고 경찰 추산 1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대전시청 근처인데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그런데 이게 25일 최종변론 이후에 탄핵심판이 임박하면서 현장의 열기가 점점점점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움직이고 국민들이 모이니까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는 건 어떻게 보는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각 정당의 대응 수위는 당 지도부가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개별 참석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열기는 고조되겠지만 지금보다 더 여야 진영의 결집이 더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볼 때 최고치를 찍었고요.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아마 앞으로 한 3주 정도 가겠죠.
[앵커]
그러면 혹시라도 윤 대통령 측이라든지 이런 시위에 나선, 집회에 나선 인원들이 헌재의 선고 결과에 불복하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조청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미 밝힌 적이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존중한다고 밝혔고. 또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참가를 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의 미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의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전을 포함해서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잇따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석 달 만에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리하지 않았고 어제 SNS에 참여를 독려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행보, 어떻게 보셨나요?
[김만흠]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초반에는 민주당 중심으로 진보 진영에서 집회를 주도했는데요. 점차 가면 갈수록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해서 현재 국민의힘 그쪽 진영에서 기세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맞대응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내란 종식 때까지 같이 가자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장외집회를 통해서 헌재라든가 사법부의 결정을 압박하는 방식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포퓰리즘, 이게 바람직할 것인가, 우리가 정부를 구성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최종적인 갈등에서 해결하고 공동체를 꾸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법적인 판단까지 두고 결국 여론 장외투쟁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빨리 이 문제가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내란종식을 얘기했었는데 형식상으로는 민주당에서 내란이 종식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대체로는 종식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헌재에서의 탄핵이 종결된다든가 더 나아가서 다른 형사재판 내란죄 등의 판결을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사법적인 판단은 길게 걸릴 것이니까 일단 헌재의 결정을 기점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야 모두 정치인들이 참석을 하거나 혹은 SNS에 독려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는데 이게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뒤에 동력을 이어가려고 여론전을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당장은 헌재에 대한 압박이고 대중 여론에 대한 기세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최종 공식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 헌재의 판단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론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또 그리고 이 여론의 움직임이 이후에 혹시 조기 대선으로 가든 아니면 다시 대통령이 복귀하든 간에 여론 정치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붙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심지어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사원까지 빗대서 얘기하고 있고 또 반면에 국민의힘 계열 쪽은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주요 지도부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한때는 대중 관련 포퓰리즘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아주 소수에 불과했었는데 대거 가세하면서 국민의힘 전반이 그런 포지션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극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의 빌미도 주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정치 동력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지금 양상이 조금 달라요.c 민주당은 당이 나서서 지지층을 결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결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면서 동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한 측면이 있었고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광장 집회에 나온 보수 지지층들의 결집력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오히려 당이 이끌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걸 주도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모습을 보이곤 했죠. 언론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일단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마도 헌재의 결정을 불복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광장에 응집된 열기가, 열정이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헌재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정국의 성격이 바로 바뀝니다. 그게 만약에 기각으로 간다면 정국 쇄신, 전면 쇄신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인용으로 간다면 바로 조기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광장의 집회를 통해서 응축된 게 그 정국의 기반으로 각 정당의 에너지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지금 정도는 아니겠지만 최근의 양상으로 봤을 때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일정한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각으로 가든 아니면 그대로 인용이 되든 간에요. 그런데 흥미 있는 것 중 하나가 최근에 포퓰리즘적 동원하고 있는 양상이 보수 진영 쪽에서는 아예 보수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동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진보를 비롯한 민주당 진영 쪽에서는 정치활동, 시민활동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세력의 움직임이 마치 종교집단처럼 되어 보이는 아예 한쪽은 종교집단이 주도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정치집단이 종교집단화되고 있는 양상, 이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원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이원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양쪽 다 포퓰리즘 동원 현상은 한국 민주주의 방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관련 얘기를 해 볼까요. 어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긴급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다들 궁금했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수처가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그 내용입니다. 공세 수위를 높인 부분이고 계속해서 자료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비상계엄 초기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영장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 아닙니까? 압수수색, 통신, 체포영장 16건인데 그중에서 3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되는 거였다, 그거고. 그 16건이 기각되고 난 뒤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겨가서 다시 영장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영장 쇼핑이라는 유명한 용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주진우 의원이 문서상으로 질의를 했거든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청구를 한 사실이 없느냐 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문서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공수처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가지고 1급 비밀 군사지역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실행을 했고 그 이후에 허위공문서 작성의 혐의까지 받고 있으니까 이래서 공수처가 앞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공수처의 존립 기반이 거의 와해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도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영장의 대상 또 관할에 대해서도 반박을 한 건데 공수처는 그럼 어떤 입장인 걸까요?
[김만흠]
아직도 공수처는 얘기하고 있죠. 지금 조금 전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했던 것은 통신 관련 하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공수처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행보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의 추궁에 따라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었고요. 다만 대통령 체포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바로 다음 날 16일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해서 중앙지법에서 한번 검토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라든가 다른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거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공수처가 항변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체포적부심은 서울서부지법이 한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이 한 거고요. 이걸 포함해서 이틀 전에 신문을 거쳤던 이번에 구속취소 청구의 판단에서 서로 의견이 들어갈 테니까 아까 중앙지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수합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될 겁니다. 다만 주진우 의원이 공수처에 공식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답변 못 하겠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이런 공세를 펼치는 것, 헌재라든지 혹은 중앙지법에서 있었던 구속취소심문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조청래]
글쎄요, 시점상으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든가 구속을 계속하느냐 이 문제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의 공신력 문제에, 신뢰 기반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바로 시작되고 있는 형사재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 증거로 채택돼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역시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지면서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지시라는 단어 기억한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만흠]
특히 국회에서 활동 관련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항변하려면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국회에 군을 왜 투입시켰나. 애초에 사법부와 행정부는 비상계엄의 대상이지만 입법부는 대상이 아닌데 왜 투입시켰나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내부에서 무슨 체포하려고 했냐, 끌어내리려고 했는지 자체는 부차적인 거다. 다만 다른 명분, 아예 다른 위험한 상황을 막아주기 위해서 투입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과연 포고령 1호에까지 국회에 대한 통제 부분을 넣었는데 타당할 것인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차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의 말이 엇갈리면서 왔다갔다하는 부분들 가지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국회에 왜 군을 투입시켰는가에 대한 적절한 항변이 가능해야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을 탄핵할 만한 그런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조특위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도 증인신문을 통해서 지휘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만큼 탄핵 심판 인용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조청래]
전체 흐름을 보면 탄핵심판 초기에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한방향으로 내란 쪽으로 확 몰려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번복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진술과 증거가 엇갈리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어제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도 이게 사실 맹탕 아닙니까?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제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체포조 관련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대통령의 체포조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지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엇갈리는 내용, 그다음에 메모지의 진실 여부에 대한 의혹 이런 게 붙어서 오히려 내란 프레임을 덧씌운 장본인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상현 1공수여단장의 증언이 보태졌다고 해서 상황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형사재판이든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간에 엇갈린 증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몫으로 돌려야 하고 엄밀한 정황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앵커]
우선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선고에 앞서서 다음 주 화요일이죠. 25일에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의 최종변론인데요. 대통령이 최종 의견을 직접 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세요?
[조청래]
우선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쭉 진행해 온 일관된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권이다. 그다음에 계엄 선포 및 해제에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 그다음 국헌문란이라든가 폭동과 같은 내란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내용을 다시 조리 있게 순서에 따라서 정리된 형태로 말씀을 하실 거고요. 어쨌든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변화된 국제질서, 안보질서에 대한 말씀하시고 민생의 어려움 말씀하시면서 한시 바삐 국정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게 갑자기 무슨 정국의 변화로 해서 시간을 늘려갈 그런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이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최종 변론, 최후 변론이지만 재판관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빌려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려운 시기에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한 유감이라든가 그 소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민들의 수고와 고통에 대한 얘기. 특히 청년층들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 열정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실 수 있고. 그걸 다 통틀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다짐이랄까, 각오랄까 이런 것까지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4가지 정도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국정 비전을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기각 결정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국정 비전은 혹시 기각이 됐을 경우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아마 기각을 바란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랐다. 그래서 이전의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걸러졌다라고 항변을 할 겁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대상이 아닌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입법부에 소속된 정치인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과연 이 부분까지 벗어날 수 있느냐에서 설령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그동안의 법적인 절차, 헌법적인 절차에서 걸러졌다라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시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탕감이 될까라고 해서 대통령 입장이 그대로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가 할 것입니다.
[앵커]
진술을 포함해서 최종변론까지 끝나고 나면 한 2주 정도 지나고 한 3월 중순에 선고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야 전망도 분분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용, 기각, 이 문제가 아니라 각하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회가 낸 탄핵소추안과 동일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조청래]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핵심은 하나는 국회의 탄핵소추문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대리인단이 처음에 내란 요소에 대한 심판 부분을 빼달라고, 철회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라든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마찬가지죠. 그런 걸 통해서 인신을 구속한 행위, 그 전체의 흐름을 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즉각 기각돼야 한다 이 내용을 하신 거고요. 그것은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다수 혹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보수 지지층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만흠]
헌재 초반에 그 문제가 제기됐다가 논란이 됐다 지나갔었는데 전반적으로는 특히 내란죄 관련 부분에서 그 용어를 뺐지만 내용상으로는 들어가 있다라고 국회 측에서는 민주당 중심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지나갔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것은 다시 꺼내서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안 되니까 각하해야 된다라는 것을 혹시 소수가 그런 의견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서는 이미 한 번 걸러진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 볼까요. 중도보수 발언으로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수, 중도, 진보, 이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김만흠]
최근에는 그냥 국민의힘 계열 쪽을 보수라고 지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을 진보라고 지칭하는 건데 이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보라고 하면 정의당 이전에 민주노동당 소수정당을 가리켰었고요. 양쪽은 달리 얘기했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정당을 정당 이름 말고 부를 때 대체로 뭘 많이 불렀었느냐. 여야를 불렀습니다. 여당, 야당. 야당 성향, 여당 성향 그랬었죠. 왜 이게 의미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정권교체가 오랫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성향 그러면 뭔가 저항적이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쪽. 여당은 정권 안정이라든가 성장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이게 지나면서 정권교체가 몇 번 되다 보니까 여야가 바뀌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고정적인 여야 개념도 없어지고 하다가 정당 이름에 보수가 들어간 것도 아주 최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쪽에서는 민주개혁시대라고 얘기했다가요. 왜냐하면 진보세력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소수당이 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양당 체제가 확실해지면서 현재 국민의힘 계열을 보수라고 부르고, 언론들에서도요. 민주당 쪽을 진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양당을 보수, 진보로 구분하는 건 가장 최근의 일이고요. 과연 어떨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보수, 진보의 개념을 넘어서는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중도는 이념적인 차원의 중도이기도 하지만 여야를 모두 너무 갈라지지 말고 같이 가자, 이건 70년대도 중도 통합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근래에 와서는 중도를 아주 강조했던 쪽이 안철수 의원이 중도를 강조했던 그런 쪽이죠. 현재 같으면 우리 정치가 여야 보수 진보로 너무 가지 말고 양쪽으로 같이 통합 쪽으로 가자, 이런 개념을 그때 중도로 썼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중도보수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 부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 또 중도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조청래]
대개는 정책적으로 가치 지향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안보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규제로 다뤄서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에서의 기본정신,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기본권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시장에 대한 전면 개입을 주장하는 게 진보라고 볼 수 있었고 시장의 자율과 논의를 존중하는 게 보수라고 볼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 성장과 분배의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을 통한 성장을 주장하는 게 주로 보수적 관점이고요. 노동을 중시하면서 분배를 하고 현금 포퓰리즘으로 가는 게 보통 진보적 관점이었어요. 중도는 그 사이에서 쟁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기도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쪼개보면 중도진보, 중도보수 층이 있어서 단일한 색깔로 묶어서 중도라고 할 만한 세력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원래부터 중도보수였다고 하니까 비명계에서는 반발이 거셌죠. 그런데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발표한 내용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만흠]
정확하게 김대중 대통령은 중도보수라고 한 적은 없고요. 중도우익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하는데요. 남북 분단이 되고 자칫하면 반공법, 국법법. 사실은 한쪽은 우리가 배제한 채로, 우리나라는 여야 정당 모두가 우익이 될 수밖에 없는. 좌익과 연관이 되면 국가의 법 체제에 어긋나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었고요. 대신에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중도우익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북한과 다르게 우리는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중도우익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강조하니까 상당히 약자를 우선하는 정당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했던 거고요. 대개 그동안 얘기하다 보면 뭔가 진보를 간주된 쪽들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중도 쪽으로 견인하려는 그런 느낌을 줬었고요. 보수로 간주되는 쪽도 역시 안정감을 주려고 따뜻한 보수니 개혁적인 보수니 이런 용어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원래라는 것을 강조해서 당신이 민주당의 역사를 얼마나 안다고 그러느냐. 아니면 당신이 그런 얘기하면 민주당이 되는 거야 이런 불만도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실사구시를 얘기했다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실사구시로 민생 정치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보수, 진보로 딱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이전에 다른 분, 다른 정치인들이 민주당 쪽을 두고도 보수 개념을 썼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수 진보 정당이라는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틀 내부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현재는 아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비되는 진보정당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도보수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 거센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중도우파라고 하면서 시장 자율성을 위협하는 법안 추진한다, 이렇게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청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보관이라든가 성장에 대한 가치지향이라든가 그다음에 헌법정신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내가 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중도보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전략적 관점에서, 공학적 관점에서 중도보수를 끌고 나오면 국민의힘을 오른쪽으로 더 밀어붙여서 공간을 더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밀고 나오는 것 같은데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요. 정책 지향과 가치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말씀으로는 성장중심, 기업중심 외치면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상법개정안이라든가 농업4법, 반시장적, 반경제적, 이런 반기업 정서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지금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반도체산업 육성 이야기하면서 주52시간 노동 예외 적용도 말을 이랬다저랬다 번복을 하셨고요. 또 근로소득세를 감시하겠다. 그다음에 상속세 감세하겠다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입을 줄이는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 국민 25만 원 확대지원 하겠다. 아니면 지역화폐 지원금으로 추경에 2조를 반영하겠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확장이 급하다고 해도 이렇게 믿는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정체성이 헷갈리면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도 글쎄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데.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조기 대선에 대한 군불을 조금씩 때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최근 이 발언이 현실감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만흠]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본인의 그동안의 정책적인 행보하고 이 구호하고 명실상부하다면 전략적으로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쪽이 한편으로는 장외집회의 기세를 펼치고 있지만 강경 기독교 단체가 구심점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온건적으로 공격할 소지를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중도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으로써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권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들어와서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 한나라당 당시 강령에 보수라는 용어가 들어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정당에 대한 보수라는 용어를 직접 쓰는 정당이 어디가 있느냐. 당명인 명비에 보수당 빼놓고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보수라는 용어를 빼자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논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한 군데만 집어넣고 그랬었는데요. 아마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에서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오른쪽에 있는 쪽들은 뭔가 중앙으로 향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보수, 개혁적인 보수, 무슨 공동체 자율주의 이런 용어를 얘기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쪽들은 중앙을 향해서 합리적인 보수하고는 같이 갈 수 있다, 개혁적인 보수하고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용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정치를 하려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중도를 많이 견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는 그런 방향입니다.
[앵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조기 대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가장 희망적이기는 한데 약점이 대통령과 뿌리가 같다는 거라고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청래]
검사 출신이니까 또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냐, 이 점을 지적하신 거고요. 지적한 맥락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쨌든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여도 갔다가 야도 갔다가 구원투수, 소방수 역할을 쭉 했잖아요. 그리고 스타일로 보면 사회적 약자를 중시한다든가 경제민주화 같은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아주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누가 되었든 중도 가치를 표방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도 그런 류로 보여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 그런 류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출판하면서 자신의 경력에 검사 수십년을 뺀다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죠. 그걸 뺀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까? 이미 뇌리에 이미지로 콱 박혀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주요 경력을 21세기의 시대정신에 맞게 재구성해서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높이는 게 맞지 빼는 게 조금 마땅치는 않네요.
[앵커]
그런데 지금 야권과 달리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미리 단언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 전까지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져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전략적인 모호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인용되는 걸 전제로 한 조기대선이 아니라, 실제 내부적으로 아니면 밤에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준비도 준비지만 사실은 탄핵의 결론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의 2심의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보다는 리더십과 관련된 사법적인 쟁점이 오히려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수, 진보론이 사실상은 지금의 중요한 정국의 이슈를 과연 다루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장외에서 오늘 대전에서 광화문에서 집회가 보수, 진보 때문에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리더들의 기본적인 자격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느냐를 봤을 때 리더십의 기본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역시 이후에 헌재의 결정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법적인 판단도 3월쯤에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부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조청래]
모호성이 아니라 현실이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어쨌든 대통령께서 집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닙니까? 그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적인 제약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나 지금 실무적으로 볼 때는 당이 이렇습니다. 기각이 되더라도 국정의 전면 쇄신 쪽으로 가야 하고요. 인용이 될 경우에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가야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고 난 뒤 착수하기에는 너무 늦다. 그래서 당은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이걸 입 밖에 드러내 놓고 얘기 못하겠죠. 그리고 잠재적인 대선후보들도 똑같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약이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끝나는 그 시점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정국의 주제와 이슈가 확 전환이 될 겁니다. 전면 쇄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기 대선으로 가느냐. 만약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시간이 여야가 다 한 달 이내에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될 텐데 지금은 비록 제약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라 흥행적인 요소가 없어요, 민주당은. 흥미가 없죠. 인지도도 거의 끝까지 차 있고요.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들은 각개약진을 하면서 흥행적인 요소가 보태지고 그다음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인지도라든가 지지도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관점에서 제한적이고 어렵다고 해서 끝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김만흠]
여당의 지금 애매한 이중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모호한 게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여야의 잠재적인 후보군들은 모두 지금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만 지금 단독으로, 심지어는 중도층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고 주변에 특보까지 영입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야당 내부에서 잠재적인 후보군들을 최근에야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당에서의 탄핵의 기각과 인용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 못지않게 야당 역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본격적으로는 역시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행보 두 개가 결정된 다음에 본격화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었습니다. 조 청 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 만 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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