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명백한 헌법 위반"

최재형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명백한 헌법 위반"

2025.02.25.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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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은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뒤 국민의힘 의원직을 거친 최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받은 문자에 대한 답변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적었습니다.

이어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경우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권력자도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쓰려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며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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