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뭐기에?...연금개혁 최대 쟁점으로

자동조정장치, 인구·경제 상황 따라 연금액 조정
여당, 청년 간담회…"미래세대 부담 덜어야"
민주 "국회 승인 조건 필요…구조개혁 사안"
여야, 소득대체율 두고 ’신경전’…일부 공통분모도

[앵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 논의, 그중에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엔 기존의 소득대체율 논쟁처럼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양측 입장 차는 여전히 적잖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정부가 꺼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연금 인상액을 일부 깎는 제도입니다.

도입 시기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춰준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평생 1명이 받는 연금이 7천만 원 이상 줄어든단 전망도 있습니다.

[이스란 /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 (지난해 9월) : 우리도 이제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과제를 제시했고요.]

'기금 안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청년 세대 간담회까지 열며 이들이 오래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국회 승인 뒤 발동' 조건은 '수동 안정 장치'를 만드는 거라며 반대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입니다. 민주당 구성원들도 부모일 것입니다.]

반면,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자동 삭감장치'라며 국회 승인 조건을 안 달면 수용이 불가능하단 입장입니다.

또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숫자를 다루는 모수 개혁에서 언급할 일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 차차 논의할 사안이라 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무슨 조건을 이렇게 자꾸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장치입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1%p 차이로 미래 세대 부담에 310조 원 차이가 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치열히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소득대체율 44% 정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접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국회 승인 조건을 두고 샅바 싸움을 벌이는 모양샙니다.

여야는 오늘(26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