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오늘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

법사위 소위, 오늘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

2025.02.24.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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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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