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진술, 비상계엄에 관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 그 과정에서 거대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들 것이었고. 계엄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를 결의하자 즉각 명령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 선관위를 포함한 국가 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채용 비리 사건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응한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링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투표 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하겠습니까?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라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나라의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창의와 자유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국민들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2배 반이 넘는 경제 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작년에는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 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30번이나 열었던 전국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사시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보람이 컸고 정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방산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 통과될 때에는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스스로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국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루어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선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방송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 심판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에야 국방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노릇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를 직시하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의 280명의 질서유지 병력만 개입한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국회가 비어 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의원만 300명이고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마당과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 유지 군 병력이 도착했고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그중에서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런 극소수 병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 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재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누구나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의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판의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엄 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본부 조직도 전혀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됐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날이 간담회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왜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장관은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줬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 경우에도 모두와 마무리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 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그동안 국무회의를 100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국무회의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도 통상처럼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 장관께서 이미 공개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 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 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고등교육 그리고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 보호의 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선거 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또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 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이 더 낮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