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대표의 경제 발언 보면 정책 빈곤 드러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지적해온 만큼, 관련 메시지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일 한국은행의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나올 예정인데 작년 11월 전망보다 상당히 낮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다수의 국제 금융기관들이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활력을 잃은 데는 정치의 책임이 무엇보다 큽니다.

국회가 기업의 활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괴롭히면서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부쩍 경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관련 발언과 태도를 보면 국가 경제에 대한 무지와 정책 철학의 빈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들 앞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의 전부라면서 왜 몰아서 일하는 것을 못 하게 하냐는 문제제기에 할 말이 없다고 친기업 보수 정책인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래놓고 바로 돌아서서 민노총을 만나면 주 4일제 해야 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초부자 감세라며 바로 반격 극좌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들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활력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는 낮춘다면서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입니다.

반도체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 제도는 지지기반인 노조가 반대를 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기업에도 세액공제를 해 줘야 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도 필요하다고 감세정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현금 살포를 하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깎으면 국고 수입도 그만큼 줄게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혈세 퍼주면서 세금도 깎아주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국고를 거덜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을 편 갈라 표를 챙기고 세금을 살포해서 표를 사는 것이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기는 합니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경제를 박살낸 소득주도성장, 집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다 집값만 폭등시킨 부동산 정책. 먼저 이런 정책들에 대한 석고대죄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인 획일적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 제로, 하나같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됐는데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락가락하는 이재명 대표는 더 위험합니다.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느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건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 정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베끼려면 제대로 배껴야 합니다. 남의 답안지 훔쳐 보며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베끼면 오히려 정답에서 더욱 벗어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진심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이라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부터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일본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자체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은 더 큰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사실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은 양국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국제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한일 양국은 반목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의를 위해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선의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