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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청문회에서 여당은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야당은 비화폰 수사 등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는가 하면, 재직 중인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는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를 했다며 이런 선례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 뒤 열흘 정도가 지나서야 비화폰을 반납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비화폰을 입수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사이 통화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당시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명태균 씨 감시를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기록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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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 뒤 열흘 정도가 지나서야 비화폰을 반납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비화폰을 입수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사이 통화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당시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명태균 씨 감시를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기록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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