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변론', 조건부 임기단축 개헌? 野 대국민 사과나 하라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4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보수의 핸썸가이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지혜, □김기흥: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양측의 최종 진술을 대리인단으로부터 2시간씩 듣고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듣게 되는데 일단 내일 절차 좀 설명해 주시죠. 김기흥 대변인?

□김기흥: 우선적으로 증거조사 마무리를 처음에 하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측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대리인들이 최종 변론을 하고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최후 진술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청구인,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의 얘기를 하고요. 선고 기일 일정은 내일 아마 정해지지 않을 거고요. 추후에 해서 민주당은 가급적 빨리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일이 지나면서 거듭될수록 어떻게 보면 논란이 뭔가 사그라들기보다는 국민들이 볼 때 의혹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쪽에서 좀 더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예상보다 3월 후반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간 10차까지의 변론 과정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은 국회 군 투입, 체포조, 계엄 국무회의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국회의원들의 소집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에 의해 헌재 재판관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는데요.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이것까지 우리 김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흥: 아무래도 저희가 12월 6일 날 저희가 봤을 때 그때 국민들이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다 그런 민주당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좀 귀를 많이 기울인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검찰조사, 진술조사 넘어서서 실제 헌재에서 그 당사자들이 나왔을 때 말이 엇갈리고 본인이 했던 말을 소위 말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날의 12월부터 1월까지의 상황은 제가 표현하기 그렇지만 일방적이고 광풍이 불었어요. 근데 아 진실을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균형추가 맞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홍장원 1차장의 어떤 메모라는 게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원본이 본인이 구겨서 버렸다고 했는데요. 또 헌재 재판 과정에서 메모지 그래서 부적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공터에서 갈겨썼다, 왼손으로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태용 원장 얘기해 보니까 CCTV 확인해 보니까 사무실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동선을 밝혀라 했더니 본인이 사무실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정리해’ 이 말이 목적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 그게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부분과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것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혼재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차분히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쟁점이 더 계속 무한히 의혹이 그날의 진실이 지금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봅니다.

■최수영: 반면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는 나름대로 그동안 쌓아왔던 했던 것들이 명분과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할 것 같습니까?

◇이지혜: 저희 변호인단은 중요하게 부각해야 될 것들이 일단 윤 대통령의 주장은 일관되게 거짓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파면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2.3 비상계엄이 일단 헌법과 법률에 정한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 이렇게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를 침투시킨 지시의 정황을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는 군 장병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안은 사실 처음부터 쟁점이 아주 명확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과 측근인 충암파라고 불리는 측근들을 제외한 이 명령을 받은 그런 내란에 동조하게 됐던 그런 군인들에 의해서는 일관되게 말이 같이 진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윤 대통령의 파면이 마땅하다 라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지금 국회 소추인단도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관심은 두 가지예요. 과연 내일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하면서 일단 지금 부인은 하고 있지만 변호인단은. 일단 ‘내가 복귀한다’ 그러면 조건부 개헌을 통해서 국정 청사진을 밝히는 것과 그다음에 대국민 사과가 전제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큰 관심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기흥: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게 국민을 위해서 맞는지 아니면 복귀시켜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내가 복귀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건 자칫 오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얘기는 가능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민주당하고 공화당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어떤 믿음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공조 그런 것들을 불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발목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탑다운 방식의 외교에 있어서 과연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내가 이러한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게 자칫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개헌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임기 단축 개헌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이 좋게 됐는가. 아니죠.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서로를 악마화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누구도 문재인 5년이 돼서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5년 만에 정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이 되는 게 무조건 맞느냐?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이다, 탄핵 인용이다 그걸 떠나서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진보와 보수 측에서 굉장히 격렬한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논한다면 탄핵이 기각이 되도 대통령이 임기를 설정하고 개헌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초반에는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그게 있는데 우리가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거. 바다가 있을지 강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를 냉정하게 따지겠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부재함으로써 사람들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 그 날의 어떻게 보면 놀람 그런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수영: 사과와 개헌은 어떻게 보세요?

◇이지혜: 제가 지금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은 다른 사람 국민을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금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라는 것을 본인 위주에서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유추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성장률도 1%대로 낮아 우리가 대미나 대외 경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못하고 있고요. 굉장히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어떤 이유로 일으켰는데 이런 부분 정말 사과한다 라는 메시지가 먼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정상인데요. 우리가 기각이냐 아니냐, 하야냐, 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간의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최후 변론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국민께 삶을 송두리째 불안하게 몰아간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 라고 책임 있는 자세와 발언을 보여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익선: 지난 주말 전국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크게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석 달 만에 당직자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데 집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파멸, 국민의힘이 범죄 옹호, 내란 동조하는 극우정당이다 강도 높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던 이야기들 다 들으셨죠?

◇이지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안국역부터 경복궁역까지 엄청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고 사실 지난 집회는 서울 뿐만이 아니고 대전이나 다른 곳곳에서도 굉장히 크게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12.3 비상계엄이 옳았느냐. 다시 대통령이 만약에 그쪽의 바람대로 복귀를 했을 때 그러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다시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한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비상계엄이 그만큼 국민의 마음속에서 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한편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또 중국 관련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헌법재판소가 잇따라 중국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원들이 중국인이다 이런 발언들을 전한길 강사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강한 톤으로 얘기했는데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진 건 없는데 이런 지금 발언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의 중국인들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지금 과연 예를 들어서 간첩법 개정 관련해서 북한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외국으로 해서 지금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어떤 보안 시설 관련해서 하고 미군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항공모함을 촬영하고 기타 등등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간첩법 개정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중국이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의 어떤 태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거를 지적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사실 우리를 국민의 힘을 극우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대통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카톡 검열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문제 있으면 벌금을 10억을 때리고 이익도 환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법을 만드는데 가짜 뉴스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그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양문석 의원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지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가 큰 소리까지 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그러니까 홍콩이 어떻게 중국에 넘어갔느냐 봤을 때 군대로서 넘어간 게 아니라 선거, 어떤 법을 통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대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60~70대 어르신들은 일종의 체제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불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사실상 중국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취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심리전과 여러 가지 어떤 댓글 부대 그런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우려를 표명한 거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한길 씨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제가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맞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익선: 지난 주말까지 탄핵 반대 집회 규모를 보면 사실 광화문 서울에서만 그럴 줄 알았는데 지방이 많고 또 대전 같은 경우는 상상 초월로 모였다고도 하는데요. 민주당도 이런 반대 집회 세력 때문에 지난 주말 탄핵 찬성 집회에 당직자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 아닌지, 지금 그 반대 집회가 세를 불리고 있는 모습들을 어떻게 당에서 판단하고 계신지요?

◇이지혜: 그 반대 집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맞고요. 전한길 강사가 끝에서부터 점점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온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 지점에서 또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전한길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관계가 명확한지 아닌지를 정말 우리가 따져 봐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따져보지 않고 국민의 힘 의원들이 그 집회에 같이 나와서 가짜 뉴스를 확성기처럼 퍼트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 아니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기보다 유튜버들 아니면 극우집회에 나오는 어떤 세력들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일단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드렸듯이 이 헌법재판소 흔들기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냥 중국을 싫어하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르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어쨌든 당 차원에서도 국민의 힘 입장에서도 의원들 입장에서도 검증 없이 퍼트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인 한국 국적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근무할 수 없게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런 뭐 중국인이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당인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의 지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이 법안의 발의로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얘기를 한 한마디 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특정 재판관 흔들기를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짜 뉴스로 판명돼서 고교 동창 게시글이 맞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것이 가짜로 밝혀졌고 심지어 국민의힘 대변인에서 가짜 뉴스라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자기네 SNS에 이야기를 퍼뜨리더니 가짜 뉴스라고 판명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삭제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는 하나 가짜 뉴스와 선전 선동의 이 현혹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김기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한길 씨 관련해서 가짜 뉴스라고 하면 이미 고발이 됐지만 추가 고발하십시오.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올린 분이 있잖아요. 황현필 씨라고 그분의 내용 중에 진짜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6.25는 미군에 의해서 연출 기획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다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현대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반미 의식을 고취하고 싶다는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죠. 그건 명확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안함은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꾸며낸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안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리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하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군홧발 얘기하시다가 지금 고마운 존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진솔하게 사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곡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선관위 헌재재판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 기밀 취급 기관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외국 국적에 있는 사람이 그 긴밀한 데서 그 나라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들어오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적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면 국적을 그쪽 포기하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중국 가서 그렇게 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짜 뉴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형배 헌재 재판관이 그 동기 사이트에 들어갔고 동기 사이트에 고등학교 사이트에 음란물이 있는 건 팩트입니다. 음란물이 있는 건 팩트고요. 거기에서 소통을 한 것도 팩트예요. 음란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댓글을 다느냐 안 다느냐 이 부분이 팩트가 아니냐 맞냐를 봐야 되는 거고 음란물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잖아요. 근데 제 동기에 있는 고등학교 사이트에 음란물이 넘치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소통을 한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란물이 있으면 이거 하면 안 된다 근데 거기에서 버젓이 사람들과 소통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근데 음란물에 대해서 평가적인 요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삭제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은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문형배 헌재 재판관을 통해가지고 그게 가짜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저기에서 해킹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모호한 게 뭐냐면 해킹이 됐다는 게 음란물이 아예 없었는데 음란물을 누군가 해킹해서 썼냐.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서 동기들과 인사를 하는 내용 자체가 해킹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해킹 됐으니까 수사해 달라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입틀막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제가 볼 때는 맞게끔 하고 민주당도 우리를 좀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지혜: 어떤 강사 특정한 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람의 말의 진위를 논할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흘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상계엄이 적법했냐 안 했냐라는 것에 우리가 국민적인 피해가 이렇게 너무 많고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계속 특정 재판관 흔들기 이런 것들로 너무 시선을 흐트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