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국힘, 나라 위해 제발 정신 차리길 바라"

[앵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과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민생·정책 메시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0일에 있었습니다.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 입장으로 연금개혁을 타결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고집을 부려서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특기 같기도 하고 그러기는 한데 한 번 얘기를 했으면 웬만하면 그 얘기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작년에 44%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민주당은 50% 얘기하다 제가 40%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얘기했고 1%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갑자기 42%를 들고나왔어요.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연금개혁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야당도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상당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개편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꾸 요새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국민의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또 말이 많습니다. 2024년 정기회에서 상속세를 개정 논의할 때 정부가 최고세율을 인하하자, 즉 최고세율 구간을 지금 50%인데 40%로 10%포인트 낮추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보유주식 할증평가를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주장밖에 안 했습니다. 최고세율을 내려주는 것, 또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돼서 할증 평가를 하는 것을 폐지하자. 그거 폐지하면 득 보는 사람 누구입니까? 서민들이 득 봅니까? 우리 국민 중에 최대주주 돼서 경영권 프리미엄 누리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그리고 최고세율 얘기하는데 50%를 내는 최고세율은 시가로 따지면 60억쯤 됩니다. 기초공제하고 이런 저런 공제하고. 60억 넘는 사람 얼마나 돼요? 그게 서민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기초공제 또 일괄공제를 늘리자, 그런 겁니다. 28년 전에 5억, 5억 해서 합산 10억 아니었습니까?

28년 전, 개발도상국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사이에 집값이 몇 배 올랐어요. 그런데 기초공제, 일괄공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세금을, 상속세를 내려니까 집을 팔아야 돼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비인도적이지 않나요? 이런 걸 좀 고치자고요.

28년 전 기준을 조금만 올리자. 집값은 몇 배 올랐는데 기초공제를 한 2배 정도 이내로 올리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18억 정도 되는 집은 과세표준기준으로 18억 정도 되면 세금 없이 상속해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해 주자.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왜 딴지를 겁니까?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최고세율 인하 안 하면 이것도 동의 못 하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정책위의장님 어디 가셨어요?

[인터뷰]
2022년 상속세 부과기준을 보면 최고상속세를 낸 사람이 499명이었습니다. 955명이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10%포인트 깎아주자고. 그러면 1000억 상속받는 사람 100억 세금 더 깎아주는데 그거 안 해 주면 기초공제 일괄공제 못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행패 아닙니까?

이건 당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서민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하는 저를 보고 무슨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얘기 해요.

왜 욕을 합니까? 욕이잖아요. 국민의 삶을 놓고 하는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해요. 이게 집권여당이 할 짓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당황을 한 모양이에요. 내란세력하고 몰려다니다 보니까. 대통령도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영구집권해 보겠다고 군정을 하겠다고 군사쿠데타를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을 비호하면서 1호 당원 징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다니잖아요.

동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주 대놓고 다시 12월 3일이 오더라도 자기는 계엄해제 의결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표현 또 틀리다고 꼬투리 잡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였어요. 이게 극우 아니면 뭡니까?

어쨌든 상속세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상식도 없고 정말로 극소수 기득권, 그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해서 불법, 부정, 부도덕 행위 감행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보수정당입니까? 이건 보수가 아니죠. 보수는 합리적인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을 보수라고 해요. 기득권을 지치는 것은 수구라고 하죠. 그런데 수구를 넘어서서 범죄집단을 지켜요. 내란수괴를 지킵니다.

이런 것은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극우정당 맞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란의힘이라고 누가 주장을 하던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화를 내던데 이제는 내란의흠 이상으로 극우의힘이 된 거 아닙니까? 극우의힘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어요.

심지어 욕설까지. 제가 국민의힘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죠.

이 나라 정치의 한 축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신 좀 차리시기를 다시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