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국민연금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신중히 논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회 승인 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진전된 제안이라면서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계·시민사회계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해왔고 당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정부 여당은 재정안정을 위해 도입을 주장해 왔고,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보장성 악화를 우려해 반대해 왔습니다.

진 의장은 '소득대체율 44%' 주장을 수용하면 조건부 자동조정장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 여당이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상태로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여야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에 있다면서 합의 처리가 잘 안 되면 단독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