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진술

[윤석열 / 대통령]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살면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든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잘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로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해제 결의 요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투입된 군의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전장련 집회 대응 경력 300명을 국회 외곽에 보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1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대로였습니다.

제가 소수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공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하고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인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그때부터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의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됐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 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 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다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 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 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그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도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시비키려 했다며 내란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아니, 취임하기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마구 휘둘러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받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들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 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무차별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이지만 이적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 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즉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낸 경험으로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임기 전반기에도 지방시작위원회와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가 전체의 시너지를 올리는 국민 통합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으로 소추한 후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