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호소"...끝까지 정당성 강조

윤 대통령 "계엄 선포 당시, 우리나라는 비상사태"
윤 대통령 "잇단 탄핵 중 북한 등 국가안보 위협"
윤 "현 상황, 내란죄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
정청래 "몽상 빠진 권력가, 일상 무너뜨리려 한 것"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으며, 내란죄 역시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계엄을 선포할 당시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 속에 북한 등 외부 세력이 국내 반국가세력과 연계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탄핵 심판과 함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을 두고,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본 계엄 이전 상황은, 일반인과는 달리 더 큰 위기로 보였는데 이런 상황을 '끓는 물 속의 개구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당시 북한이 민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는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시키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반면 탄핵소추 청구인 측 최후 변론을 진행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비상계엄을 두고, 몽상에 빠져 있는 권력자가 평화로운 일상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