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만큼 이들 법안은 내일(27일) 본회의 문턱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첨단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송전선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정절차를 간소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시설을 짓기 위한 법으로, 방사성폐기물 저장 용량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하고 방폐장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해상풍력법은 풍력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핵심으로,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