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李 ‘상속세 완화’ 반대...기업 상속세 감세 모색해야”

- 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 나오면 당 2중·3중으로 혼란스러울 것
- 이재명 남은 재판, 출마에 전혀 문제 없어
- 이재명 만남 제의 진정성? 정치적 필요에 의한 요청
- 李, 표현 바꿔가며 미안함 표시…절박함과 필요성 느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7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李, 다양한 분들과 관계개선 필요하다고 봐
- 상속세 완화? 앞뒤 맞고 일관성은 있어야
- 尹, 복귀하면 개헌? 김칫국 거래 제안일 뿐
- 尹, 야당과 대화도 안 하고 총부리 들이댄 정신 나간 대통령
- 개헌, 조기 대선 앞두고 촉박…할 거면 국민적 약속 있어야
- 조기 대선, 고민 많아…대선 후보 안 되더라도 국가 비전 제안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0945 문자 보내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아주 오랜만입니다. 박용진 의원 요새 건강 상태는 좀 어떠세요?

◆박용진: 많이 좋아졌고요.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이제 수술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예후가 좋고 건강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김영수: 박용진 전 의원이 설암에 걸렸는데 잘 치료를 받고 있고요.

◆박용진: 치료도 없고요. 그냥 수술로 끝났고 아주 초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그런 병명이었는데요. 밝은 기운으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선거법 2심 결론이 다음 달 26일 날 나온다는 거예요. 검찰은 그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2심에서 유무죄에 따라서 파장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박용진: 그렇죠. 만일에 유죄가 된다고 하면 2심에서도 유죄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2중 3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인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상당히 이제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하여간 대선 전략 전반에도 여러 고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유죄가 나와도 유죄가 나와도 판결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출마도 할 수 있고.

◆박용진: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요.

◇김영수: 전혀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박용진: 네. 예전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때 경남지사였었나요? 후보로 출마를 할 때 그때도 역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상태에서 대법원 이에 그 판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 그때는 또 이제 민주당 입장이 또 이제 엇갈렸죠. 어쨌든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논란일 테고. 또 사법부의 법조계 해석도 이게 재판이 계속 진행될 거냐 말 거냐를 놓고도 그 혼란한 지점들이 있어서, 그 각각의 이런 부분에서 좀 원칙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건 그러니까 미리 좀 어떤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좀 분명히 해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이게 혼란 상황이 되게 되면 참 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 관련해서 재판이 대선 결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계속 돼야 되느냐 아니면 정지돼야 하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대법원이 미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용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장을 미리 밝혀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줄여주는 방법도 이제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우리 맨날 법원이 국민들 속 터지게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판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조차도 얘기 안 하고 심리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안 가르쳐주고 그게 정말 힘없는 국민들의 경우도 답답하지만 그게 국회의원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제쯤 선고를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운영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해줘야 판단하고 대비하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면 작은 실수로 처벌받은 국민이 바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랜B 이야기를 본인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탈당한 분위기는 합니다만.

◆박용진: 여러 정치적 해석 중에 이낙연 대표가 그냥 한쪽을 더 이렇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라서 그냥 정치적인 의견일 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더 해볼 텐데 이재명 대표 최근에 만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락을...

◆박용진: 먼저 하셨고요.

◇김영수: 직접 만나서 이 대표의 사과에 절박함이 느껴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박용진: 자꾸 진정성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인에게 정치적인 필요성과 또 절박감이 움직이게 하는 거지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도 고민 끝에 그 자리를 나간 거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심을 드리는 것이 맞다. 당내 어떤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있었던 박용진이 먼저 손 내밀고 당의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와 우리 국민들의 역진 불가능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하겠다. 그거는 이거를 보여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꾸 진정성 있어 보이느냐 물어보길래... 그걸 제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김영수: 다른 방송 진행자가 자꾸 물어봤나 보죠?

◆박용진: 아니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기자들도 물어보고 주변에서도 물어보고 그래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절박함과 필요성은 느꼈다.

◇김영수: 이 대표가 직접 만나서 서너 차례 사과를 했다고요?

◆박용진: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오찬 자리였어도 한 1시간 내외에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시간이 길었고. 그리고 30분 정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랬습니다.

◇김영수: 허심탄회하게 이 대표하고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두 분이?

◆박용진: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번 저녁에 그때는 둘 다 술을 마실 수 있었던 때니까 술을 거하게 마시면서 이야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최재성 전 수석이 여기 출연해서 이 대표가 비명계 주자들을 만나면서 가시적인 통합 조치를 실질적인 조치를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진: 첫 번째로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든 그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에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든 당의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분들에게 더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른바 비명계의 대표 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고, 박용진하고의 풀어야 될 건 푸는 거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이른바 관계 개선 도모하시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시적인 조치라고 하는 게 어떤 통합적인 인선, 통합적인 정책 그다음에 그런 적절한 어떤 움직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다고 보고요. 그게 당의 민주당의 경쟁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정책적으로도 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들을 좀 뭐 언젠가는 저하고 얘기할 때도 그걸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하리라고 봅니다만 그걸 좀 빠른 시간 내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인적 통합보다 정책적 통합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 부의 되물림만 강화한다. 사실 그러면서 반대의 뜻을 밝히셨잖아요.

◆박용진: 네. 저는 일단 감세, 증세가 보수, 진보를 가르는 잣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떤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통화 정책이 있고요. 재정 정책이 있고 조세 정책이 있죠.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거시경제를 운영해 나가는데 경제가 좀 이렇게 어렵고 또 좋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세 정책이라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앞뒤는 맞아야 되고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왜 합니까 라고 해야죠. 그러면 상속세를 줄여주면 그것이 무슨 내수를 짐작하는 정책이다 그런 효과는 없잖아요. 아파트 한 채 물려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세금 내야 될 걸 안 내는 것일 뿐이지. 그리고 그동안에 세금 내던 그 구간에 있었던 상속 증여분이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그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자녀와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그 재산을 불로소득으로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그거를 부의 대물림 현상만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만 더 커지는 거지 그것이 무슨 경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지는 않아요.

◇김영수: 이재명 대표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집 한 채가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 납부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서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박용진: 그런 현실화와 관련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상속세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간을 그냥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 만일에 상속세의 사회적인 문제와 논란을 더 접근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기업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상속 주식이라고 하는 걸 물려받은 건데, 그 당시에 물려받는 시점에서의 주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을 더 안정적으로 유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의미 있고 필요한 논의의 대상이라고는 봅니다만 이게 지금 어떤 저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세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부의 대물림, 사회적 불평등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김영수: 그러면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사안이네요?

◆박용진: 이슈가 던져져서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하지만 이게 뭐 그 논의해서는 안 되는 그 어떤 불가침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런 여러 아젠다를 경제 관련 아젠다를 던짐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여기 막 쫓아오면서 미주알고주알 얘기를 하잖아요. 나쁘지 않은 효과다.

◇김영수: 이슈 선점 효과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과 관련해서요. 거대 야당 44번 간첩 25번을 언급했어요. 또 윤 대통령 변호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 이름도 일일이 호명했고요. 최종 진술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용진: 저는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 그냥 되게 매우 수준 낮은 정치 토론의 한 당사자. 들으면서도 별로 그러니까 제가 반대 진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좀 들으면서 국가적인 어떤 걱정과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준 낮은 저런 사상 논쟁 그것도 그냥 색깔론에 기반한 이런 수준 낮은 논쟁을 하려고 저러나 하는 게 좀 답답했고요. 하루빨리 좀 이 상황이 종결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네 최종 진술에서 보니까 복귀 시에 개헌과 정치 개혁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개헌과 관련해서는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제왕적 대통령제 좀 개혁해야 된다 또 4년 중임제도 또 내각제도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최근에 비명계 의원들도 개헌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진: 아니 일단 본인이 복귀하면이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했으니까요. 김칫국 거래 제안일 뿐이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기로 약속하고 선서해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한 사람이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무슨 개헌을 얘기하고 정치 거래를 제한해요? 됐고요. 네, 됐습니다 하고,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건 뭐 마치 야당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에 야당이 말안들으면 계엄하라고 되어 있나요?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구질구질한 변명을 언제까지 늘어놓을 건지 모르겠고. 야당이 말 안 들으면 대화라고 하는 게 그 이른바 성문헌법은 아닙니다만 불문법입니다. 야당과 대화라고 정말 주변에서도 계속 얘기했을 텐데 야당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총부리를 들이대고 계엄을 하다니요. 정말 정신 나간 대통령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묻고 싶었던 거는 지금 최근에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서 개헌을 이 시점에 같이 해버리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자꾸 나와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용진: 대통령 선거 때 국민 투표를 하자는 얘기인데 뭐 그거 별로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고 물론 개헌에 대한 뭐 정치적 합의는 어느 정도 되어는 있습니다. 작국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는 각각의 정치 주자들이 대선 주자들과 각 진영이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충분히 논쟁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봐요. 나는 가령 제가 출마한다고 그러면 나 박용진은 언제까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개헌을 한다 그 절차는 이렇다. 만일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이거 어떻게 보면 불신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난 물러나겠다, 이런 수준으로 정확한 프로세스를 이제 좀 내놔야 돼요.

◇김영수: 좋은 제안이네요. 근데 그동안 보면 대선 때 선거 때는 개헌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된 다음에 안 하잖아요.

◆박용진: 이게 계속 지난 30 몇 년 동안 반복되니 국민적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진퇴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좋은 생각이네요. 박용진 의원도 의정활동 할 때도 개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죠?

◆박용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낡은 옷을 입고 있어요. 계절적으로 치면 그 한여름에 겨울 잠바 입고 있는 격이기도 하고요. 너무 오래된 옷을 그리고 중학교 때 샀던 옷을 대학교 때 계속 입고 다니는 옷이 상황이라서요. 남 보기에도 우습고 몸에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87체제 관련해서 이제는 개헌해야 될 때다. 다만 지금 대선 시점에 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최근 여권 주자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정치 재개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전 대표의 정치 재개하는 모습 그리고 대권 도전 그리고 당내 입지 후보가 될 가능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박용진: 제가 한동훈 장관 시절에 뭐 논쟁도 같이 하고 또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젊은 주자가 나서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합니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본다면 본인도 이번 자서전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던데 너무 미주알고주알이에요. 무슨 의총 때 내가 왜 그 의원들하고 싸웠잖아요, 법사위 나오면 야당 의원들하고 싸워요. 그게 무슨 잘하는 거라고. 이게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요. 자기가 서로 논쟁해 가지고 그걸로 할 게 아니라면 그냥 잘 듣고 그리고 그걸 잘 맞춰서 자기가 역할을 하면 될 텐데 미주알고주알 말싸움하려고 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준의 이런 말싸움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잘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당대표 도전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고 3선에도 사실 실패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박용진의 꿈은 계속된다. 조기 대선이 온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박용진: 일단 뭐 생각을 빨리 정리를 하긴 해야 할 텐데, 조기 대선이 왔을 경우에 민주당 내 당내 경선 주자로 뛸 거냐 여러 가지 고민 지점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슈도 있고요. 또 이게 당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저는 흉중에 품고 있는 뜻이 오래 됐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지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좋지만 혹은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담아야 할 여러 좋은 정책과 제안 국가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필요성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정리해야 되고 고민하고 의논을 나눠야 될 사람들도 많고 의견들을 좀 빨리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뭐 제가 아니라 그 누가 되더라도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야말로 분골쇄신해서 다시는 저런 내란 추종 세력들이 재집권할 수 없도록 국민이 불안해 하거든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까 봐 그런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의 최종적인 승리 역전 불가능한 민주주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