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반 집회 규모 압도적…탄핵 심판 잘못됐단 국민 열망
- 국민의힘 범죄 옹호 정당? 이재명 옹호 민주당이 원조
- 탄반 집회가 극우 집회? 민주당 스스로 극좌라는 뜻
- 공수처, 자신 있으면 중앙지법에 尹 영장 청구했어야
- 국민의힘 범죄 옹호 정당? 이재명 옹호 민주당이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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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자신 있으면 중앙지법에 尹 영장 청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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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4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尹, 최후 진술에서 국민에 끼친 혼란과 불편 사과할 듯
- 중도층 지지율 하락, 보수 진영 지지층에 집중했던 탓
- 재판 정지 다수설은 거짓말…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죠. 향후 정국에 대한 전망과 여당의 전략, 국민의 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하 신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김영수: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잖아요. 대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이 참석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동욱: 전국 곳곳에서 열렸고 저희 경우는 대전의 탄핵 반대 집회가 가장 규모가 컸는데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가 탄핵 찬성 집회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아서 저희는 이 탄핵 심판이 잘못되고 있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큰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의 경우는 신고한 인원이 2만 명인데 사진으로 보면 광장을 완전히 가득 메워서 주최 측에서는 뭐 20만이라고 주장도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모였고 지금까지 대구 같은 경우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많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동혁 의원은 충청권 의원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 가셔서 연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열기는 아마 탄핵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집회 참석은 다 개별 의원들의 결정이라는 입장인 거죠?
◆신동욱: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도부를 포함해서 어제 집회에 약 8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제 뒤늦게 장외 여론전에 나선 건데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신동욱: 글쎄요 뭐 급하다는 뜻이겠죠? 굉장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반대 집회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고 또 확산되고 있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이제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권이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장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개인적으로도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급해지면 그런 거 가리지 않죠. 어제 그동안 참고 있다가 대규모로 지난 주말에 나간 것을 보면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나갔으면 굉장히 저희가 극우 어떤 집회에 저희 당 차원에서 동조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집회에 나와서 국민의힘은 범죄 옹호 정당이다 내란 동조 정당이다 극우 정당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라고 비판하면서 이 폭동을 선동하는 극우 세력 앞에 굽신댄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신동욱: 먼저 범죄 옹호 정당의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5가지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옹호하고 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치 일정이 이재명 대표의 저런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조기 대선에 등판시켜서 대통령 만들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소위 정치적 혼란이 벌어진 것인데 물론 그 다음에 벌어진 계엄 사태라는 것이 저희로서도 대단히 뼈아픈 대목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저희 당을 범죄 옹호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자격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100번 양보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이 그동안 단 한 번도 국민들께 사죄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내란 동조 정당이나 극우 정당으로 불러야 마땅하다라는 표현은요?
◆신동욱: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고요. 지금 사법적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탄핵 심판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내란죄 부분을 뺐습니다. 물론 행위가 내란죄나 마찬가지다라는 일종의 괴변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란죄 부분은 민주당의 정치적 구호일 뿐이지 법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엄이 곧 내란이라면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동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 그리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 헌법재판소의 편법 재판 진행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내란 동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합법적인 절차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정당 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동조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세 번째 민주당이 저희 당에 장외 집회나 이런 부분들 저희 당이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우리 시민들의 집회를 극우 집회라고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극좌라는 뜻이죠. 저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집회에 10만 명 20만 명이 나와서 한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극우 세력이 많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아주 일부 서부지법의 결정에 항의하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폭력적 방식의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표현하면 지금 집회에 나오고 계시는 분들 어제 대전 집회 지난번 대구 집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우리 국민들에 대해 매우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영수: 다시 탄핵 찬반 집회로 돌아와서요 장외 여론전이 실제로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신동욱: 글쎄요.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지금 이해할 수 없게 서둘러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 집회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알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국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을 굉장히 제약을 한다든지 또는 증인의 심문 시간을 이해할 수 없게 굉장히 압축을 시켜서 90분으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것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는 전달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헌재의 재판은 절차는 형사 재판처럼 진행됩니다만 사실상 여야에서 추천한 재판관님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일종의 정치재판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론 재판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국민의 힘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공수처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체포 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동욱: 제가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말장난이죠.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체포 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통신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거부당했는데 체포 영장을 청구를 하면 그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부지법으로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 그것도 핑계를 묘하게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의 관할지가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냈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은 왜 중앙지법에 냈겠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국회에서 물었을 때도 영장 청구한 적이 없다 물론 공수처가 체포 영장 아니다라고 또 말장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진우 의원이 질의한 것을 보면 전혀 우리는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그동안 거듭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 변호인단의 설명에 따르면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다 찾아서 영장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물었는데 거짓말을 했다면 이건 국민에 대한 사기를 친 것이고요. 공수처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 자체가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고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수색할 수 있는 수색 허가 없이 수색 못한다라는 그 단서를 아예 판사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법을 마음대로 농단해서 대통령을 체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라는 것은 절차로 완성되는 것이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내려지려면 절차적 완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장도 이렇게 쇼핑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사가 있는 곳에 가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거기에 법적인 논란이 매우 큰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공수처가 저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고 실제로 검찰 수사가 사실상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수사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또 상당한 부분에 준용되는 수사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불법으로 취득된 증거라면 앞으로 결론이 났을 때 이거 과연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사퇴를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신동욱: 사퇴도 중요하지만 공수처장 사퇴라는 것은 공수 지검의 공수처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경우에 앞으로 공수처에서 하는 어떤 수사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공수처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장의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이미 벌여놓은 잘못에 대한 것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신동욱: 지금 당장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법적인 조치를 저희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수: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 보장, 조직 규모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동욱: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공수처에 문제가 많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 이번 수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민주당 의원이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무적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탄핵 기각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세요?
◆신동욱: 글쎄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가능한 얘기들, 제 생각으로는 이번 마지막 변론에 대통령의 발언 시간 제한 두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일단은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이 과정을 한 섹션으로 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한 것에 대한 또 항의도 할 것이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아마 국민들에게 끼친 혼란과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사과의 입장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글쎄요 그 부분을 헌재 재판정에서 할 얘기인 것인지 그거는 뭐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크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요.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중도층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졌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신동욱: 저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계속 출렁출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진영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메시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이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진행 절차에 대한 부당성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충분치 못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면서 중도층을 의도적으로 좀 공략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당을 무슨 극우 정당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중도층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반응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곧 차분히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슬로건이 결국은 대선을 향한 위장막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위장막 전술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김영수: 한국 갤럽 여론조사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40%가 나왔고 중도층 지지율이 국민의힘 22%, 더불어민주당 42%가 나온 조사였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 언급이 지금 금기시되고는 있는데 대권 주자들은 보폭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도 곧 정치 재개를 앞두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동욱: 글쎄요 소위 얘기하는 본인이 대선 출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선 출마에 의향이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당에서 저희가 뭐라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 차원에서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공개적으로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선 주자들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대표가 세상은 흑백만 있는 게 아닌 회색도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신동욱: 회색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장막 전술입니다. 안에는 그대로 있는데 겉만 위장막을 쳐서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 2년 동안 소위 얘기하는 중도 보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법안에 민주당이 저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일 수는 없는 것이죠. 짤막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만 저는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렇게 말을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압박하는 정말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노란봉투법 다시 지금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지금 폐기가 됐던 법안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행동으로 입증하지 않고 말로만 계속 중도 정당이다 중도 정당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국민분들이 속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인 행보 특히 북한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서 보수라든지 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전혀 없는데 곧 대선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 중도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색 지대가 아니고 위장막, 가림막 하나 쳐놓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속세 인하 근소세 개편 이야기 꺼내면서 세제 개편 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은 없나 봐요?
◆신동욱: 그 부분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은 다 일방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상속세법 본인들이 처리하고 싶으면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난 12월달에 저희가 자녀에 대한 증여 한도를 늘린다든지 또는 최고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저희 당이 하자고 그런데 민주당이 부결시켰습니다. 그래놓고서 지금 저희하고 토론을 하자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세법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발의된 법안들입니다. 그냥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토론을 하자고 그러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수: 일단 당장은 세제 개편 토론에 적극 임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신동욱: 당 지도부에서 어떤 격식과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을 응할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 당이 그동안 정말 안타깝게 외쳐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방법론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이 마음 변치 말고 앞으로 저희 당과 상임위에서 잘 협의해서 이를테면 상속세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든지 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어떤 안보를 튼튼히 하자라든지 이런 소위 중도 우파적 시각을 가진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제발 이 마음 잊지 말고 앞으로 저희 당의 제의에 좀 성실하게 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라고 밝혔잖아요. 이를 계기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욱: 일단 다수설이다라고 하는 것 거짓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수설은 새롭게 소추할 수 없다 라는 뜻이지 이전에 진행된 재판까지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그게 다수설이고요. 소추라는 말을 이상하게 표현을 하셔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동안 소송 수행도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그 재판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추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건에 대해서 재판을 요구하고 진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소와 추를 분리해 가지고 그걸 전혀 다른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설은 과거에서부터 진행돼 왔던 재판은 계속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다수설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신동욱: 예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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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4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尹, 최후 진술에서 국민에 끼친 혼란과 불편 사과할 듯
- 중도층 지지율 하락, 보수 진영 지지층에 집중했던 탓
- 재판 정지 다수설은 거짓말…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죠. 향후 정국에 대한 전망과 여당의 전략, 국민의 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하 신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김영수: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잖아요. 대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이 참석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동욱: 전국 곳곳에서 열렸고 저희 경우는 대전의 탄핵 반대 집회가 가장 규모가 컸는데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가 탄핵 찬성 집회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아서 저희는 이 탄핵 심판이 잘못되고 있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큰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의 경우는 신고한 인원이 2만 명인데 사진으로 보면 광장을 완전히 가득 메워서 주최 측에서는 뭐 20만이라고 주장도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모였고 지금까지 대구 같은 경우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많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동혁 의원은 충청권 의원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 가셔서 연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열기는 아마 탄핵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집회 참석은 다 개별 의원들의 결정이라는 입장인 거죠?
◆신동욱: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도부를 포함해서 어제 집회에 약 8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제 뒤늦게 장외 여론전에 나선 건데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신동욱: 글쎄요 뭐 급하다는 뜻이겠죠? 굉장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반대 집회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고 또 확산되고 있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이제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권이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장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개인적으로도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급해지면 그런 거 가리지 않죠. 어제 그동안 참고 있다가 대규모로 지난 주말에 나간 것을 보면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나갔으면 굉장히 저희가 극우 어떤 집회에 저희 당 차원에서 동조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집회에 나와서 국민의힘은 범죄 옹호 정당이다 내란 동조 정당이다 극우 정당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라고 비판하면서 이 폭동을 선동하는 극우 세력 앞에 굽신댄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신동욱: 먼저 범죄 옹호 정당의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5가지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옹호하고 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치 일정이 이재명 대표의 저런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조기 대선에 등판시켜서 대통령 만들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소위 정치적 혼란이 벌어진 것인데 물론 그 다음에 벌어진 계엄 사태라는 것이 저희로서도 대단히 뼈아픈 대목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저희 당을 범죄 옹호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자격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100번 양보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이 그동안 단 한 번도 국민들께 사죄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내란 동조 정당이나 극우 정당으로 불러야 마땅하다라는 표현은요?
◆신동욱: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고요. 지금 사법적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탄핵 심판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내란죄 부분을 뺐습니다. 물론 행위가 내란죄나 마찬가지다라는 일종의 괴변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란죄 부분은 민주당의 정치적 구호일 뿐이지 법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엄이 곧 내란이라면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동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 그리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 헌법재판소의 편법 재판 진행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내란 동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합법적인 절차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정당 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동조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세 번째 민주당이 저희 당에 장외 집회나 이런 부분들 저희 당이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우리 시민들의 집회를 극우 집회라고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극좌라는 뜻이죠. 저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집회에 10만 명 20만 명이 나와서 한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극우 세력이 많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아주 일부 서부지법의 결정에 항의하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폭력적 방식의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표현하면 지금 집회에 나오고 계시는 분들 어제 대전 집회 지난번 대구 집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우리 국민들에 대해 매우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영수: 다시 탄핵 찬반 집회로 돌아와서요 장외 여론전이 실제로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신동욱: 글쎄요.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지금 이해할 수 없게 서둘러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 집회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알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국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을 굉장히 제약을 한다든지 또는 증인의 심문 시간을 이해할 수 없게 굉장히 압축을 시켜서 90분으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것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는 전달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헌재의 재판은 절차는 형사 재판처럼 진행됩니다만 사실상 여야에서 추천한 재판관님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일종의 정치재판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론 재판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국민의 힘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공수처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체포 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동욱: 제가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말장난이죠.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체포 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통신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거부당했는데 체포 영장을 청구를 하면 그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부지법으로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 그것도 핑계를 묘하게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의 관할지가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냈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은 왜 중앙지법에 냈겠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국회에서 물었을 때도 영장 청구한 적이 없다 물론 공수처가 체포 영장 아니다라고 또 말장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진우 의원이 질의한 것을 보면 전혀 우리는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그동안 거듭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 변호인단의 설명에 따르면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다 찾아서 영장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물었는데 거짓말을 했다면 이건 국민에 대한 사기를 친 것이고요. 공수처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 자체가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고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수색할 수 있는 수색 허가 없이 수색 못한다라는 그 단서를 아예 판사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법을 마음대로 농단해서 대통령을 체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라는 것은 절차로 완성되는 것이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내려지려면 절차적 완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장도 이렇게 쇼핑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사가 있는 곳에 가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거기에 법적인 논란이 매우 큰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공수처가 저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고 실제로 검찰 수사가 사실상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수사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또 상당한 부분에 준용되는 수사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불법으로 취득된 증거라면 앞으로 결론이 났을 때 이거 과연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사퇴를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신동욱: 사퇴도 중요하지만 공수처장 사퇴라는 것은 공수 지검의 공수처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경우에 앞으로 공수처에서 하는 어떤 수사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공수처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장의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이미 벌여놓은 잘못에 대한 것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신동욱: 지금 당장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법적인 조치를 저희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수: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 보장, 조직 규모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동욱: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공수처에 문제가 많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 이번 수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민주당 의원이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무적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탄핵 기각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세요?
◆신동욱: 글쎄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가능한 얘기들, 제 생각으로는 이번 마지막 변론에 대통령의 발언 시간 제한 두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일단은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이 과정을 한 섹션으로 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한 것에 대한 또 항의도 할 것이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아마 국민들에게 끼친 혼란과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사과의 입장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글쎄요 그 부분을 헌재 재판정에서 할 얘기인 것인지 그거는 뭐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크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요.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중도층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졌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신동욱: 저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계속 출렁출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진영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메시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이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진행 절차에 대한 부당성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충분치 못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면서 중도층을 의도적으로 좀 공략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당을 무슨 극우 정당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중도층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반응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곧 차분히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슬로건이 결국은 대선을 향한 위장막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위장막 전술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김영수: 한국 갤럽 여론조사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40%가 나왔고 중도층 지지율이 국민의힘 22%, 더불어민주당 42%가 나온 조사였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 언급이 지금 금기시되고는 있는데 대권 주자들은 보폭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도 곧 정치 재개를 앞두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동욱: 글쎄요 소위 얘기하는 본인이 대선 출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선 출마에 의향이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당에서 저희가 뭐라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 차원에서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공개적으로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선 주자들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대표가 세상은 흑백만 있는 게 아닌 회색도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신동욱: 회색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장막 전술입니다. 안에는 그대로 있는데 겉만 위장막을 쳐서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 2년 동안 소위 얘기하는 중도 보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법안에 민주당이 저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일 수는 없는 것이죠. 짤막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만 저는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렇게 말을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압박하는 정말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노란봉투법 다시 지금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지금 폐기가 됐던 법안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행동으로 입증하지 않고 말로만 계속 중도 정당이다 중도 정당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국민분들이 속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인 행보 특히 북한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서 보수라든지 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전혀 없는데 곧 대선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 중도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색 지대가 아니고 위장막, 가림막 하나 쳐놓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속세 인하 근소세 개편 이야기 꺼내면서 세제 개편 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은 없나 봐요?
◆신동욱: 그 부분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은 다 일방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상속세법 본인들이 처리하고 싶으면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난 12월달에 저희가 자녀에 대한 증여 한도를 늘린다든지 또는 최고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저희 당이 하자고 그런데 민주당이 부결시켰습니다. 그래놓고서 지금 저희하고 토론을 하자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세법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발의된 법안들입니다. 그냥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토론을 하자고 그러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수: 일단 당장은 세제 개편 토론에 적극 임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신동욱: 당 지도부에서 어떤 격식과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을 응할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 당이 그동안 정말 안타깝게 외쳐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방법론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이 마음 변치 말고 앞으로 저희 당과 상임위에서 잘 협의해서 이를테면 상속세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든지 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어떤 안보를 튼튼히 하자라든지 이런 소위 중도 우파적 시각을 가진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제발 이 마음 잊지 말고 앞으로 저희 당의 제의에 좀 성실하게 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라고 밝혔잖아요. 이를 계기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욱: 일단 다수설이다라고 하는 것 거짓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수설은 새롭게 소추할 수 없다 라는 뜻이지 이전에 진행된 재판까지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그게 다수설이고요. 소추라는 말을 이상하게 표현을 하셔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동안 소송 수행도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그 재판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추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건에 대해서 재판을 요구하고 진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소와 추를 분리해 가지고 그걸 전혀 다른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설은 과거에서부터 진행돼 왔던 재판은 계속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다수설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신동욱: 예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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