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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4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중도보수 논란 얘기입니다. 그간 이 대표랑은 각을 세웠던 김경수 전 지사가 살짝 바뀌었어요. 이재명 대표랑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는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내의 중도 보수 논쟁 이게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이지혜: 일단 중도 보수 논쟁은 국민의 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이나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지금 국민의 힘이 너무 극우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중도보수 여러 국민들을 포용적으로 대변하는 대중정당으로 가야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바뀌었다라기보다 표현이 좀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경수 지사는 세 가지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와 지난번에 한 번 회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만나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극우로 간 상황에서 우리가 중도보수에 있는 국민들까지 아우르는 뜻으로 말씀하셨고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광주 5.18 묘지 참배를 하면서도 메시지를 내셨던데요. 탄핵에 찬성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은 모두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 오늘 저녁에 만찬을 하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 당의 원로로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통해서 어떤 합의에 이른 것처럼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오늘 만찬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합리적인 보수, 중도보수 이렇게 같이 해야만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극우와 너무 반대되는 것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통합하고 아우르는 큰 틀에서는 그 두 분께서 같은 목소리가 오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극좌 본색 드러낸다.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는 기회주의자의 사기 행각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강한 메시지를 냈던 건 사실이거든요. 약간 딜레마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공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계속 거짓 선전 선동을 하면 국민들이 솔깃하죠. 하지만 그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차분함이 됐을 때 균형추가 맞춰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솔직히 저도 민주당을 제가 출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이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입니까? 퇴행을 했습니다. 다양성도 없고요. 역동성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일 체제에 화석화된 민주당입니다. 이 의견이 존재하면 움직이면 죽는다.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오죽하면 비명횡사해가지고 오로지 친명과 한총련과 경기 동부연합, 그런 사람들만 공천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원욱 의원이라고 정세균 의원의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 동부연합이 이재명을 숙주 삼아서 국회에 진출했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이 어떤 세력입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죠. 내란 세력이죠.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그분들과 지금 내란을 진압하겠다고 원탁 테이블을 했습니다. 김재연 대표가 진보당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통합진보당 의원이었죠. 의원이 박탈됐죠. 그렇다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성남시장 됐을 때 거기에 민주노동당에 김미희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양보를 했어요. 그분이 경기동부연합입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는 또 민주당이 거기에 공천을 안 내서 통합진보당 그쪽 그분이 배지를 답니다. 그리고 2023년 강성희 의원이 전주에서 배지를 답니다. 그때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냅니다. 이번에 또 진보당에서 3석을 얻었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라 하면 다양성이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김근태계, 정세균계, 친문계 다 친 겁니다. 왜 쳤을까요? 본인의 경쟁자는 다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입틀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누구를 극우라고 칭하는지 제가 볼 때는 저는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석기 통진당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이익선: 다음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토론 제안에 국민의 힘이 1 대 1로 끝장 토론하자며 맞받았습니다.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이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여당을 극우 내란당처럼 막말이나 모욕적 언어를 빼고, 이런 말을 빼고 토론한다면 기꺼이 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발 프레임이 아닌지 토론은 직접 참여하게 되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 이지혜 부대변인께서.
◇이지혜: 오늘 오전에 끝장 토론 벌이자고 역제안을 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지연시키고 그리고 시간 끌기 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시간 끌기의 전략의 하나인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책 주도권을 민주당에 뺏겨서 굉장히 조급한 모습이다. 근데 실제로 어떤 말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들을 먼저 제안하지 않고 뭔가 극우나 유튜브 이런 곳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끝장 토론하자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탄핵 국면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그 이후에 우리가 좀 안정시키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정리되어서 합의에 이르게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상속세는 원래 국민의힘이 큰 틀에서 이제 세법 개정 차원에서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쟁점이 뭐가 될 것 같아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얄밉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 관련해서 지난해 저희가 냈어요. 심지어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포함해서 20억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8억 공제하면서 아주 새로운 얘기인양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해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서 통과 못 시켰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죠. 공제 내가 가진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제를 할 것인가의 쟁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세율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할 것인가 그게 유산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족들이 n분의 1씩 나눠서 자식들이 있을 때 유산 취득세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쟁점이 필요한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딱 핵심을 잡아서 뭐라고 했냐면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이거 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상속세 내는 게 맞느냐 저희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갈라치기를 잘해요. 뭐냐면 세율이 우리나라 세율이 50%입니다. OECD 2위예요. 근데 OECD 2위인데 할증이 20% 붙으면 60%가 됩니다. OECD 1위입니다.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들이 자식한테 넘기고 싶잖아요. 상속을 했는데.세금을 60% 내면 그게 기업이 됩니까? 근데 이거를 초부자 감세라고 해요. 중소기업을. 그러면 기업 없이 일자리가 생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0%를 40%로 줄이자고 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갈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아주 선전 선동에 능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배우자 공제하고 일괄 공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인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세금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의 상속세 증여세까지 큰 틀에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수영: 그럼 이번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기흥: 맞습니다.
◇이지혜: 오늘 끝장 토론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꼭 상속세로 범위를 정해놓지 말고 형식도 열어놓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일치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협의를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이것을 선제 조건으로 걸고 그 이후에 논하자 라고 하는 것을 막아놓고 토론에서 제시하면 그럼 협의가 어려우니까 똑같이 합의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통과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토론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올라가서 격차가 제법 났는데요. 주말 사이에 여론조사를 보면 두 가지 정도를 보니까 다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민주당이 약간 더 낮아지는 추세까지 나타났거든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도층에서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사실 민주당이 높고 국민의힘이 낮습니다. 지금 당내에 중도층 민심 이반과 관련한 논의가 있는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흥: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춤에 현란한 입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인 건 맞아요. 독무대입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고 저희는 탄핵이 인용 안 됐기 때문에 대선 주자가 얘기를 한다고 한들 원 오브 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 주도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지금 현란하게 춤을 추고 있지만 그게 다 청구서로 돌아오는 거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다가 이 사람 52시간제 예외 다 해 줄 것처럼 하다가 뺀다. 그다음에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는 더 강경하게 한다고 하면서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삼성전자 6개를 만들겠다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차분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책임 없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20~30대 25만 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미래를 끌어와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이런 포퓰리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율에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지지율은 계속 요동을 치는 거고 저는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제 파악하고 있다. 맞습니다. 주제 파악하고 있고요. 정당이라 하면 조기 대선 유무를 떠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쏟아낼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혼자 춤을 열심히 추도록 내두고 있습니다.
◇이지혜: 여론조사가 요동친다고 했는데 사실 중도층 지지 여론조사를 보면 일관되게 중도층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중도층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도 굉장히 뼈 아픈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도 인용했지만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을 해보면 중도층 민심이 국민의 힘이 비상 계엄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일부 강성 지지층의 극렬 행동이 나타날 때 이탈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19일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군중이 서부지법 난입한 사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그 전주보다 4% 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에 관훈클럽에 나와서 국회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또 국민의 지지도가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국면 국면에 중도층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더더욱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민심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협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대장동 사건 재판부 판사가 또 인사 이동하면서 이것도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아주 뜨거운 발언을 하나 했어요. 최근에 한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은 중지되는 게 다수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관련한 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이 내일 모레 열려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가시화될 경우엔 과연 2심에서의 형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직무하느냐 마느냐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습니다.
□김기흥: 제가 볼 때 조급하죠.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아버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 본인이 국가는 곧 짐입니까? 본인이 이 법안 관련해서 헌법 84조는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걸 다수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만함이 뭔가 저는 그래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을 보니까 29번의 탄핵과 언제든지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어떤 오만함을 봤을 때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정답이다.
■최수영: 이 대변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지혜: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것인데 사실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해석을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그 직무에만 충실하도록 그렇게 헌법상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께서 언급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의 부재가 얼마나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에서는 안정하고 직에 충실한 그런 해석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이익선: 국민의 힘의 김기흥 대변인, 민주당의 이지혜 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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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2월 24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중도보수 논란 얘기입니다. 그간 이 대표랑은 각을 세웠던 김경수 전 지사가 살짝 바뀌었어요. 이재명 대표랑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는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내의 중도 보수 논쟁 이게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이지혜: 일단 중도 보수 논쟁은 국민의 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이나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지금 국민의 힘이 너무 극우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중도보수 여러 국민들을 포용적으로 대변하는 대중정당으로 가야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바뀌었다라기보다 표현이 좀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경수 지사는 세 가지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와 지난번에 한 번 회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만나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극우로 간 상황에서 우리가 중도보수에 있는 국민들까지 아우르는 뜻으로 말씀하셨고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광주 5.18 묘지 참배를 하면서도 메시지를 내셨던데요. 탄핵에 찬성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은 모두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 오늘 저녁에 만찬을 하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 당의 원로로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통해서 어떤 합의에 이른 것처럼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오늘 만찬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합리적인 보수, 중도보수 이렇게 같이 해야만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극우와 너무 반대되는 것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통합하고 아우르는 큰 틀에서는 그 두 분께서 같은 목소리가 오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극좌 본색 드러낸다.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는 기회주의자의 사기 행각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강한 메시지를 냈던 건 사실이거든요. 약간 딜레마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공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계속 거짓 선전 선동을 하면 국민들이 솔깃하죠. 하지만 그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차분함이 됐을 때 균형추가 맞춰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솔직히 저도 민주당을 제가 출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이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입니까? 퇴행을 했습니다. 다양성도 없고요. 역동성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일 체제에 화석화된 민주당입니다. 이 의견이 존재하면 움직이면 죽는다.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오죽하면 비명횡사해가지고 오로지 친명과 한총련과 경기 동부연합, 그런 사람들만 공천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원욱 의원이라고 정세균 의원의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 동부연합이 이재명을 숙주 삼아서 국회에 진출했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이 어떤 세력입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죠. 내란 세력이죠.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그분들과 지금 내란을 진압하겠다고 원탁 테이블을 했습니다. 김재연 대표가 진보당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통합진보당 의원이었죠. 의원이 박탈됐죠. 그렇다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성남시장 됐을 때 거기에 민주노동당에 김미희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양보를 했어요. 그분이 경기동부연합입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는 또 민주당이 거기에 공천을 안 내서 통합진보당 그쪽 그분이 배지를 답니다. 그리고 2023년 강성희 의원이 전주에서 배지를 답니다. 그때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냅니다. 이번에 또 진보당에서 3석을 얻었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라 하면 다양성이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김근태계, 정세균계, 친문계 다 친 겁니다. 왜 쳤을까요? 본인의 경쟁자는 다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입틀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누구를 극우라고 칭하는지 제가 볼 때는 저는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석기 통진당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이익선: 다음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토론 제안에 국민의 힘이 1 대 1로 끝장 토론하자며 맞받았습니다.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이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여당을 극우 내란당처럼 막말이나 모욕적 언어를 빼고, 이런 말을 빼고 토론한다면 기꺼이 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발 프레임이 아닌지 토론은 직접 참여하게 되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 이지혜 부대변인께서.
◇이지혜: 오늘 오전에 끝장 토론 벌이자고 역제안을 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지연시키고 그리고 시간 끌기 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시간 끌기의 전략의 하나인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책 주도권을 민주당에 뺏겨서 굉장히 조급한 모습이다. 근데 실제로 어떤 말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들을 먼저 제안하지 않고 뭔가 극우나 유튜브 이런 곳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끝장 토론하자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탄핵 국면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그 이후에 우리가 좀 안정시키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정리되어서 합의에 이르게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상속세는 원래 국민의힘이 큰 틀에서 이제 세법 개정 차원에서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쟁점이 뭐가 될 것 같아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얄밉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 관련해서 지난해 저희가 냈어요. 심지어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포함해서 20억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8억 공제하면서 아주 새로운 얘기인양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해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서 통과 못 시켰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죠. 공제 내가 가진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제를 할 것인가의 쟁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세율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할 것인가 그게 유산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족들이 n분의 1씩 나눠서 자식들이 있을 때 유산 취득세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쟁점이 필요한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딱 핵심을 잡아서 뭐라고 했냐면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이거 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상속세 내는 게 맞느냐 저희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갈라치기를 잘해요. 뭐냐면 세율이 우리나라 세율이 50%입니다. OECD 2위예요. 근데 OECD 2위인데 할증이 20% 붙으면 60%가 됩니다. OECD 1위입니다.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들이 자식한테 넘기고 싶잖아요. 상속을 했는데.세금을 60% 내면 그게 기업이 됩니까? 근데 이거를 초부자 감세라고 해요. 중소기업을. 그러면 기업 없이 일자리가 생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0%를 40%로 줄이자고 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갈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아주 선전 선동에 능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배우자 공제하고 일괄 공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인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세금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의 상속세 증여세까지 큰 틀에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수영: 그럼 이번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기흥: 맞습니다.
◇이지혜: 오늘 끝장 토론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꼭 상속세로 범위를 정해놓지 말고 형식도 열어놓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일치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협의를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이것을 선제 조건으로 걸고 그 이후에 논하자 라고 하는 것을 막아놓고 토론에서 제시하면 그럼 협의가 어려우니까 똑같이 합의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통과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토론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올라가서 격차가 제법 났는데요. 주말 사이에 여론조사를 보면 두 가지 정도를 보니까 다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민주당이 약간 더 낮아지는 추세까지 나타났거든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도층에서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사실 민주당이 높고 국민의힘이 낮습니다. 지금 당내에 중도층 민심 이반과 관련한 논의가 있는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흥: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춤에 현란한 입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인 건 맞아요. 독무대입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고 저희는 탄핵이 인용 안 됐기 때문에 대선 주자가 얘기를 한다고 한들 원 오브 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 주도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지금 현란하게 춤을 추고 있지만 그게 다 청구서로 돌아오는 거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다가 이 사람 52시간제 예외 다 해 줄 것처럼 하다가 뺀다. 그다음에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는 더 강경하게 한다고 하면서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삼성전자 6개를 만들겠다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차분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책임 없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20~30대 25만 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미래를 끌어와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이런 포퓰리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율에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지지율은 계속 요동을 치는 거고 저는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제 파악하고 있다. 맞습니다. 주제 파악하고 있고요. 정당이라 하면 조기 대선 유무를 떠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쏟아낼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혼자 춤을 열심히 추도록 내두고 있습니다.
◇이지혜: 여론조사가 요동친다고 했는데 사실 중도층 지지 여론조사를 보면 일관되게 중도층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중도층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도 굉장히 뼈 아픈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도 인용했지만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을 해보면 중도층 민심이 국민의 힘이 비상 계엄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일부 강성 지지층의 극렬 행동이 나타날 때 이탈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19일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군중이 서부지법 난입한 사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그 전주보다 4% 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에 관훈클럽에 나와서 국회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또 국민의 지지도가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국면 국면에 중도층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더더욱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민심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협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대장동 사건 재판부 판사가 또 인사 이동하면서 이것도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아주 뜨거운 발언을 하나 했어요. 최근에 한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은 중지되는 게 다수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관련한 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이 내일 모레 열려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가시화될 경우엔 과연 2심에서의 형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직무하느냐 마느냐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습니다.
□김기흥: 제가 볼 때 조급하죠.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아버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 본인이 국가는 곧 짐입니까? 본인이 이 법안 관련해서 헌법 84조는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걸 다수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만함이 뭔가 저는 그래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을 보니까 29번의 탄핵과 언제든지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어떤 오만함을 봤을 때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정답이다.
■최수영: 이 대변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지혜: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것인데 사실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해석을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그 직무에만 충실하도록 그렇게 헌법상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께서 언급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의 부재가 얼마나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에서는 안정하고 직에 충실한 그런 해석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이익선: 국민의 힘의 김기흥 대변인, 민주당의 이지혜 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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