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대법 선고는 언제?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정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의 출마 가부를 가를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윱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 대권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 자체를 못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만큼,

재판의 최종 결론뿐만 아니라 형 확정 시점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결정됐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의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

불가피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되면 그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적잖습니다.

앞서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심리에 속도를 낸 2심도 규정을 지키진 못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도 재판부 배당과 관련 서류 제출 등 소송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재판 시작에만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여기에 항소심 때처럼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제때 받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을 할 경우, 재판 시작은 더 늦어집니다.

이 대표 역시,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없다고 딱 잘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근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결국, 향후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받아들 대법원의 결정 하나하나마다 정국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디자인;김진호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