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임기 단축 개헌? 헌재 변론에 긍정적 영향 없을 것
- 尹 탄핵 만장일치 인용… 朴 탄핵 때보다 재판관 균형
- 尹이 키워준 이재명, 사법리스크 거치며 더 단단해져
- 이재명, 정책 왔다갔다…정치적 신뢰의 문제로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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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5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박용진 서울시장 출마? 오세훈 대선 출마 여부에 달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화요일 2부 순서는 뉴스파전입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이죠. 최재성 전 수석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진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진술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저는 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탄핵 소추 과정에서 헌재의 판결을 이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계엄은 그리고 이거는 국회의 경고를 주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 그러니까 진짜 계엄 아니다. 경고성 계엄이다. 그 점을 계속 강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하고 이게 다르지 않느냐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주장일 거고요. 항간에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기각되면 또 국민의힘에서도 기각되면 대국민 사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봐도 윤 대통령이 이번 헌재 변론 과정에서 사실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물고기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헌법 위반 탄핵 사유에 대한 어떤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제한 이런 것들이 판결에 아무 연관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하기 어려운 내용이지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언론들이 뭐 여러 가지 가능성 대국민 사과, 헌재 결정 승복 약속, 연루 공직자 선처 호소까지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많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최재성: 네 저는 특히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정치적인 내용을 주장을 한들 그것이 자기 변론에 어떤 긍정적인 플러스가 되겠어요.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 수석께서는 헌재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최재성: 저는 만장일치라고 봅니다.
◇김영수: 만장일치 8 대 0으로요. 헌재 결정이 만장일치로 안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저는 이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은 아주 헌재 이 과정도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아주 간명한 거거든요. 제일 큰 게 계엄 사유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계엄 사유 그러면 그게 국가 비상 사태 전시 사변은 아니고 국가 비상 사태였느냐 그래서 아주 이건 간단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 여부를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국회 통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란 문제는 물론 계엄의 불법성에도 연관이 되지만 형사재판의 문제고 내란죄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계엄 사유에 되느냐 헌법에 명시된 그럼 국가 비상사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명한 거라서요. 또 하나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 전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 구성이 민주당 관점에서 보면 이거 다 보수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헌재 판결에 대해서 조금 마음 졸였다 그럴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장일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위 말해서 야당 추천 과거 문재인 대통령 등 민주당 추천 하고 보수적인 윤 대통령이 지명했거나 이런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들하고 좀 균형 있게 지금 구성됐다는 점에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 훨씬 더 그때는 다 걱정했어요. 민주당이 그런 점을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또 내용의 어떤 다투는 내용의 이렇게 복잡성이 없다는 거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그건 뭐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는 그런 판결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 당시 때 여론의 흐름과 또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그때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 여부 두고 찬성 반대 여론을 어제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탄핵 파면 의견이 52% 탄핵 기각 의견이 45.1%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찬반 여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재성: 전체적인 흐름을 이 계엄 이후 탄핵 과정에서 전체적인 흐름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계엄 초에는 계엄 잘못됐다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랬었는데요. 이게 탄핵 찬반 집회 이런 걸 거치고 이러면서 소위 보수 결집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당 지지자도 박빙으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선호도 굉장히 이제 상승한 이런 걸 거쳤고요. 탄핵 찬성 기각이냐 인용이냐의 문제도 거의 뭐 비슷해졌다가요. 최근에 들어서서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사는 조금 튀는 조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의견들이 한 15% 내외의 차이로 탄핵이 인용이 탄핵 찬성이 많죠. NBS 지난번 17일부터 19일 조사도 그렇고 갤럽 비슷한 시기에 조사도 한 15~16% 정도 탄핵 찬성이 많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최근에 재조정된 조사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막판에 결집이 일어나는데 ARS 조사가 이제 정치 고관여층 이런 조사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ARS 조사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적극적인 응답자들이 이제 고관여층 보수적인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김영수: 그러니까 갤럽 조사는 면접자 조사 방식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ARS전화네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 의뢰했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이고요.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최재성: 그런데 탄핵 반대 다시 말해서 기각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90%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탄핵 인용입니다. 여론과 계엄의 사유 헌법의 위반 뭐 이런 것과는 또 별개의 판단이고요.우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그런 건 성향 내지는 여론과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도 26일이잖아요. 결심 공판이 열리고 다음 달 중순 이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정국이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최재성: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해서 이 진보적 유권자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의 아주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지지율 민주당 지지자의 80% 가까이가 이재명 대표를 선호하잖아요.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 자체의 어떤 정치적 역량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야당은 집권 세력에서 때려줬을 때 그때 또 크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도 뭐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당시 이제 민주당이 키워줬고 이재명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키워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엄청난 탄압과 검찰 조사 수사 사법 리스크라고 일컬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단단해지고 커졌어요. 이게 그래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진보층 내에서의 어떤 지지율 이런 것이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2심이 나왔는데 이게 조기 대선이 돼 버렸거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라면 3월이 나와도 한 2년 이제 대선이 남는 것인데 과연 이 조기 대선에서 바로 목전에 항소심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재판을 대법 재판을 받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그것까지 중단이 되는 거냐 이 논쟁이 이제 촉발될 수밖에 없는 시기죠.
◇김영수: 그렇겠네요.
◆최재성: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이런 반대편에서는 항소심 유죄 받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은 대법 판결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캠페인들을 불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정말로 높구나. 본선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것은 이제 정상적인 대선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작용될 수밖에없다.
◇김영수: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국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으로 보세요?
◆최재성: 저는 이재명 대표는 딴 거 없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법원이 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요. 선거법에 대해서 집행유예 실형 판결을 내렸던 거는 저는 매우 과하다고 본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다 그랬잖아요. 위증 교사가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나 민주당이나 위증 교사가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사였고 선거법은 나와도 저게 100만 원 이상의 그것도 떨어진 대선 후보였는데.
◇김영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많이들 봤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으니까.
◆최재성: 네 그래서 그냥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론전 또 어차피 대통령 후보 돼서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까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김영수: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외연 확장하는 노력, 중도 보수 또 관련해서 우클릭 행보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1가구 2주택 다주택 제약할 필요 없다 세금 많이 내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부동산 세금은 가급적 손을 안 대야 한다라고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저는 정치가 특히 이제 정치계에서 이념이 대입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개혁적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정책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성향 혹은 또 이념적 기준 이런 것들이 정책에 고수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적 행보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너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또 정치적 신뢰의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 종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대선 때부터 과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뭐 낼 만큼 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여러 정책에서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 신뢰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건가 이런 점에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용이나 흑묘백묘 치고는 너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도 한 번 정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검은 고양이가 나왔다 그랬다가 흰 고양이 나왔다 그랬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해버리면 결국은 정치적 신뢰의 문제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조금 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중도 보수 행보는 일단 긍정적인데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걸까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그 반도체 특별법이나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서 국회 대표 연설에서 주 4일제 이런 문제 AI 시대의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하고 여러 측면에서 짧은 기간에 이게 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그냥 좌회전 우회전을 확 확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에 빈번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작용할지 이런 점이 조금 걱정이 되죠.
◇김영수: 그리고 최근에 비명계에 끌어안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주자 김경수 전 지사 또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났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났고요. 그 만남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재성: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마음 좋은 정치인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김경수, 박용진, 김부겸 통상은 뭐 사실 별 조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그래서 그냥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위해서 어떤 조치지? 김경수, 김부겸, 박용진, 김동연 만나는 것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통합의 조치로 여겨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만나자고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마음씨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김영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해요?
◆최재성: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을 나간 자들에는 다시 오라고 손을 내미는 거고 이낙연 대표 포함해서 그다음에 당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선 과정에서 심한 경우였잖아요. 공천 과정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욕감과 자괴감 이런 것을 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서 당 안에서 상처 입은 사람 남아 있는 자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적 사과가 아니고 박용진 의원한테는 유감 표명 가슴 아팠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탈당 안 하고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저는 사과의 멘트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책 통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 민주당이 다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일극 체제라고도 하고 톱다운 방식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게 민주당의 정책이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주장이냐 둘 다거든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책적 주장을 넘어서서 당 대표의 발언이 그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던지고 그게 민주당의 정책이 돼버리는 이런 거는 통합적이지 않은 정책 제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사회를 당 정강 정책에 넣었다가 그다음에 기본 사회 위원장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한다고 그랬다가 이거 이것도 그 넣는 것도 톱다운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각종 정책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당이 따라가고 그럼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워낙 이재명이 민주당이니까 이견 제시했다가 그냥 꼬리 내리고 이런 과정들이 또 정책적 통합을 해야 될 과제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김영수: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박용진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출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해당 사안이 없는 게 우선 오세훈 시장이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김영수: 오세훈 시장이 출마할지 여부가 아직 최종 결정 안 됐다.
◆최재성: 출마하더라도 서울시장을 관두고 출마할 거냐 아니면 서울시장을 유지하고 경선을 할 거냐 후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경선 출마냐 일단 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시장은 시장직 던지고 경선하겠다는 얘기고 다른 광역단체장들이 있잖아요. 민주당에 김동연, 오세훈 국민의힘 시장이 있는데 던지고 갈지 안 할지 아직 모르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잘 그게 박용진 의원이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최재성 수석께서 언급한 NBS 조사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7일부터 18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었고요. 갤럽 조사는 정례조사 18일부터 20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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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박용진 서울시장 출마? 오세훈 대선 출마 여부에 달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화요일 2부 순서는 뉴스파전입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이죠. 최재성 전 수석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진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진술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저는 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탄핵 소추 과정에서 헌재의 판결을 이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계엄은 그리고 이거는 국회의 경고를 주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 그러니까 진짜 계엄 아니다. 경고성 계엄이다. 그 점을 계속 강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하고 이게 다르지 않느냐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주장일 거고요. 항간에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기각되면 또 국민의힘에서도 기각되면 대국민 사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봐도 윤 대통령이 이번 헌재 변론 과정에서 사실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물고기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헌법 위반 탄핵 사유에 대한 어떤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제한 이런 것들이 판결에 아무 연관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하기 어려운 내용이지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언론들이 뭐 여러 가지 가능성 대국민 사과, 헌재 결정 승복 약속, 연루 공직자 선처 호소까지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많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최재성: 네 저는 특히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정치적인 내용을 주장을 한들 그것이 자기 변론에 어떤 긍정적인 플러스가 되겠어요.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 수석께서는 헌재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최재성: 저는 만장일치라고 봅니다.
◇김영수: 만장일치 8 대 0으로요. 헌재 결정이 만장일치로 안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저는 이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은 아주 헌재 이 과정도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아주 간명한 거거든요. 제일 큰 게 계엄 사유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계엄 사유 그러면 그게 국가 비상 사태 전시 사변은 아니고 국가 비상 사태였느냐 그래서 아주 이건 간단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 여부를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국회 통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란 문제는 물론 계엄의 불법성에도 연관이 되지만 형사재판의 문제고 내란죄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계엄 사유에 되느냐 헌법에 명시된 그럼 국가 비상사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명한 거라서요. 또 하나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 전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 구성이 민주당 관점에서 보면 이거 다 보수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헌재 판결에 대해서 조금 마음 졸였다 그럴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장일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위 말해서 야당 추천 과거 문재인 대통령 등 민주당 추천 하고 보수적인 윤 대통령이 지명했거나 이런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들하고 좀 균형 있게 지금 구성됐다는 점에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 훨씬 더 그때는 다 걱정했어요. 민주당이 그런 점을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또 내용의 어떤 다투는 내용의 이렇게 복잡성이 없다는 거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그건 뭐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는 그런 판결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 당시 때 여론의 흐름과 또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그때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 여부 두고 찬성 반대 여론을 어제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탄핵 파면 의견이 52% 탄핵 기각 의견이 45.1%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찬반 여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재성: 전체적인 흐름을 이 계엄 이후 탄핵 과정에서 전체적인 흐름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계엄 초에는 계엄 잘못됐다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랬었는데요. 이게 탄핵 찬반 집회 이런 걸 거치고 이러면서 소위 보수 결집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당 지지자도 박빙으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선호도 굉장히 이제 상승한 이런 걸 거쳤고요. 탄핵 찬성 기각이냐 인용이냐의 문제도 거의 뭐 비슷해졌다가요. 최근에 들어서서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사는 조금 튀는 조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의견들이 한 15% 내외의 차이로 탄핵이 인용이 탄핵 찬성이 많죠. NBS 지난번 17일부터 19일 조사도 그렇고 갤럽 비슷한 시기에 조사도 한 15~16% 정도 탄핵 찬성이 많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최근에 재조정된 조사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막판에 결집이 일어나는데 ARS 조사가 이제 정치 고관여층 이런 조사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ARS 조사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적극적인 응답자들이 이제 고관여층 보수적인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김영수: 그러니까 갤럽 조사는 면접자 조사 방식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ARS전화네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 의뢰했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이고요.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최재성: 그런데 탄핵 반대 다시 말해서 기각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90%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탄핵 인용입니다. 여론과 계엄의 사유 헌법의 위반 뭐 이런 것과는 또 별개의 판단이고요.우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그런 건 성향 내지는 여론과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도 26일이잖아요. 결심 공판이 열리고 다음 달 중순 이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정국이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최재성: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해서 이 진보적 유권자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의 아주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지지율 민주당 지지자의 80% 가까이가 이재명 대표를 선호하잖아요.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 자체의 어떤 정치적 역량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야당은 집권 세력에서 때려줬을 때 그때 또 크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도 뭐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당시 이제 민주당이 키워줬고 이재명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키워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엄청난 탄압과 검찰 조사 수사 사법 리스크라고 일컬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단단해지고 커졌어요. 이게 그래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진보층 내에서의 어떤 지지율 이런 것이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2심이 나왔는데 이게 조기 대선이 돼 버렸거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라면 3월이 나와도 한 2년 이제 대선이 남는 것인데 과연 이 조기 대선에서 바로 목전에 항소심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재판을 대법 재판을 받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그것까지 중단이 되는 거냐 이 논쟁이 이제 촉발될 수밖에 없는 시기죠.
◇김영수: 그렇겠네요.
◆최재성: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이런 반대편에서는 항소심 유죄 받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은 대법 판결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캠페인들을 불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정말로 높구나. 본선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것은 이제 정상적인 대선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작용될 수밖에없다.
◇김영수: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국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으로 보세요?
◆최재성: 저는 이재명 대표는 딴 거 없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법원이 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요. 선거법에 대해서 집행유예 실형 판결을 내렸던 거는 저는 매우 과하다고 본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다 그랬잖아요. 위증 교사가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나 민주당이나 위증 교사가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사였고 선거법은 나와도 저게 100만 원 이상의 그것도 떨어진 대선 후보였는데.
◇김영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많이들 봤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으니까.
◆최재성: 네 그래서 그냥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론전 또 어차피 대통령 후보 돼서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까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김영수: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외연 확장하는 노력, 중도 보수 또 관련해서 우클릭 행보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1가구 2주택 다주택 제약할 필요 없다 세금 많이 내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부동산 세금은 가급적 손을 안 대야 한다라고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저는 정치가 특히 이제 정치계에서 이념이 대입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개혁적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정책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성향 혹은 또 이념적 기준 이런 것들이 정책에 고수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적 행보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너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또 정치적 신뢰의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 종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대선 때부터 과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뭐 낼 만큼 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여러 정책에서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 신뢰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건가 이런 점에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용이나 흑묘백묘 치고는 너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도 한 번 정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검은 고양이가 나왔다 그랬다가 흰 고양이 나왔다 그랬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해버리면 결국은 정치적 신뢰의 문제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조금 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중도 보수 행보는 일단 긍정적인데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걸까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그 반도체 특별법이나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서 국회 대표 연설에서 주 4일제 이런 문제 AI 시대의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하고 여러 측면에서 짧은 기간에 이게 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그냥 좌회전 우회전을 확 확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에 빈번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작용할지 이런 점이 조금 걱정이 되죠.
◇김영수: 그리고 최근에 비명계에 끌어안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주자 김경수 전 지사 또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났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났고요. 그 만남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재성: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마음 좋은 정치인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김경수, 박용진, 김부겸 통상은 뭐 사실 별 조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그래서 그냥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위해서 어떤 조치지? 김경수, 김부겸, 박용진, 김동연 만나는 것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통합의 조치로 여겨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만나자고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마음씨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김영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해요?
◆최재성: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을 나간 자들에는 다시 오라고 손을 내미는 거고 이낙연 대표 포함해서 그다음에 당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선 과정에서 심한 경우였잖아요. 공천 과정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욕감과 자괴감 이런 것을 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서 당 안에서 상처 입은 사람 남아 있는 자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적 사과가 아니고 박용진 의원한테는 유감 표명 가슴 아팠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탈당 안 하고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저는 사과의 멘트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책 통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 민주당이 다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일극 체제라고도 하고 톱다운 방식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게 민주당의 정책이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주장이냐 둘 다거든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책적 주장을 넘어서서 당 대표의 발언이 그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던지고 그게 민주당의 정책이 돼버리는 이런 거는 통합적이지 않은 정책 제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사회를 당 정강 정책에 넣었다가 그다음에 기본 사회 위원장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한다고 그랬다가 이거 이것도 그 넣는 것도 톱다운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각종 정책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당이 따라가고 그럼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워낙 이재명이 민주당이니까 이견 제시했다가 그냥 꼬리 내리고 이런 과정들이 또 정책적 통합을 해야 될 과제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김영수: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박용진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출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해당 사안이 없는 게 우선 오세훈 시장이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김영수: 오세훈 시장이 출마할지 여부가 아직 최종 결정 안 됐다.
◆최재성: 출마하더라도 서울시장을 관두고 출마할 거냐 아니면 서울시장을 유지하고 경선을 할 거냐 후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경선 출마냐 일단 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시장은 시장직 던지고 경선하겠다는 얘기고 다른 광역단체장들이 있잖아요. 민주당에 김동연, 오세훈 국민의힘 시장이 있는데 던지고 갈지 안 할지 아직 모르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잘 그게 박용진 의원이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최재성 수석께서 언급한 NBS 조사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7일부터 18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었고요. 갤럽 조사는 정례조사 18일부터 20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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