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쇼핑" vs "비화폰 수사"...마지막 청문회도 공방

내란혐의 마지막 청문회…여당, 공수처장 정조준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나쁜 선례 남겨"
"다른 피의자는 주거지 무관하게 중앙지법에 청구"
야당, 핵심 피의자들 ’비화폰 수사’ 거듭 촉구

[앵커]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여야는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야당은 계엄 주요 인물들의 비화폰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혐의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자주 소환한 증인은 오동운 공수처장이었습니다.

여당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소추 대상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소추받지도 않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모든 대통령 다 수사받게 생겼습니다. 관할도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 쇼핑했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기각하자 진보 성향의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주거지를 고려한 거란 공수처 해명과 달리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의자들 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까다로운 중앙을 피해서 서부로, 영장 쇼핑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보셨다시피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일관되지 않아요.]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 자료를 확보해 핵심 피의자들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보관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등을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들 사이 어떤 통화가 오갔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기관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을 입수하면 불법내란 당일, 주요임무종사자들 간에 대체 무슨 통화가 있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한 것도 맞죠? (네)]

계엄 당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나눴다는 사실을 재소환한 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태균 씨 감시를 요청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태균, 남상권 변호사에 관해서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으므로 비화폰 통화 기록 반드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를 통해 정치인 구금 목적의 시설을 파악하고 국회 단전·단수 관련 진술을 확보했지만, 윤 대통령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며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란 혐의의 명확한 진상 규명은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