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 "위법 영장 따른 대통령 감금은 중범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한 영장 청구에 따른 대통령 감금은 매우 심각한 중범죄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석방과 함께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 같으니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으로 간 거라며 답변할 수 없다는 교묘한 해명으로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대상은 아니었다'는 공수처 해명은 말장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만약 수사기관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매출전표 확보 차원에서 식당을 압수수색 하려 한다면 이는 이 대표가 아닌 식당 주인에 대한 영장인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이 내일(25일)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검찰 이첩 때 기록을 모두 넘긴 게 맞는지, 누락 자료가 있다면 기각된 영장이 포함됐는지 등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