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리법연구회 카르텔...헌재, 중립 포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의 사법부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나 이재명 대표 재판을 1년 넘게 지연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의 헌재는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등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문제 삼으며 헌재에 대한 불신은 사법부 전반에 직결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언론보도에서는 헌법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사법부가 자초한 오만이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