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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6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탄핵 기각? 비상계엄은 박근혜 때보다 더 엄중한 일, 朴도 만장일치 탄핵됐는데
- 韓, 가장 위험한 건 이재명? 가장 위험한 건 '검사'..자신 돌아보길
-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청' 미뤄 무죄 확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尹 지지율 높다한들, 헌재 만장일치 결론낼 것..몇대몇? 대한민국 주체 못할 혼란 생길 것
- 與 강성 지지층의 결집, 상당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
- 중도가 결국 '가르마'탈 것..與, 尹탄핵심판에만 목을 걸어? 심사숙고해야
- 尹, 사과·승복·통합 얘기했더라면 100점이었을 최후진술
- 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 의식해 비명계 포섭, 교통정리 중..'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라'는 고도의 대선전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남은 절차가 재판관들의 평의와 평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성은 이미 여하를 불문하고 확인됐다고 보는 측면이 다수인데 다만 헌재가 징계형 심판이다 보니까 12·3 비상계엄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위중한가 이런 점들이 재판관들이 고민할 것 같은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한 겁니다. 계엄의 당위성이나 정당성, 절차의 흠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여러 사례를 가지고 소명을 한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고 본인이 가장 치중하고 집중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되고 헌재가 심판을 하는데 그러면 심판을 하더라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에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 권력자로서의 그 의무를 갖다가 상실했다 그래서 법률 위반으로 탄핵 소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재의 최종적인 판단은 그렇지만은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배했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그 부분을 보는 거죠. 12·3 비상계엄 이 자체가 본인이 비상 대권을 쓸 수밖에 없던 아까 앞에 논의했던 내용들 쭉 하고 했지만 어제 최후 진술에 결론은 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위중함인가 이걸 헌재 재판관들께서 잘 판단해 달라 그런 거죠.
◇ 이익선 :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 5대 3 또는 4대 4의 탄핵 기각설도 얘기가 되고 있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시죠?
☆ 강훈식 : 반대할 필요는 없죠 그건 평가니까. 제가 반대할 건 아니고, 그 아주 소수의 희망 섞인 희망 회로다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이것보다 더 중했을까요? 안 중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더 엄중한 일이죠. 제가 되묻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됐던 사건은 그거에 비하면 이 계엄이라는 건 훨씬 더 엄중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벌이고 나서도 그때도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거든요. 그냥 제가 법률적인 위법성, 위헌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토론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람을 탄핵했는데 이것이 그것보다 더 가벼운 것인가 이렇다면 저희가 몇 대몇 이야기를 해보는 거지만 그것보다 훨씬 엄중하다는 걸 국민들이 다 느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눈으로 실시간으로 다 봤던 문제거든요. 그걸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익선 : 그런데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형편없었고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 김성태 : 일정 부분 헌재에는 탄핵 소추 이것도 정치적 행위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도 국민들의 여론적 판단과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도 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앵커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정당 지지율이나 또 사실상 국정을 펴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본인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 받은 지지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현상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이걸 갖다가 과연 7대 1 내지는 8대 2, 5대 3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이냐. 평의 회의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아마 어느 한쪽으로 만장일치의 결론을 갖고 헌재가 국민들 앞에 서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헌재의 이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의 상태를 걱정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심판 다음에는 바로 조기 대선이 오는데 얼마나 전쟁터에 화약냄새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 심판만 기다리는데 과연 몇 대 몇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 이익선 : 의원님 말씀은 8대 0이 아니면 7대 1이나 6대 2로 인용이 되면 더 시끄럽고 복잡해질거다?
★ 김성태 : 인용 기각, 그런 행위의 인용 기각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후폭풍에 아마 대한민국 자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이 생길수가 있겠죠. 평의는 길어지더라도 결정은 어느 한쪽을 가지고 할 거다.
☆ 강훈식 : 여론 지지율이 조금 있다고 해서 헌법에 대한 불법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국민의힘 여당의 딜레마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명백한 불법의 여지가 있는데 그 위에 지지율이 있으니까 그 편을 안 들 수도 없고 또 그 편을 들자니 결국은 불법 위에 편을 든 꼴이 돼서 가령 예를 들면 서부 지법 사태가 일어났지만 온 국민들이 그거는 서부지원 폭동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아무도 여당에서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원인이 왜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치를 망가뜨리는 모습이 될 거고 향후에는 조기 대선이 만약에 된다면 여당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픈 지점들을 어떻게 짚을 거냐. 잘못됐다고 말하고 하자니 과거의 행동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고 잘 됐다고 하자니 불법적인 행위를 옹호하는 꼴이 되어서 저는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 김성태 의원님께서 5 대 3, 8 대 0 잘못했으니까 8 대 0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더 분열이 될 거라는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도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김 대표님께서 인용과 기각 그다음에 어떻게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 보수 우파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는 위기가 왔다는 거거든요.
◆ 최수영 : 위기가 왔다.
★ 김성태 : 결국 대중 정치를 하다 보면 위기를 맞이한 정당의 적극 지지층이 제일 먼저 결집을 합니다. 그 결집 상황을 보고 아 절대 위기가 오지 않는데 이 지지층이 결집해 가지고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잘 안 나오죠.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우리들의 강성 지지층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자체는 상당히 위기로 방식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훈식 : 저희는 8 대 0이 명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당에서 헌재가 또 헌법재판관에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신빙성을 흔들려는 여러 노력을 했지만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수든 진보든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 합의하고 승복하는 장입니다. 보수가 법을 해석한다고 자주 달라지고 진보가 법을 해석한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법 자체의 문제가 명확하고 또 어제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측의 변론의 주요 요지는 헌법을 무엇을 위반했는가, 법률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인 반면에 대통령 측의 주요 요지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왜 그랬는가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성은 양쪽이 다 시인하고 있는 거라면 헌법재판소는 8대 0의 만장일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이익선 :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임기 단축 개헌이 포함된 진술이요. 혹시나 있을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김성태 :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많은 제가 좀 전에도 보수 우파적인 측면에서 결집은 위기가 왔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정당 지지율도 높아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국민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를 보니까 우리가 다시 그러면 12·3 비상계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부정해도 될 건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항상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을 지지하는 층은 거의 콘크리트 그냥 불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은 중도 무당층에 계신 분들이 가르마를 탑니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양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또 실망해 버려요. 우리가 조금 전에 강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서부 지법에 폭동 난동 사건을 갖다가 어떡하든 그거는 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거길 해서 혼란시키기에 그거는 우리도 같이 비판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절대 어떤 경우든 용납했을... 그렇듯이 임계점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금 그거 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재판 절차를 통해서 체포 구금을 시키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방어권이 보장되는 선상에서 해야 되는데 헌재도 그냥 조기 심판만 빨리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만 분위기를 변론 준비기일 때 막 몰고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금방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마 어떻게하든 막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좀 더 깊게 진솔하게 하고 또 승복입니다. 헌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승복하겠다 그리고 자신은 불행해지더라도 국민 통합을 이야기했더라면 100점이었을텐데. 그래서 좀 아쉽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은 그건 아니겠지만 계속 우리 국민의힘 힘 입장에서도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만 우리가 목을 걸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는 다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 최수영 : 어제 뉴스에 많이 노출된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발언 때문이었는데 ‘인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표가 만일 대통령이 될 경우 유죄 막으려 계엄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발언을 하고 또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도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속으로 조기 대선이 있으면 이거 우리 미소 짓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하시는 겁니까?
☆ 강훈식 : 아니 그것보다도요. 국민의힘의 많은 주요한 정치인들이 말로는 다 기각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다 대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높이 보기 때문에 책도 내고, 또 누군가는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열심히 또 하시고, 또 누군가는 사퇴를 할 거라고, 우리 대구시장님은 사퇴할 거다 대선이 생기면. 이야기를 하면서 다 몸을 풀고 계셔요. 말로는 인용될 거라고 말하면 지지층한테 굉장히 혼나니까 말은 못하면서 책도 내고 또 과격한 발언으로 도발도 하시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검사가 앉았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검사만 하신 분이 말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없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물론 본인이 다행히도 여당 대표 하면서 계엄을 해제시키는 데는 앞장선 건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누구를 평가하고 대선에 몸 풀기 할 때보다는 본인을 좀 돌아보시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한테 미안하다는 표현을 쓴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 김성태 :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이거는 인간적인 소회라고 저는 봐요.
◆ 최수영 : 혹시 반이재명 적임자로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한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찰 조직에서 같이 지내왔던 그 많은 영욕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결정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치적 위기 상황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자신이 그냥 온몸을 던져 지켜주기보다는 민주주의를 고민했고 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동기부여를 한동훈 대표가 한 거죠.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입니다. 즉 그 말은 인간적인 미안함은 미안한 것이고 그렇지만 다신 자신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결심은 그 결심대로 평가받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 이익선 :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관심은 1심 결과가 유지될 것인가 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 강훈식 : 저희는 사실상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거든요. 허위 사실이 뭐냐, 특정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제출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판사들도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김성태 대표님도 계시지만 방송에 나가서 말했다고 징역형을 허위사실로 때리는 경우는 우리가 못 보지 않았습니까? 정치하면서 500만 원 받기도 하고요. 벌금형으로 80만 원 받는 분도 받지만 징역형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사건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도 공보물에 만드는 거나 어디다 붙인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2심의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특정하게, 정확하게 허위사실을 특정하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이런 기류라면 무죄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편입니다.
★ 김성태 : 바로 민주당 강훈식 위원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판은 8대 0으로 100% 인용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 오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면 아마 3월 중하순이 될 건데 정상적인 절차로 보면요. 근데 여기서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즉 이 말은 조금 전에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가지고 징역형 같은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항소심 결과에서 1심 결과를 갖다가 그러면 형량을 좀 낮춰준다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게 없어지냐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요 근래 이미 아 이재명 대표는 나는 최종심이 남아 있다. 대법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항소심 이 결과 가지고 우리 당 내에서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이거 초래하지 말자. 흔히 말하는 민주당 내에 잠재적 잠룡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선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김경수... 만나고 있다, 이런 게 사실 포섭이고 교통정리예요. 내가 만일 항소심에서 1심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이 있으니까 강 의원님 말씀처럼 재판 중지설이 다수설이니까 날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중도 보수 확장 그 정책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상속세, 기업, 관세 이는 거는 사실상 이것까지 다 들고 나오잖아요. 상당히 고도의 대선 정책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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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2월 26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탄핵 기각? 비상계엄은 박근혜 때보다 더 엄중한 일, 朴도 만장일치 탄핵됐는데
- 韓, 가장 위험한 건 이재명? 가장 위험한 건 '검사'..자신 돌아보길
-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청' 미뤄 무죄 확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尹 지지율 높다한들, 헌재 만장일치 결론낼 것..몇대몇? 대한민국 주체 못할 혼란 생길 것
- 與 강성 지지층의 결집, 상당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
- 중도가 결국 '가르마'탈 것..與, 尹탄핵심판에만 목을 걸어? 심사숙고해야
- 尹, 사과·승복·통합 얘기했더라면 100점이었을 최후진술
- 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 의식해 비명계 포섭, 교통정리 중..'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라'는 고도의 대선전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남은 절차가 재판관들의 평의와 평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성은 이미 여하를 불문하고 확인됐다고 보는 측면이 다수인데 다만 헌재가 징계형 심판이다 보니까 12·3 비상계엄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위중한가 이런 점들이 재판관들이 고민할 것 같은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한 겁니다. 계엄의 당위성이나 정당성, 절차의 흠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여러 사례를 가지고 소명을 한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고 본인이 가장 치중하고 집중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되고 헌재가 심판을 하는데 그러면 심판을 하더라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에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 권력자로서의 그 의무를 갖다가 상실했다 그래서 법률 위반으로 탄핵 소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재의 최종적인 판단은 그렇지만은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배했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그 부분을 보는 거죠. 12·3 비상계엄 이 자체가 본인이 비상 대권을 쓸 수밖에 없던 아까 앞에 논의했던 내용들 쭉 하고 했지만 어제 최후 진술에 결론은 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위중함인가 이걸 헌재 재판관들께서 잘 판단해 달라 그런 거죠.
◇ 이익선 :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 5대 3 또는 4대 4의 탄핵 기각설도 얘기가 되고 있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시죠?
☆ 강훈식 : 반대할 필요는 없죠 그건 평가니까. 제가 반대할 건 아니고, 그 아주 소수의 희망 섞인 희망 회로다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이것보다 더 중했을까요? 안 중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더 엄중한 일이죠. 제가 되묻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됐던 사건은 그거에 비하면 이 계엄이라는 건 훨씬 더 엄중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벌이고 나서도 그때도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거든요. 그냥 제가 법률적인 위법성, 위헌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토론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람을 탄핵했는데 이것이 그것보다 더 가벼운 것인가 이렇다면 저희가 몇 대몇 이야기를 해보는 거지만 그것보다 훨씬 엄중하다는 걸 국민들이 다 느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눈으로 실시간으로 다 봤던 문제거든요. 그걸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익선 : 그런데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형편없었고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 김성태 : 일정 부분 헌재에는 탄핵 소추 이것도 정치적 행위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도 국민들의 여론적 판단과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도 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앵커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정당 지지율이나 또 사실상 국정을 펴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본인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 받은 지지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현상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이걸 갖다가 과연 7대 1 내지는 8대 2, 5대 3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이냐. 평의 회의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아마 어느 한쪽으로 만장일치의 결론을 갖고 헌재가 국민들 앞에 서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헌재의 이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의 상태를 걱정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심판 다음에는 바로 조기 대선이 오는데 얼마나 전쟁터에 화약냄새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 심판만 기다리는데 과연 몇 대 몇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 이익선 : 의원님 말씀은 8대 0이 아니면 7대 1이나 6대 2로 인용이 되면 더 시끄럽고 복잡해질거다?
★ 김성태 : 인용 기각, 그런 행위의 인용 기각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후폭풍에 아마 대한민국 자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이 생길수가 있겠죠. 평의는 길어지더라도 결정은 어느 한쪽을 가지고 할 거다.
☆ 강훈식 : 여론 지지율이 조금 있다고 해서 헌법에 대한 불법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국민의힘 여당의 딜레마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명백한 불법의 여지가 있는데 그 위에 지지율이 있으니까 그 편을 안 들 수도 없고 또 그 편을 들자니 결국은 불법 위에 편을 든 꼴이 돼서 가령 예를 들면 서부 지법 사태가 일어났지만 온 국민들이 그거는 서부지원 폭동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아무도 여당에서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원인이 왜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치를 망가뜨리는 모습이 될 거고 향후에는 조기 대선이 만약에 된다면 여당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픈 지점들을 어떻게 짚을 거냐. 잘못됐다고 말하고 하자니 과거의 행동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고 잘 됐다고 하자니 불법적인 행위를 옹호하는 꼴이 되어서 저는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 김성태 의원님께서 5 대 3, 8 대 0 잘못했으니까 8 대 0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더 분열이 될 거라는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도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김 대표님께서 인용과 기각 그다음에 어떻게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 보수 우파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는 위기가 왔다는 거거든요.
◆ 최수영 : 위기가 왔다.
★ 김성태 : 결국 대중 정치를 하다 보면 위기를 맞이한 정당의 적극 지지층이 제일 먼저 결집을 합니다. 그 결집 상황을 보고 아 절대 위기가 오지 않는데 이 지지층이 결집해 가지고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잘 안 나오죠.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우리들의 강성 지지층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자체는 상당히 위기로 방식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훈식 : 저희는 8 대 0이 명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당에서 헌재가 또 헌법재판관에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신빙성을 흔들려는 여러 노력을 했지만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수든 진보든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 합의하고 승복하는 장입니다. 보수가 법을 해석한다고 자주 달라지고 진보가 법을 해석한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법 자체의 문제가 명확하고 또 어제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측의 변론의 주요 요지는 헌법을 무엇을 위반했는가, 법률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인 반면에 대통령 측의 주요 요지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왜 그랬는가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성은 양쪽이 다 시인하고 있는 거라면 헌법재판소는 8대 0의 만장일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이익선 :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임기 단축 개헌이 포함된 진술이요. 혹시나 있을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김성태 :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많은 제가 좀 전에도 보수 우파적인 측면에서 결집은 위기가 왔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정당 지지율도 높아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국민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를 보니까 우리가 다시 그러면 12·3 비상계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부정해도 될 건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항상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을 지지하는 층은 거의 콘크리트 그냥 불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은 중도 무당층에 계신 분들이 가르마를 탑니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양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또 실망해 버려요. 우리가 조금 전에 강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서부 지법에 폭동 난동 사건을 갖다가 어떡하든 그거는 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거길 해서 혼란시키기에 그거는 우리도 같이 비판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절대 어떤 경우든 용납했을... 그렇듯이 임계점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금 그거 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재판 절차를 통해서 체포 구금을 시키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방어권이 보장되는 선상에서 해야 되는데 헌재도 그냥 조기 심판만 빨리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만 분위기를 변론 준비기일 때 막 몰고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금방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마 어떻게하든 막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좀 더 깊게 진솔하게 하고 또 승복입니다. 헌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승복하겠다 그리고 자신은 불행해지더라도 국민 통합을 이야기했더라면 100점이었을텐데. 그래서 좀 아쉽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은 그건 아니겠지만 계속 우리 국민의힘 힘 입장에서도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만 우리가 목을 걸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는 다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 최수영 : 어제 뉴스에 많이 노출된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발언 때문이었는데 ‘인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표가 만일 대통령이 될 경우 유죄 막으려 계엄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발언을 하고 또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도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속으로 조기 대선이 있으면 이거 우리 미소 짓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하시는 겁니까?
☆ 강훈식 : 아니 그것보다도요. 국민의힘의 많은 주요한 정치인들이 말로는 다 기각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다 대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높이 보기 때문에 책도 내고, 또 누군가는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열심히 또 하시고, 또 누군가는 사퇴를 할 거라고, 우리 대구시장님은 사퇴할 거다 대선이 생기면. 이야기를 하면서 다 몸을 풀고 계셔요. 말로는 인용될 거라고 말하면 지지층한테 굉장히 혼나니까 말은 못하면서 책도 내고 또 과격한 발언으로 도발도 하시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검사가 앉았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검사만 하신 분이 말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없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물론 본인이 다행히도 여당 대표 하면서 계엄을 해제시키는 데는 앞장선 건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누구를 평가하고 대선에 몸 풀기 할 때보다는 본인을 좀 돌아보시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한테 미안하다는 표현을 쓴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 김성태 :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이거는 인간적인 소회라고 저는 봐요.
◆ 최수영 : 혹시 반이재명 적임자로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한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찰 조직에서 같이 지내왔던 그 많은 영욕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결정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치적 위기 상황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자신이 그냥 온몸을 던져 지켜주기보다는 민주주의를 고민했고 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동기부여를 한동훈 대표가 한 거죠.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입니다. 즉 그 말은 인간적인 미안함은 미안한 것이고 그렇지만 다신 자신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결심은 그 결심대로 평가받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 이익선 :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관심은 1심 결과가 유지될 것인가 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 강훈식 : 저희는 사실상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거든요. 허위 사실이 뭐냐, 특정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제출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판사들도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김성태 대표님도 계시지만 방송에 나가서 말했다고 징역형을 허위사실로 때리는 경우는 우리가 못 보지 않았습니까? 정치하면서 500만 원 받기도 하고요. 벌금형으로 80만 원 받는 분도 받지만 징역형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사건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도 공보물에 만드는 거나 어디다 붙인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2심의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특정하게, 정확하게 허위사실을 특정하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이런 기류라면 무죄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편입니다.
★ 김성태 : 바로 민주당 강훈식 위원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판은 8대 0으로 100% 인용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 오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면 아마 3월 중하순이 될 건데 정상적인 절차로 보면요. 근데 여기서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즉 이 말은 조금 전에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가지고 징역형 같은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항소심 결과에서 1심 결과를 갖다가 그러면 형량을 좀 낮춰준다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게 없어지냐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요 근래 이미 아 이재명 대표는 나는 최종심이 남아 있다. 대법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항소심 이 결과 가지고 우리 당 내에서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이거 초래하지 말자. 흔히 말하는 민주당 내에 잠재적 잠룡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선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김경수... 만나고 있다, 이런 게 사실 포섭이고 교통정리예요. 내가 만일 항소심에서 1심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이 있으니까 강 의원님 말씀처럼 재판 중지설이 다수설이니까 날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중도 보수 확장 그 정책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상속세, 기업, 관세 이는 거는 사실상 이것까지 다 들고 나오잖아요. 상당히 고도의 대선 정책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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