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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점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또 주목되는 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인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지난번 체포될 당시, 체포된 직후에 본인이 그날 밤 썼던 육필 원고 한 8000자를 실질적으로 공개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출석해서 얘기할 수 있는 최초의 말씀 내지는 최후진술로 저는 예측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내용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때보다 좀 더 구체화된 내용, 한마디로 변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느끼고 보고 깨달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핵심은 뭐였냐면 내가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현실적 인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 이런 부분들을 덧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더불어서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법정에서 특히 공판검사로서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본인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들을 말씀하고 그 반대되는 증거들은 일일이 배척하는 그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면 검사 그리고 변호사 다시 중앙지검장 그리고 또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본인이 익혔던 변론술을 최집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헌법재판관을 위한 메시지뿐만 아니고 일부는 대국민 메시지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고 아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감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변호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소회가 들어가지 않을까.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과연 보통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재판과정에서 결국 헌법재판관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섭섭함을 표현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본인 속으로는 섭섭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이 심도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부분도 한 가지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
저는 지난번 육필원고 8000자 쓰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미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던 것, 방금 말씀하셨던 예고편에서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발언의 요지보다는 궁금한 건 마지막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변론 때 승부수를 던질지 그게 궁금한데. 바로 임기제한 개헌론을 던질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말하자면 본인이 만약에 탄핵에서 기각된다면 다시 대통령 복귀한다면 임기를 줄여서 자기는 빨리 조기에 마치고 4년 중임제라든지 그리고 권력을 축소하는 식의 개헌안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언론에 파다하게 상당히 비중 있게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본인이 최후 마지막 순간입니다. 지금 거의 탄핵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파다한 상태에서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막판 헌재 재판관들을 향한 혹은 국민들을 향한 본인의 고육지책 비슷한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이 나옵니다마는 일단 저는 그 카드를 내세우더라도 아직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큰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막판에 고민하고 있는 건 이걸 내세우면 자칫 본인이 궁지에 몰려서 읍소 작전 비슷하게 비치지 않을까 마지막에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판에 뭘 던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고 모든 걸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쓰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극비리인데 이걸 마지막에 자기 임기 중에 개헌카드를 던질지 하고 하나만 덧붙이면 내일 아마도 탄핵에 반대하는 군중들, 말하자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 호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 강도가 궁금합니다. 과연 본인이 억울하다든지 혹은 또다시 2030를 향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강력하게 정치적인 감성적인 호소, 말하자면 자칫하면 선동으로 비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지 아니면 의외로 과거와 달리 상당히 낮은 자세를 보일지 이 부분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관전포인트입니다.
[앵커]
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임기 제한 개헌 같은 경우에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이게 과연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면도 궁금하거든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사실상 있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무 복귀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약속을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정에서 나를 풀어달라. 그렇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헌법재판관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그다지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만약에 헌법 개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임기 개정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법을 없애버리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탄핵에 대한 변론을 하면 그 탄핵과 관련된 이번 사태에 대한 이슈에 집중하지 이슈를 넓혀가면서 새로운 이슈를 던지는 것은 한마디로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물물교환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 이슈 자체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재판관을 설득하고 여론을 견인하는 그런 전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진]
이게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고 보도인데 상당히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 여권 내부에서 마지막 돌파구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나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론도 한창 나왔다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에 임기단축론도 상황을 극적으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색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효과는 의외로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 부분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국회 측 정청래 소추위원은 10시간 동안 최후진술 내용을 작성해서 어젯밤 늦게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최종변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필요성에 대해서 담았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최진녕]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동어반복에 불과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12월달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문 그 내용을 얘기할 건데 그런데 문제는 내란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난번에 소추인단측 대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라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철회됐는지 여부가 사실은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논리에 따른다고 하면 내란과 관련된 건 할 게 없어요. 지금 10시간 동안 정청래 위원장이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10시간 동안 37쪽 돼 있는 것 중에 80%가 날아갔는데 나머지 7쪽도 안 되는 것에 대한 무슨 변론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만약에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도 내란 부분을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모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청래 소추단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궁금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은 빼버리고 내란과 관련돼서 헌법상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10시간이 아니고 사실상 10분이면 정청래 소추단장의 얘기는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1시간, 2시간 주야장천 내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스스로 스텝이 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는 거고 하기는 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죽었느냐 누가 다쳤느냐 이런 기본적인 큰 뼈대를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군경을 동원했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메모도 이미 여러 사람에게서 충분히 나왔고 특히 마지막에 10차 변론 때 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이미 5번에 걸쳐서 정치인 체포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 증거, 증언으로 볼 때 충분히 이건 위헌, 위법이 확실하기 때문에 파면해 달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선고는 3월 중순 정도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 오늘이 2월 24일 아닙니까? 보통 14일 정도를 계산해 보면 한 3월 10일경 나옵니다. 마지막 최종 헌재의 심판이. 그런데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나오는 얘기로 보면.
[앵커]
그 주에 화, 목요일이 12일, 13일 그렇더라고요.
[최진]
추가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그러면 별 차이 없기 때문에 보름 정도 나온다고 볼 때 늦어도 3월 21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거의 벚꽃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앵커]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주로 예상을 할 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해가면서 예상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던데 그게 영향을 미칠까요?
[최진녕]
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고일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월 중순에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 재개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통상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봤을 때는 길어도 2주 정도, 많이 봤을 때 3주가 넘어가지 않고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쟁점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해서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대통령이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비상대권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비록 헌법에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헌법상 대통령이 사법부, 행정부 이외에... 입법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헌법재판관님들도 논의를 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내부적으로 재판관님들이 심도 있는 평의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선고기일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하나.
[앵커]
그 말씀은 재판관들 사이에 이론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최진녕]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적이 있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추가적인 변론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아마 분명히 내일 법정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변론 종결을 위해서 지금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추가적인 증거조사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하면서 오늘 종결할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변론을 요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일 실질적인 변론을 해 봐야 선고기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진]
10차 변론이 있었는데 제가 쭉 보고 관찰을 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이나 물증은 거의 없어요. 대신 반대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물증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론이 후반부로 갈수록 대통령에게 불리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헌재 재판관이 8명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론이 있거나 다른 조짐이 있었다면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저희들에게 들렸거나 아니면 언론에 나왔거나. 그런데 한 번도 헌재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있었다는 언론보도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앵커]
여덟 분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게 인용되는 건데 그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최진]
8명이 거의 탄핵 인용의 분위기이지 거기에 아니다라고 기각의 분위기로 나오는 목소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보가 3명이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2명 아닙니까? 중도 성향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도 합해서 5명의 재판관이 그중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탄핵 기각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목소리나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탄핵 인용 분위기로 가고 더구나 최근 들어서 보면요. 국민의힘 여권을 보면 핵심들조차도 아예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짐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어떤 증거를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앞선 탄핵심판을 보면 선고 날짜도 미리 공개가 됐던 만큼 재판부의 결정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합으로 가야 한다.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게 대선출마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최진녕]
정치인은 부고 외에는 어떻게든 언론에 나와야 됩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차례 대선까지 갔다가 결국 나중에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철수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플랜A로써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복귀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건 아니면 정권을 했을 때도 플랜B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사실 60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조용했던 분들도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얘기하고 특히 최근에 이른바 역사 일타강사라고 할 수 있는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뻔히 살아 있는데 재선 이야기하는 건 불효자식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당의 지지율보다 높은 그런 여론의 흐름을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나서서 얘기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울 쪽에서 분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본인은 중도, 통합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떠나서 중도에서 통합을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홍 시장도 오늘 대선이 만약 생긴다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기대선을 전제로 하는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
사실상 줄줄이 대권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죠.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그치고 나서 소나기가 그치니까 죽순들이 쑥쑥 자라듯이 지금 이미 탄핵이라는 이 큰 비가 내렸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이 사람들 다 중진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정보가 많을 거예요. 만약 이렇게 대권 선언을 했는데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본인은 아주 우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권 핵심 차기 대권주자들 이미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자체적으로 상당히 파악하고 있는 거고 본인들은 그 후 행보를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장관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토론회 때 58명이나 되는 여당 의원들이 몰려갈 정도로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대세가 빨리 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추켜세웠는데요. 녹취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번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는 사법리스크가 없는 후보, 그리고 비상계엄에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 명태균 리스크'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후보. 즉 이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공통분모에 있는 후보가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앵커]
명태균 의혹에서 자유로운 후보로 한동훈 띄우기에 나선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본인이 지지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사법리스크가 없는 후보.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리스크가 없는 후보.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홍준표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한쪽은 총을 외부로, 또 한쪽은 총을 내부로 돌렸는데요. 저는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상계엄에 자유로운 후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기준이 이번에 만약에 조기대선이 현실화됐을 때 맞을 수 있느냐. 오히려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훨씬 더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이라는 자유 우파 보수정당의 후보로써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적절한가 했을 때 저 또한 나름대로 젊은 리더십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대구 경북, TK, PK에서의 지지율 없이 과연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불법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한 부분.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흐름이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내부적인 당원들의 표를 받을 수 있을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핵심이 될 것이지.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기준에 합당한 후보가 한동훈 대표라는 건 저는 조경태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의원이 어제 얘기한 건데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정국 변화가, 정치적인 변화, 국민의 인식 이게 많이 변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최진녕]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특히 저 또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비상계엄. 그때는 윤 대통령이 이게 제정신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증거라든가 입법농단 또 예산농단, 탄핵농단으로 인해서 사실상 민주당으로 인해서 정부 기능을 거의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깨달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플러스 공수처의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 프레임으로 상당 부분 전환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 그런 부분이 윤 대통령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세뿐만 아니고 2030 젊은 세대들까지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절대 이탈해서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민주당의 무도한 사실상의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처럼 운영하는 그런 데 대한 반감.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극체제 그리고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중도층이 오히려 윤 대통령 아니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로 흡수될 가능성. 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설령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그런 구도는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 결과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최진]
그 반발이 강해진 사람들은 보수층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최 변호사와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일단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간에 보수와 진보 지지층은 별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진녕 변호사님과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이 비슷한데 다만 우리가 주시할 부분은 중도층이죠. 중도층을 보면 계엄 때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 때 그리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고비 때마다 상당히 요동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탄핵이 만약에 인용될 경우에 그때는 상당히 한 번 더 이제는 중도층이 크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반대로 그때 중도층이 상당 부분 윤석열으로부터 떠나서 오히려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최근 탄핵 이후로 보면 거의 중도층만 놓고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 한덕수 탄핵 때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때 외에는 중도층이 거의 10%포인트 이상 민주당이 항상 높습니다. 민주당이 예뻐서는 아니고 계엄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중도층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기류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막상 헌재가 끝나고 나면 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저는 조경태 의원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중도 확장성까지 합하면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또 검사냐라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저는 궁금해요. 윤석열도 검사인데 또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측이 어떻게 이걸 극복할지. 한동훈 측근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시즌1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검이었다면 이번에 다시 등장하는 한동훈 시즌2는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나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청사진을 어떻게 제시할지 이게 제일 큰 관건이고 책 내용도 아직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최진녕 말씀하셨다시피 친윤의 태도입니다, 친윤. 친윤이 한동훈이 컴백했어? 그럼 너 할 대로 해 봐라고 놔두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할지 아니면 계속 전처럼 과거처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지 이 부분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한동훈을 치고 다시 몰아내는 그런 페이스로 간다면 그건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아주 몰락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할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어떤 결과든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중도보수 발언 둘러싸고 지금 후폭풍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극우정당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 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정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야 합니다. 남의 답안지 훔쳐보며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베끼면 오히려 정답에서 더욱 벗어나게 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도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영구집권해 보겠다고, 군정을 하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하지 않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주 대놓고 다시 12월 3일이 오더라도 자기는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표현도 틀렸다고 꼬투리 잡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였어요. 이게 극우 아니면 뭡니까?]
[앵커]
양측의 신경전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극우는 이재명 아닌가요?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극우 일베 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5.18에 대해서 폭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본인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전향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국가를 갈라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뭡니까? 크게 통합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광주 금남로에 모인 사람들조차도 극우라고 하고 강기정 민주당 출신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극우에게는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오면 민주시민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지난 토요일날 대전시청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극우입니까? 지금 민주당 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오히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데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극우입니까? 그러면 극우 외 나머지는 극좌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재명 극좌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면서 모두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극우, 극좌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권을 지지하는, 100% 국민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극우, 극좌로 나눈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향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근거를 대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이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예외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돌아서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의 지지율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바로 돌아서서 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중도로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서서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중도층에서 과연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라고 봅니다.
[최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진보도 아니고 중도개혁도 아니고 중도보수당이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저는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 당신들은 극우정당이라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친윤 핵심들 쌍권 위에 쌍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성동, 권영세 있고 그보다 오히려 더 힘 있는 사람이 전광훈 목사 있고 전한길 씨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극기나 강경 보수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저는 안타까운 건 지금 한번 봐보세요. 국민의힘에 중도라고 표명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전부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장관까지도 상당히 보수 색깔이 강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모조리 극우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때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중도확장 전략을 세게 강도 높게 펼쳐나가야죠.
[앵커]
그러면 실제로 중도층의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죠. 오늘 리얼미터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42.7, 민주당 41.1. 이렇게 해서 1월 셋째 주부터 엎치락뒤치락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 그래픽 있으면. 이건 한국갤럽이었는데 사실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많이 내려갔고, 이번 주에.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간 모습이었는데요. 중도층만 놓고 본 게 또 있죠? 리얼미터 중도층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45.6, 국민의힘 35.3. 전체보다는 중도층으로 좁혔을 때 좀 폭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갤럽 중도층 결과 있나요? 이거 역시 좀 중도층만 놓고 봤을 때는 또 벌어진단 말이죠.
[최진]
일단 당의 지지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뒤로 한 3개월 정도는 거의 여야 보수진영에 분노가 치달았기 때문에 별로 그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분노를 펼치기 때문에 다만 중도층에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점점 민주당의 줄탄핵이라는 너무 지나치게 강경한 모습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막판 헌재가 끝나가는 마당에 민주당에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 부분은 정말 위헌, 불법성은 어쩔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자꾸 거기에 계엄을 비호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긴다라고 해서 그동안 오르락내리락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중도층이 결국 그래도 계엄만은 아니라는 쪽으로 모아지면서 그 중도층이 민주당을 좀 더 지지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최진녕]
저는 그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할 때 단순히 이념뿐만 아니고 세대, 지역, 성별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 측면에서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이 멀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봤을 때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오히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전보다 호남 지역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 부분 높아가고 있고 세대적 측면에서 기존에는 102030세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지만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도 광장 민심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구속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은 이념전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 한미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한미일을 더 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친북, 친중, 친러로 가야 되느냐. 이런 이념전쟁 측면에서 전환이,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전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이니 아니면 비상계엄이니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은 중도층에서 그런 부분.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나 선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지만 대선으로 갔을 때 이념전쟁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미관계를 동맹으로 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가는 그런 쪽 방향으로 했을 때 국민의힘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런 부분을 중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중도확장 전략이 효력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최진]
마지막 말씀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엄에 대해서는 중도층이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일단 헌재 심판이 끝나면 그다음에 여야가 하는 거 봐서 중도층은 다시 한 번 이동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중도층이 우리 편이라고 속단하는 건 이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탄핵정국 속 여론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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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점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또 주목되는 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인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지난번 체포될 당시, 체포된 직후에 본인이 그날 밤 썼던 육필 원고 한 8000자를 실질적으로 공개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출석해서 얘기할 수 있는 최초의 말씀 내지는 최후진술로 저는 예측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내용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때보다 좀 더 구체화된 내용, 한마디로 변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느끼고 보고 깨달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핵심은 뭐였냐면 내가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현실적 인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 이런 부분들을 덧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더불어서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법정에서 특히 공판검사로서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본인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들을 말씀하고 그 반대되는 증거들은 일일이 배척하는 그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면 검사 그리고 변호사 다시 중앙지검장 그리고 또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본인이 익혔던 변론술을 최집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헌법재판관을 위한 메시지뿐만 아니고 일부는 대국민 메시지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고 아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감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변호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소회가 들어가지 않을까.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과연 보통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재판과정에서 결국 헌법재판관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섭섭함을 표현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본인 속으로는 섭섭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이 심도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부분도 한 가지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
저는 지난번 육필원고 8000자 쓰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미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던 것, 방금 말씀하셨던 예고편에서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발언의 요지보다는 궁금한 건 마지막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변론 때 승부수를 던질지 그게 궁금한데. 바로 임기제한 개헌론을 던질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말하자면 본인이 만약에 탄핵에서 기각된다면 다시 대통령 복귀한다면 임기를 줄여서 자기는 빨리 조기에 마치고 4년 중임제라든지 그리고 권력을 축소하는 식의 개헌안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언론에 파다하게 상당히 비중 있게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본인이 최후 마지막 순간입니다. 지금 거의 탄핵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파다한 상태에서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막판 헌재 재판관들을 향한 혹은 국민들을 향한 본인의 고육지책 비슷한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이 나옵니다마는 일단 저는 그 카드를 내세우더라도 아직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큰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막판에 고민하고 있는 건 이걸 내세우면 자칫 본인이 궁지에 몰려서 읍소 작전 비슷하게 비치지 않을까 마지막에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판에 뭘 던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고 모든 걸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쓰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극비리인데 이걸 마지막에 자기 임기 중에 개헌카드를 던질지 하고 하나만 덧붙이면 내일 아마도 탄핵에 반대하는 군중들, 말하자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 호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 강도가 궁금합니다. 과연 본인이 억울하다든지 혹은 또다시 2030를 향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강력하게 정치적인 감성적인 호소, 말하자면 자칫하면 선동으로 비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지 아니면 의외로 과거와 달리 상당히 낮은 자세를 보일지 이 부분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관전포인트입니다.
[앵커]
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임기 제한 개헌 같은 경우에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이게 과연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면도 궁금하거든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사실상 있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무 복귀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약속을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정에서 나를 풀어달라. 그렇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헌법재판관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그다지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만약에 헌법 개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임기 개정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법을 없애버리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탄핵에 대한 변론을 하면 그 탄핵과 관련된 이번 사태에 대한 이슈에 집중하지 이슈를 넓혀가면서 새로운 이슈를 던지는 것은 한마디로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물물교환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 이슈 자체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재판관을 설득하고 여론을 견인하는 그런 전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진]
이게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고 보도인데 상당히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 여권 내부에서 마지막 돌파구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나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론도 한창 나왔다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에 임기단축론도 상황을 극적으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색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효과는 의외로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 부분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국회 측 정청래 소추위원은 10시간 동안 최후진술 내용을 작성해서 어젯밤 늦게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최종변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필요성에 대해서 담았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최진녕]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동어반복에 불과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12월달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문 그 내용을 얘기할 건데 그런데 문제는 내란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난번에 소추인단측 대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라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철회됐는지 여부가 사실은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논리에 따른다고 하면 내란과 관련된 건 할 게 없어요. 지금 10시간 동안 정청래 위원장이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10시간 동안 37쪽 돼 있는 것 중에 80%가 날아갔는데 나머지 7쪽도 안 되는 것에 대한 무슨 변론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만약에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도 내란 부분을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모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청래 소추단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궁금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은 빼버리고 내란과 관련돼서 헌법상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10시간이 아니고 사실상 10분이면 정청래 소추단장의 얘기는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1시간, 2시간 주야장천 내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스스로 스텝이 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는 거고 하기는 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죽었느냐 누가 다쳤느냐 이런 기본적인 큰 뼈대를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군경을 동원했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메모도 이미 여러 사람에게서 충분히 나왔고 특히 마지막에 10차 변론 때 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이미 5번에 걸쳐서 정치인 체포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 증거, 증언으로 볼 때 충분히 이건 위헌, 위법이 확실하기 때문에 파면해 달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선고는 3월 중순 정도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 오늘이 2월 24일 아닙니까? 보통 14일 정도를 계산해 보면 한 3월 10일경 나옵니다. 마지막 최종 헌재의 심판이. 그런데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나오는 얘기로 보면.
[앵커]
그 주에 화, 목요일이 12일, 13일 그렇더라고요.
[최진]
추가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그러면 별 차이 없기 때문에 보름 정도 나온다고 볼 때 늦어도 3월 21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거의 벚꽃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앵커]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주로 예상을 할 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해가면서 예상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던데 그게 영향을 미칠까요?
[최진녕]
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고일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월 중순에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 재개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통상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봤을 때는 길어도 2주 정도, 많이 봤을 때 3주가 넘어가지 않고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쟁점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해서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대통령이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비상대권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비록 헌법에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헌법상 대통령이 사법부, 행정부 이외에... 입법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헌법재판관님들도 논의를 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내부적으로 재판관님들이 심도 있는 평의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선고기일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하나.
[앵커]
그 말씀은 재판관들 사이에 이론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최진녕]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적이 있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추가적인 변론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아마 분명히 내일 법정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변론 종결을 위해서 지금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추가적인 증거조사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하면서 오늘 종결할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변론을 요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일 실질적인 변론을 해 봐야 선고기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진]
10차 변론이 있었는데 제가 쭉 보고 관찰을 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이나 물증은 거의 없어요. 대신 반대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물증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론이 후반부로 갈수록 대통령에게 불리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헌재 재판관이 8명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론이 있거나 다른 조짐이 있었다면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저희들에게 들렸거나 아니면 언론에 나왔거나. 그런데 한 번도 헌재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있었다는 언론보도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앵커]
여덟 분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게 인용되는 건데 그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최진]
8명이 거의 탄핵 인용의 분위기이지 거기에 아니다라고 기각의 분위기로 나오는 목소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보가 3명이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2명 아닙니까? 중도 성향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도 합해서 5명의 재판관이 그중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탄핵 기각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목소리나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탄핵 인용 분위기로 가고 더구나 최근 들어서 보면요. 국민의힘 여권을 보면 핵심들조차도 아예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짐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어떤 증거를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앞선 탄핵심판을 보면 선고 날짜도 미리 공개가 됐던 만큼 재판부의 결정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합으로 가야 한다.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게 대선출마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최진녕]
정치인은 부고 외에는 어떻게든 언론에 나와야 됩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차례 대선까지 갔다가 결국 나중에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철수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플랜A로써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복귀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건 아니면 정권을 했을 때도 플랜B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사실 60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조용했던 분들도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얘기하고 특히 최근에 이른바 역사 일타강사라고 할 수 있는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뻔히 살아 있는데 재선 이야기하는 건 불효자식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당의 지지율보다 높은 그런 여론의 흐름을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나서서 얘기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울 쪽에서 분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본인은 중도, 통합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떠나서 중도에서 통합을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홍 시장도 오늘 대선이 만약 생긴다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기대선을 전제로 하는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
사실상 줄줄이 대권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죠.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그치고 나서 소나기가 그치니까 죽순들이 쑥쑥 자라듯이 지금 이미 탄핵이라는 이 큰 비가 내렸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이 사람들 다 중진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정보가 많을 거예요. 만약 이렇게 대권 선언을 했는데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본인은 아주 우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권 핵심 차기 대권주자들 이미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자체적으로 상당히 파악하고 있는 거고 본인들은 그 후 행보를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장관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토론회 때 58명이나 되는 여당 의원들이 몰려갈 정도로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대세가 빨리 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추켜세웠는데요. 녹취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번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는 사법리스크가 없는 후보, 그리고 비상계엄에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 명태균 리스크'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후보. 즉 이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공통분모에 있는 후보가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앵커]
명태균 의혹에서 자유로운 후보로 한동훈 띄우기에 나선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본인이 지지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사법리스크가 없는 후보.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리스크가 없는 후보.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홍준표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한쪽은 총을 외부로, 또 한쪽은 총을 내부로 돌렸는데요. 저는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상계엄에 자유로운 후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기준이 이번에 만약에 조기대선이 현실화됐을 때 맞을 수 있느냐. 오히려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훨씬 더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이라는 자유 우파 보수정당의 후보로써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적절한가 했을 때 저 또한 나름대로 젊은 리더십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대구 경북, TK, PK에서의 지지율 없이 과연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불법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한 부분.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흐름이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내부적인 당원들의 표를 받을 수 있을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핵심이 될 것이지.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기준에 합당한 후보가 한동훈 대표라는 건 저는 조경태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의원이 어제 얘기한 건데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정국 변화가, 정치적인 변화, 국민의 인식 이게 많이 변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최진녕]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특히 저 또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비상계엄. 그때는 윤 대통령이 이게 제정신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증거라든가 입법농단 또 예산농단, 탄핵농단으로 인해서 사실상 민주당으로 인해서 정부 기능을 거의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깨달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플러스 공수처의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 프레임으로 상당 부분 전환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 그런 부분이 윤 대통령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세뿐만 아니고 2030 젊은 세대들까지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절대 이탈해서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민주당의 무도한 사실상의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처럼 운영하는 그런 데 대한 반감.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극체제 그리고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중도층이 오히려 윤 대통령 아니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로 흡수될 가능성. 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설령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그런 구도는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 결과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최진]
그 반발이 강해진 사람들은 보수층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최 변호사와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일단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간에 보수와 진보 지지층은 별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진녕 변호사님과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이 비슷한데 다만 우리가 주시할 부분은 중도층이죠. 중도층을 보면 계엄 때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 때 그리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고비 때마다 상당히 요동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탄핵이 만약에 인용될 경우에 그때는 상당히 한 번 더 이제는 중도층이 크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반대로 그때 중도층이 상당 부분 윤석열으로부터 떠나서 오히려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최근 탄핵 이후로 보면 거의 중도층만 놓고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 한덕수 탄핵 때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때 외에는 중도층이 거의 10%포인트 이상 민주당이 항상 높습니다. 민주당이 예뻐서는 아니고 계엄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중도층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기류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막상 헌재가 끝나고 나면 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저는 조경태 의원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중도 확장성까지 합하면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또 검사냐라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저는 궁금해요. 윤석열도 검사인데 또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측이 어떻게 이걸 극복할지. 한동훈 측근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시즌1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검이었다면 이번에 다시 등장하는 한동훈 시즌2는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나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청사진을 어떻게 제시할지 이게 제일 큰 관건이고 책 내용도 아직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최진녕 말씀하셨다시피 친윤의 태도입니다, 친윤. 친윤이 한동훈이 컴백했어? 그럼 너 할 대로 해 봐라고 놔두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할지 아니면 계속 전처럼 과거처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지 이 부분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한동훈을 치고 다시 몰아내는 그런 페이스로 간다면 그건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아주 몰락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할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어떤 결과든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중도보수 발언 둘러싸고 지금 후폭풍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극우정당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 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정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야 합니다. 남의 답안지 훔쳐보며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베끼면 오히려 정답에서 더욱 벗어나게 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도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영구집권해 보겠다고, 군정을 하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하지 않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주 대놓고 다시 12월 3일이 오더라도 자기는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표현도 틀렸다고 꼬투리 잡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였어요. 이게 극우 아니면 뭡니까?]
[앵커]
양측의 신경전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극우는 이재명 아닌가요?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극우 일베 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5.18에 대해서 폭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본인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전향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국가를 갈라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뭡니까? 크게 통합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광주 금남로에 모인 사람들조차도 극우라고 하고 강기정 민주당 출신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극우에게는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오면 민주시민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지난 토요일날 대전시청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극우입니까? 지금 민주당 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오히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데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극우입니까? 그러면 극우 외 나머지는 극좌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재명 극좌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면서 모두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극우, 극좌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권을 지지하는, 100% 국민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극우, 극좌로 나눈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향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근거를 대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이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예외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돌아서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의 지지율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바로 돌아서서 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중도로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서서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중도층에서 과연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라고 봅니다.
[최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진보도 아니고 중도개혁도 아니고 중도보수당이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저는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 당신들은 극우정당이라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친윤 핵심들 쌍권 위에 쌍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성동, 권영세 있고 그보다 오히려 더 힘 있는 사람이 전광훈 목사 있고 전한길 씨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극기나 강경 보수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저는 안타까운 건 지금 한번 봐보세요. 국민의힘에 중도라고 표명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전부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장관까지도 상당히 보수 색깔이 강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모조리 극우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때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중도확장 전략을 세게 강도 높게 펼쳐나가야죠.
[앵커]
그러면 실제로 중도층의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죠. 오늘 리얼미터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42.7, 민주당 41.1. 이렇게 해서 1월 셋째 주부터 엎치락뒤치락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 그래픽 있으면. 이건 한국갤럽이었는데 사실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많이 내려갔고, 이번 주에.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간 모습이었는데요. 중도층만 놓고 본 게 또 있죠? 리얼미터 중도층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45.6, 국민의힘 35.3. 전체보다는 중도층으로 좁혔을 때 좀 폭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갤럽 중도층 결과 있나요? 이거 역시 좀 중도층만 놓고 봤을 때는 또 벌어진단 말이죠.
[최진]
일단 당의 지지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뒤로 한 3개월 정도는 거의 여야 보수진영에 분노가 치달았기 때문에 별로 그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분노를 펼치기 때문에 다만 중도층에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점점 민주당의 줄탄핵이라는 너무 지나치게 강경한 모습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막판 헌재가 끝나가는 마당에 민주당에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 부분은 정말 위헌, 불법성은 어쩔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자꾸 거기에 계엄을 비호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긴다라고 해서 그동안 오르락내리락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중도층이 결국 그래도 계엄만은 아니라는 쪽으로 모아지면서 그 중도층이 민주당을 좀 더 지지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최진녕]
저는 그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할 때 단순히 이념뿐만 아니고 세대, 지역, 성별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 측면에서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이 멀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봤을 때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오히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전보다 호남 지역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 부분 높아가고 있고 세대적 측면에서 기존에는 102030세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지만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도 광장 민심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구속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은 이념전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 한미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한미일을 더 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친북, 친중, 친러로 가야 되느냐. 이런 이념전쟁 측면에서 전환이,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전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이니 아니면 비상계엄이니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은 중도층에서 그런 부분.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나 선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지만 대선으로 갔을 때 이념전쟁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미관계를 동맹으로 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가는 그런 쪽 방향으로 했을 때 국민의힘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런 부분을 중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중도확장 전략이 효력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최진]
마지막 말씀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엄에 대해서는 중도층이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일단 헌재 심판이 끝나면 그다음에 여야가 하는 거 봐서 중도층은 다시 한 번 이동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중도층이 우리 편이라고 속단하는 건 이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탄핵정국 속 여론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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