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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출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2심 선고 있는데 대선에 영향 없을 거라고 보시는지…)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앵커]
오늘은 선고하는 날은 아니고 검찰의 구형량과 선고 기일이 정해지는 결심 공판입니다. 1심에선 검찰이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검찰 출신이신 김재원 위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량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재원]
당연히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부분을 유죄로, 그러니까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선고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이런 취지로 최후 논거를 할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1심과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1심에서 기억이 없다,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법원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다라는 점으로 공소장을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에 따라서는 1심의 형량보다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양쪽이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앞서 들어보셨듯이 법원이 잘 가려낼 거다라면서 법과 상식을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세요?
[전용기]
충분히 결심공판 끝나고 나서 선고가 나올 때는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심 때와 2심 때가 다르다고 보는 것은 1심 때는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많은 증인들과 함께 다양한 주장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사 과정 중에 내용이라든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든지 굉장히 혼란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은 1심에서 다뤄졌던 재판을 사실상 글귀로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기억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거기 때문에 재판이 보다 혼탁하지 않고 충분히 객관적 사실만을 참고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법과 상식대로 재판을 한다면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2심이 좀 더 간단해졌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난해 11월에 나온 1심 결과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 자체는 무죄, 앞서 김재원 의원이 설명해 주셨지만, 고 김문기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유죄. 그리고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는 것도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부분도 1심 판단과는 달리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검찰도 이 부분을 강조하겠죠.
[김재원]
당연히 김문기 씨를 몰랐하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몰랐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취지고, 또 그것을 공직선거법에 보면 출신지, 학력, 경력, 주요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인간이 기억을 어떻게 일일이 다 아는지, 모르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은 유무죄를 판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죄다, 그런 주장이었고 1심 재판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도 고 김문기 씨와 골프친 사진을 국민의힘이 조작했다라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한 부분은 또 유죄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무죄로 하면서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양형상 이미 다 판단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1심 판결을 정리를 하고 그보다도 또 간명한 사건이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를 종상향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종상향을 했다고 했는데 정작 국토부 공문에 보면 귀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명백하거든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신 데 대해서 역시 이런 거짓말쟁이가 선출직에서 당선이 되면 국민들이 온통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대표자로 모셔야 되니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런 취지라면 이런 정도의 판결로써도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여러 가지 범법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응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항소심 판결도 1심 판결에 준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반박 듣겠습니다.
[전용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는 가보면 알 겁니다.
[전용기]
누가 공문에 담아서 협박을 보내겠습니까. 협박한다고 느끼는 것이지 공문에 협박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그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사실상 조작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단체사진을 마치 4명에서 찍은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2심 재판부에서도 저는 받아들여져서 무죄 취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당시에는 몰랐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1심 재판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모른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많은 하위 직원들을 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기억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2심 재판은 간단한 사항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앵커]
오늘 구형량 못지않게 주목되는 것은 선고기일인데요. 만약 향후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이 대표의 대선행은 좌절되는 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 대표의 선고 시계,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6, 3, 3 원칙이 적용된다면 이제 5, 6월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전용기]
저희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2심 재판부에서 충분히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가장 가볍게 끝날 부분이 선거법 재판이었는데 선거법 재판부가 1심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수사가 혼탁하게 진행됐던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무했던 재판 상황들을 보면 2심에서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억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그런 리스크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스크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공식 출간됐는데요. 책 내용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면서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규정 개정 같은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는데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이미 국민은 검사 출신 개들에게 물려 만신창이다." 라며 되받아친 것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자서전을 두고 당분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중진 의원으로서 이 같은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별로 보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왜 자꾸 멀쩡한 개들이 자꾸 정치권에 등장이 되는지 모르겠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가 굳이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판단할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책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논란이 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경력에 검사 경력을 안 썼다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했다는 구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것인데.
[앵커]
위험 인물이라면서 계엄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발끈한 것 같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그것이 계엄 발동 요건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불안감만 조성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게 세 가지 다 하여튼. 책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어떤 내용인지보다도 이런 것이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좀 더 *국민이 먼저입니다* 하면 그 내용이 중점이 됐으면 하는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전제로 계속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이야기할 수단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앵커]
행정부 수반이 되면이라는 가정이겠죠.
[김재원]
그렇죠. 그것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재판받는 내용을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취지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거론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로 적절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상정한 이런 상황이 되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 아니고 대법관을 몽땅 탄핵소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대법원의 기능을 정지해서 재판을 못하게 하는 수단을 쓰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개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라고 반박을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을 지키는 개가 기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공방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전용기]
황당한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고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도 막지 못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을 지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여당의 대표를 지냈을 때 리더십을 제대로 평가받았고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할 때 미리 알고 처신을 잘했다면 국민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믿음직스러울 수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믿을 국민들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책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되돌려 생각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밤에는 이런 대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기각을 외치고 밤에는 대선을 준비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다라는 코멘트로 마치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설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최종 진술을 했는데요.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선어떤 발언들이주목받았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어제 헌재의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67분간 대통령 최후진술 안에 국민이 59번, 탄핵이라는 단어가 50번, 간첩이라는 단어가 23번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김재원]
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계엄령 선포 이후에 신병이 구속되고 또 그리고 탄핵소추가 되고 탄핵심판정에서 증인들 신문까지 지켜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본인의 소회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사실 국정수행하면서 겪었던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 내지는 국가적인 위험성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그 정도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아마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라가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이야기였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저 정도면 특히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 정도로 느꼈다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위헌정당 해산 제소를 해서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든 또는 받아들여지지 않든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하소연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그 점을 부각시켰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탄핵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면서 최후진술만큼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용기]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분 1초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었다, 나라가 위험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정작 위험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실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알고리즘 중독에 의한 최초의 내란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그때 당시에는 전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엄이라는 엄청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후에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유튜브를 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기에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가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어제 결국 다시 한 번 그 변명서를 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집 속에 빠져 있고 현실 인지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단 1분 1초도 임기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은 애국가를 읊었는데요. 이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기초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국가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다 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들이, 그 행동들이 옳았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하면서 애국가를 읊었는데 헌법재판소도 저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기초, 기본만 보면 되는데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다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전 국민이 봤기 때문에 기초부터 돌아간다 한들, 지금 상황으로 돌아와도 충분히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계리 변호사,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김재원]
김계리 변호사는 사실 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도 공격적으로 질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상황 설명을 잘 듣고 상황을 잘 이해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전후 사정에 대해서 많이 듣거나 상황을 파악한 입장에 있는데 그래도 김계리 변호사가 전혀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이 저런 판단을 하는 것을 보고 역시 현장 분위기는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해서 친윤계에서는 진솔한 사과라는 평가가 나온 반면에 당 일각에서는 통합의 메시지는 없었다며 아쉽단 지적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내 엇갈린 목소리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국민께서 대통령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진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였다. 끝까지 갈등만 하는 이런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 최후진술을 보면서 이런 최후진술이 아니라 실제로 계엄을 하시지 말고 이런 극단적 상황을 호소하는 담화문인 정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사실 야당하고 대화를 하셨어야 하고, 타협을 하셨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지점이 없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종변론에 대한 판단을 듣고 오셨는데요. 내부에서도 지도부와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아무래도 당내에서도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취지인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진솔하게 지금까지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특히 저는 그동안 조금 지켜본 바로는 계엄령 선포의 현장에서 직접 투입을 시키고 지휘를 했던 군 사령관들이나 또 장관 이하 군 사령관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노고나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초를 좀 더 진솔하게 아쉬움을 설명한 것, 안타까움을 피력한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도 충분히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를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했다. 대체 그 사진은 누가 찍어준 것이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라며 발끈했는데요. 민주당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용기]
황당무계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월담을 해야 됩니까? 실제로 체포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느꼈던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라이브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달려가서 월담을 했던 이유는 실제로 내가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모두 아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뛴 것이거든요. 저기에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도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있는 곳에서 뛰어라고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러면 체포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참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반성이 있었다, 진심을 알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데 저는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반성을 안 했는데 무엇이 진솔하다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2.3 계엄은 있어서도 안 되는 불법적인 내홍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증인들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본인이 실제로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을 긋고 국민을 위한 정치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늘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어라, 말아라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훨씬 더 심대하게 고민하고 고려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범죄 혐의로 중형이 선고가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빨리 선을 긋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나 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을 할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경찰 있는 데서 담을 넘어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신분만 확인되면 정문을 통과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담을 넘어갔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경찰 앞에서 담을 넘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경찰관한테 이야기하면 정문으로 들어갔을 텐데 왜 정문으로 안 들어가서 옆에 가서 담 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그저 이 상황을 가장 악화시키는 과정으로 설명만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제 최후변론에 대한 여야 입장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돼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너무 걱정 마세요. 이번에 공개된 이 녹취, 전용기 의원이 직접 국회에서 재생을 하셨는데 왜 이 시점에 공개를 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용기]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 녹취를 확보해서 공개한 것은 아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튼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명태균 씨의 황금폰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는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를 개입했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명태균 씨의 녹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도 검찰에서의 수사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진, 검찰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저희는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인 겁니다.
[앵커]
이게 명태균 씨 황금폰에서 나온 건가요?
[전용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이런 녹취들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추가 녹취들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전화로 김영선 의원을 밀어주라고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공천 개입 정황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김재원]
국민의힘의 입장은 지금 정리된 게 특별히 확립된 것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그전에 이미 이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제기한 문제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공무원도 아니고 또 공천 과정에 외부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 또는 당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공직선거법상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하려면 선거기획에 참여하거나 또는 투표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지, 지금 이 상황은 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도 특별한 수사가 없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와서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것을 어쨌든 정치쟁점화하고 또 그것을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특검까지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 영부인께서 직접 공천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잘했다, 무조건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없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그것을 마치 범죄인 양 계속 주장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부당하다는 거죠.
[앵커]
법적인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김재원]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하여튼 민주당으로서 노림수가 있겠죠.
[앵커]
추가로 공개된 녹취에서는 상현이, 즉 윤상현 의원을 지목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과거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에 대해서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실장인 줄 알았다,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용기]
그렇죠.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이거든요. 하루 전에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서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취임 후에는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 녹취에서 우리 CG에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만 틀었지만 오늘 또 나온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명태균 씨와 통화했던 녹취록도 나왔거든요.
거기에는 윤상현 공관위원장이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분명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 그러니까 담화에서 정진석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당의 공천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을 확인했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과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취임 후에 당의 공천에 개입을 했고 당무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정치 쟁점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심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재원]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는 바로 취임식 전날 통화를 했다고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임식 도중에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무슨 또 개입을 했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혹시 이번 22대 총선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그때는 대통령이 개입하지 못해서 오히려 사건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아마 이 개입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수사를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원]
그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외부인이 공천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범죄가 되는 것으로 끌고 가고 또 그것을 호도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지시라는 것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런가 하면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오 시장 지인이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중앙지검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만약 해석한다면 특검법의 필요성은 또 그만큼 약화되는 것 아닐까요?
[전용기]
명태균 씨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140여 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공천 과정을 명태균 씨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대규모의 수사팀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발언으로 인해서 충분히 증명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왜 특검을 가야 되느냐? 검찰의 인사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이 명태균 게이트를 똑바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은 안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하되, 그 보완적인 측면과 추가적인 측면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짧게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요즘 명태균 씨한테 상당히 의존한다면서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 아닌 명태균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짧게 듣겠습니다.
[김재원]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계속 오히려 탄원서까지 내고 있거든요. 차제에 서울지검에서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바람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면 앞으로 관련되는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다른 주장을 명태균 측에서는 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이자 사기꾼이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정치가 오염이 돼서 되겠습니까? 검찰이 더 이상 뭉개지 말고 빨리 수사하고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 수사 상황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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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출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2심 선고 있는데 대선에 영향 없을 거라고 보시는지…)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앵커]
오늘은 선고하는 날은 아니고 검찰의 구형량과 선고 기일이 정해지는 결심 공판입니다. 1심에선 검찰이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검찰 출신이신 김재원 위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량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재원]
당연히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부분을 유죄로, 그러니까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선고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이런 취지로 최후 논거를 할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1심과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1심에서 기억이 없다,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법원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다라는 점으로 공소장을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에 따라서는 1심의 형량보다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양쪽이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앞서 들어보셨듯이 법원이 잘 가려낼 거다라면서 법과 상식을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세요?
[전용기]
충분히 결심공판 끝나고 나서 선고가 나올 때는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심 때와 2심 때가 다르다고 보는 것은 1심 때는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많은 증인들과 함께 다양한 주장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사 과정 중에 내용이라든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든지 굉장히 혼란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은 1심에서 다뤄졌던 재판을 사실상 글귀로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기억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거기 때문에 재판이 보다 혼탁하지 않고 충분히 객관적 사실만을 참고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법과 상식대로 재판을 한다면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2심이 좀 더 간단해졌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난해 11월에 나온 1심 결과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 자체는 무죄, 앞서 김재원 의원이 설명해 주셨지만, 고 김문기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유죄. 그리고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는 것도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부분도 1심 판단과는 달리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검찰도 이 부분을 강조하겠죠.
[김재원]
당연히 김문기 씨를 몰랐하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몰랐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취지고, 또 그것을 공직선거법에 보면 출신지, 학력, 경력, 주요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인간이 기억을 어떻게 일일이 다 아는지, 모르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은 유무죄를 판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죄다, 그런 주장이었고 1심 재판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도 고 김문기 씨와 골프친 사진을 국민의힘이 조작했다라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한 부분은 또 유죄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무죄로 하면서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양형상 이미 다 판단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1심 판결을 정리를 하고 그보다도 또 간명한 사건이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를 종상향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종상향을 했다고 했는데 정작 국토부 공문에 보면 귀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명백하거든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신 데 대해서 역시 이런 거짓말쟁이가 선출직에서 당선이 되면 국민들이 온통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대표자로 모셔야 되니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런 취지라면 이런 정도의 판결로써도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여러 가지 범법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응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항소심 판결도 1심 판결에 준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반박 듣겠습니다.
[전용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는 가보면 알 겁니다.
[전용기]
누가 공문에 담아서 협박을 보내겠습니까. 협박한다고 느끼는 것이지 공문에 협박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그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사실상 조작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단체사진을 마치 4명에서 찍은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2심 재판부에서도 저는 받아들여져서 무죄 취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당시에는 몰랐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1심 재판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모른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많은 하위 직원들을 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기억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2심 재판은 간단한 사항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앵커]
오늘 구형량 못지않게 주목되는 것은 선고기일인데요. 만약 향후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이 대표의 대선행은 좌절되는 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 대표의 선고 시계,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6, 3, 3 원칙이 적용된다면 이제 5, 6월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전용기]
저희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2심 재판부에서 충분히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가장 가볍게 끝날 부분이 선거법 재판이었는데 선거법 재판부가 1심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수사가 혼탁하게 진행됐던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무했던 재판 상황들을 보면 2심에서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억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그런 리스크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스크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공식 출간됐는데요. 책 내용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면서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규정 개정 같은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는데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이미 국민은 검사 출신 개들에게 물려 만신창이다." 라며 되받아친 것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자서전을 두고 당분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중진 의원으로서 이 같은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별로 보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왜 자꾸 멀쩡한 개들이 자꾸 정치권에 등장이 되는지 모르겠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가 굳이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판단할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책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논란이 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경력에 검사 경력을 안 썼다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했다는 구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것인데.
[앵커]
위험 인물이라면서 계엄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발끈한 것 같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그것이 계엄 발동 요건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불안감만 조성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게 세 가지 다 하여튼. 책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어떤 내용인지보다도 이런 것이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좀 더 *국민이 먼저입니다* 하면 그 내용이 중점이 됐으면 하는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전제로 계속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이야기할 수단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앵커]
행정부 수반이 되면이라는 가정이겠죠.
[김재원]
그렇죠. 그것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재판받는 내용을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취지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거론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로 적절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상정한 이런 상황이 되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 아니고 대법관을 몽땅 탄핵소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대법원의 기능을 정지해서 재판을 못하게 하는 수단을 쓰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개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라고 반박을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을 지키는 개가 기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공방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전용기]
황당한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고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도 막지 못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을 지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여당의 대표를 지냈을 때 리더십을 제대로 평가받았고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할 때 미리 알고 처신을 잘했다면 국민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믿음직스러울 수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믿을 국민들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책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되돌려 생각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밤에는 이런 대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기각을 외치고 밤에는 대선을 준비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다라는 코멘트로 마치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설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최종 진술을 했는데요.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선어떤 발언들이주목받았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어제 헌재의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67분간 대통령 최후진술 안에 국민이 59번, 탄핵이라는 단어가 50번, 간첩이라는 단어가 23번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김재원]
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계엄령 선포 이후에 신병이 구속되고 또 그리고 탄핵소추가 되고 탄핵심판정에서 증인들 신문까지 지켜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본인의 소회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사실 국정수행하면서 겪었던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 내지는 국가적인 위험성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그 정도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아마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라가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이야기였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저 정도면 특히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 정도로 느꼈다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위헌정당 해산 제소를 해서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든 또는 받아들여지지 않든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하소연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그 점을 부각시켰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탄핵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면서 최후진술만큼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용기]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분 1초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었다, 나라가 위험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정작 위험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실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알고리즘 중독에 의한 최초의 내란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그때 당시에는 전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엄이라는 엄청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후에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유튜브를 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기에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가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어제 결국 다시 한 번 그 변명서를 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집 속에 빠져 있고 현실 인지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단 1분 1초도 임기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은 애국가를 읊었는데요. 이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기초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국가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다 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들이, 그 행동들이 옳았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하면서 애국가를 읊었는데 헌법재판소도 저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기초, 기본만 보면 되는데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다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전 국민이 봤기 때문에 기초부터 돌아간다 한들, 지금 상황으로 돌아와도 충분히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계리 변호사,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김재원]
김계리 변호사는 사실 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도 공격적으로 질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상황 설명을 잘 듣고 상황을 잘 이해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전후 사정에 대해서 많이 듣거나 상황을 파악한 입장에 있는데 그래도 김계리 변호사가 전혀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이 저런 판단을 하는 것을 보고 역시 현장 분위기는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해서 친윤계에서는 진솔한 사과라는 평가가 나온 반면에 당 일각에서는 통합의 메시지는 없었다며 아쉽단 지적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내 엇갈린 목소리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국민께서 대통령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진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였다. 끝까지 갈등만 하는 이런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 최후진술을 보면서 이런 최후진술이 아니라 실제로 계엄을 하시지 말고 이런 극단적 상황을 호소하는 담화문인 정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사실 야당하고 대화를 하셨어야 하고, 타협을 하셨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지점이 없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종변론에 대한 판단을 듣고 오셨는데요. 내부에서도 지도부와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아무래도 당내에서도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취지인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진솔하게 지금까지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특히 저는 그동안 조금 지켜본 바로는 계엄령 선포의 현장에서 직접 투입을 시키고 지휘를 했던 군 사령관들이나 또 장관 이하 군 사령관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노고나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초를 좀 더 진솔하게 아쉬움을 설명한 것, 안타까움을 피력한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도 충분히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를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했다. 대체 그 사진은 누가 찍어준 것이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라며 발끈했는데요. 민주당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용기]
황당무계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월담을 해야 됩니까? 실제로 체포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느꼈던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라이브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달려가서 월담을 했던 이유는 실제로 내가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모두 아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뛴 것이거든요. 저기에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도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있는 곳에서 뛰어라고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러면 체포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참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반성이 있었다, 진심을 알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데 저는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반성을 안 했는데 무엇이 진솔하다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2.3 계엄은 있어서도 안 되는 불법적인 내홍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증인들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본인이 실제로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을 긋고 국민을 위한 정치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늘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어라, 말아라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훨씬 더 심대하게 고민하고 고려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범죄 혐의로 중형이 선고가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빨리 선을 긋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나 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을 할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경찰 있는 데서 담을 넘어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신분만 확인되면 정문을 통과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담을 넘어갔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경찰 앞에서 담을 넘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경찰관한테 이야기하면 정문으로 들어갔을 텐데 왜 정문으로 안 들어가서 옆에 가서 담 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그저 이 상황을 가장 악화시키는 과정으로 설명만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제 최후변론에 대한 여야 입장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돼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너무 걱정 마세요. 이번에 공개된 이 녹취, 전용기 의원이 직접 국회에서 재생을 하셨는데 왜 이 시점에 공개를 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용기]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 녹취를 확보해서 공개한 것은 아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튼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명태균 씨의 황금폰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는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를 개입했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명태균 씨의 녹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도 검찰에서의 수사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진, 검찰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저희는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인 겁니다.
[앵커]
이게 명태균 씨 황금폰에서 나온 건가요?
[전용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이런 녹취들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추가 녹취들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전화로 김영선 의원을 밀어주라고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공천 개입 정황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김재원]
국민의힘의 입장은 지금 정리된 게 특별히 확립된 것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그전에 이미 이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제기한 문제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공무원도 아니고 또 공천 과정에 외부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 또는 당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공직선거법상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하려면 선거기획에 참여하거나 또는 투표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지, 지금 이 상황은 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도 특별한 수사가 없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와서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것을 어쨌든 정치쟁점화하고 또 그것을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특검까지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 영부인께서 직접 공천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잘했다, 무조건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없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그것을 마치 범죄인 양 계속 주장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부당하다는 거죠.
[앵커]
법적인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김재원]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하여튼 민주당으로서 노림수가 있겠죠.
[앵커]
추가로 공개된 녹취에서는 상현이, 즉 윤상현 의원을 지목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과거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에 대해서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실장인 줄 알았다,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용기]
그렇죠.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이거든요. 하루 전에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서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취임 후에는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 녹취에서 우리 CG에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만 틀었지만 오늘 또 나온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명태균 씨와 통화했던 녹취록도 나왔거든요.
거기에는 윤상현 공관위원장이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분명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 그러니까 담화에서 정진석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당의 공천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을 확인했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과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취임 후에 당의 공천에 개입을 했고 당무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정치 쟁점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심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재원]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는 바로 취임식 전날 통화를 했다고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임식 도중에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무슨 또 개입을 했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혹시 이번 22대 총선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그때는 대통령이 개입하지 못해서 오히려 사건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아마 이 개입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수사를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원]
그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외부인이 공천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범죄가 되는 것으로 끌고 가고 또 그것을 호도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지시라는 것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런가 하면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오 시장 지인이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중앙지검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만약 해석한다면 특검법의 필요성은 또 그만큼 약화되는 것 아닐까요?
[전용기]
명태균 씨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140여 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공천 과정을 명태균 씨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대규모의 수사팀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발언으로 인해서 충분히 증명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왜 특검을 가야 되느냐? 검찰의 인사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이 명태균 게이트를 똑바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은 안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하되, 그 보완적인 측면과 추가적인 측면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짧게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요즘 명태균 씨한테 상당히 의존한다면서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 아닌 명태균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짧게 듣겠습니다.
[김재원]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계속 오히려 탄원서까지 내고 있거든요. 차제에 서울지검에서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바람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면 앞으로 관련되는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다른 주장을 명태균 측에서는 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이자 사기꾼이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정치가 오염이 돼서 되겠습니까? 검찰이 더 이상 뭉개지 말고 빨리 수사하고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 수사 상황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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