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최후 진술은 '만시지탄'…본인 무능 자백하는 듯 해
- 尹, 권력 잡고 있을 때 임기단축·개헌 얘기했어야
- 윤상현, 헌재 절차적 문제 거론 의미 없어
- 헌재, 尹 증인 직접 신문 제한은 특수…유도 신문 작용 가능성 고려했을 것
- 尹, 권력 잡고 있을 때 임기단축·개헌 얘기했어야
- 윤상현, 헌재 절차적 문제 거론 의미 없어
- 헌재, 尹 증인 직접 신문 제한은 특수…유도 신문 작용 가능성 고려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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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7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尹 탄핵, 8:0 만장일치 인용될 것…3월 11일 정도 결론 예상
- 마은혁 권한쟁의 결과, 尹 탄핵 결과 늦추는 변수 될 수도
- 尹 부부, 대통령·영부인 너무 쉽게 됐어…가벼운 처신 조심했어야
- 尹, 가족 지키려 비상계엄 했다는 의구심…적극 수사해서 밝혀야
- 홍준표·오세훈, 관련 없다면 ‘명태균 특검’ 못 받을 게 어디 있나
- 尹·李 등장 후 혐오 정치 심해져…둘 다 퇴출해야
- 尹은 헌법재판소에서, 李는 대법원에서 퇴출될 것
- 이준석, 명태균 의혹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확신 있어
- 이준석 정언유착? 언론사, 제작진에 자료 주는 게 뭐가 문젠가
- 이준석, 당시 의원도 아니었어…평소 실시간 문자도 잘 보내
- 한동훈, '한동훈·한덕수 체제' 해명 필요…복귀하면 세대교체론에 불 붙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뉴스파이팅 목요일 3부는 청년 유감이죠. 국회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이하 천하람):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김영수: 탄핵 소추위원회이시기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최종 진술도 들으셨죠? 현장에서 들으니까 좀 어떻던가요?
◆천하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좀 솔직히 서글펐어요.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슬펐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너무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권력을 잡고 계실 때 비상계엄 하기 전에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우리 정국도 풀고 정말 새로운 헌법 체계를 제7공화국을 여는 하나의 정말 좋은 계기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상계엄을 했을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지금 탄핵 심판 받고 계시는 분한테 너무 가혹한 얘기겠지만 본인 무능을 자백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지금 보면 부정 선거도 계속 나오고 북한과 중국의 과도한 영향, 거대 야당과의 협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런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대통령 정도 되면 국정원, 경찰, 검찰 여러 정보기관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잡아냈어야죠. 사실은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문제도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또 이것을 국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는 거에 있어서 군대를 동원한 비상 계엄을 해야지만 계몽령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민에게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권한과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군대를 동원한 비상 계엄을 해서 국회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고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스스로 자백하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씁쓸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수: 서글펐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하겠다”고는 했는데 직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개헌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개헌이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진다면 2~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람: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투표 국민투표를 하거나 하는 안들은 좀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언론들도 그렇고 시민사회나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물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이 대선 후보의 주된 공약 사항이 될 겁니다. 결국은 새로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새롭게 권력을 잡는 대통령과 그 집단이 자기들의 권력을 임기 초에 내려놓는 것만이 저는 개헌을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저희 개혁신당도 어제 함익병 선거기획단장도 일성으로 개헌 논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아직 좀 김칫국 느낌이 있지만. 저희가 수권을 하는 정당이 된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권력 분산 또 개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선 후보 토론 때는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안 하잖아요.
◆천하람: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말 할 것 같은 후보를 뽑아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냥 대국민 약속을 하는 건 어떨까요?
◆천하람: 대국민 약속도 요즘 많이 너무 어겨가지고 아무튼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 미달 심판이다. 증인,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미진한 심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천하람: 그거는 뭐 윤상현 의원님의 그냥 혼자만의 견해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탄핵 심판 과정을 쭉 지켜본 상황에서 많은 중요한 대부분의 결정은 헌법재판관 전원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고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증인 신문 시간의 부족이나 증인 채택에 있어서의 부족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에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이미 한 번 불렀던 홍장원 차장까지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부르는 그 정도의 어떤 절차적인 배려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추가적인 증인 신문까지 했을 때는 이런 문제 제기 할 여지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최종 변론에서 글쎄요. 그냥 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짧은 기간이지만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 이런 표현도 했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 의원께서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윤 대통령이 이번 변론 과정에서 직접 심문하고 싶어 했잖아요. 직접 신문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천하람: 좀 특수하긴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당사자가 직접 심문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해 주는 것이 실무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특수하긴 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아직까지 직무 정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의 신분이 있고 거기 출석하는 대부분의 증인들은 실제 지위관계에 있는 하급자들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유도 신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걸로 보이고 각 증인 심문이 끝나고 나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줬고 대통령 바로 옆에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헌재가 지금 휴일을 제외하고요. 거의 이제 매일 평의를 진행할 겁니다. 탄핵 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나올 것 같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천하람: 저는 아마 3월 11일 정도로…
◇김영수: 3월 11일이요?
◆천하람: 정도가 기존의 예를 봤을 때 예상되는 시기 아닌가 싶고요. 결과는 저는 만장일치 그러니까 8 대 0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가기 전에 포고령 1조만 봐도 사실 위헌이거든요. 거기에 국회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김영수: 포고령 1호에 1항이죠.
◆천하람: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별 생각 없이 문제가 뭐 표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생각 없이 했다고 하셨는데, 비상계엄 그리고 포고령의 작성은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별 생각 없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낸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차고 넘치는 탄핵 심판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가 오늘 결정되잖아요. 탄핵 심판 결과에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천하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적 유불리를 쭉 고려하면 저는 사실 헌재 재판 막바지에 이런 변수가 나오는 것이 헌법재판 결정을 늦추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최종 선고 시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
◆천하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헌재가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더라도 변론 종결 이후에 임명되는 재판관은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8명만 참여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또 만약에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아니 임명됐는데 왜 절차에 참여 안 하냐, 다시 변론 갱신해서 절차 새롭게 진행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름 하나의 어떤 최소한 정치적 공방의 쟁점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오늘 결정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천하람: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각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저도 이 사건 기록을 100%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고 대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건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런 정치적 고려를 다 치우고 헌재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사법부의 틀을 지키는 기본 어떤 합의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육성 녹취록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라는 발언이 녹취에 담겼습니다. 김 여사가 언론사를 겨냥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의 녹취는 어떻게 들었어요?
◆천하람: 저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너무 쉽게 되셨다. 이분들은 대통령 직과 영부인 직의 무거움을 잘 모르고 본인들의 의무와 책임은 제대로 다 하지 않으면서 권한만을 주장하는 행태를 보인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사적 통화 아니 영부인에게 사적 통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슨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왜 걸어요? 특히 보수 진영이랍시고 거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부인이 일단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가 너무 스스로 가볍게 처신했다고 느낀 것이 계속해서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뭐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막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조심했었어야죠. 영부인인데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 예전에 대선 선거 과정에서도 서울의 소리 기자와 몇 시간 통화했다 나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 중에 뭐 걸크러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히려 플러스가 된 것처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뭐 당선인 신분, 뭐 영부인 신분으로 넘어갔을 때도 좀 정신 못 차리시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 아닌가. 너무 자리의 무거움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네. 민주당은 때문에 더욱더 명태균 특검법 통과시켜야 한다 라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계엄 전모를 밝히려면 또 특검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계세요?
◆천하람: 네. 저희 개혁신당도 명태균 특검법 적극 찬성하고 또 공동 발의까지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국민 계몽을 위해서 경고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를 포함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결국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뭔가 굉장히 좀 구체화되고 황금폰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 계엄이라는 수를 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특검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특히 명태균 녹취록에 나오는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잠룡들 다 명태균 씨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천하람: 이준석 의원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 빨리 받아서 의혹 해소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다른 여당의 대선 주자분들도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고.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명태균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받겠다 빨리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때의 일관성 내로남불 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 빨리 재판 받아라. 지연 전략 쓰지 마라 뭐 피해 가려고 하지 마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한 여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의미 있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당도 이번에 명태균 특검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관련 의혹 또 직접 특검법이 시행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군요?
◆천하람: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천 의원이 최근에 보니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한국 정치에서 동시 퇴장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천하람: 두 분이 한국 정치의 전면에 나타나고 나서 정말 정치의 양극화 혐오 정치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대선 보시면 윤석열, 이재명 두 분 붙었을 때 진짜 최악의 매치업이다. 적대적 공생 관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내가 더 선호하는 진영이 있고 더 선호하는 후보가 당연히 있죠. 근데 다른 후보가 된다고 해서 내가 막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아쉽지만 그래 뭐 국민의 선택이니까 뭐 어쩌겠냐 받아들여야지라고 했는데, 이 두 분은 반대 진영에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후보들이 양쪽 진영을 담당하다 보니까 정치적 양극화도 너무 심해졌고. 한국의 정치 문화가 그 이후로 계속 악화일로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퇴장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보면요. 저는 윤 대통령은 아마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퇴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이대로 가서 만약에 대법원 선고 이전에 어쨌든 당선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대법원에 의해 퇴출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서 퇴출되거나 될 수 있는 대통령 우리 헌정사에 얼마나 불행이고, 외국에서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분 다 이제는 한국 정치에서 좀 뒤편으로 물러나고 제대로 된 세대 교체의 흐름이 올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재판 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 또 이게 다수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천하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아마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일 때 민주당이 해서도 그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수두룩하게 해놨을 겁니다. 민주당 쪽에 가까운 헌법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놨고요. 내로남불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 드리는 거는 물론 대법원이 신중하게 하겠지만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3월 26일 날 2심 선고하고 3개월 내잖아요. 그런데 6월 26일인데 그전에 할 수 있다고요?
◆천하람: 그전에도 무리하면 할 수 있다.
◇김영수: 무리하면 할 수도 있다.
◆천하람: 당선되고 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학설 대립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례가 없고 판례가 없고 법이 없다면 누가 선례를 만듭니까? 대법원이 만들죠.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열어서 대통령의 어떤 취임 이전에 범죄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는다라고 결정하면 그만인 겁니다.
◇김영수: 당선인 신분으로서도 할 수 있다?
◆천하람: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물론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이론적,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요.
◆천하람: 왜냐하면 본인 대통령 되기 전에 범죄를 방탄하려고 출마하는 경우가 우리 헌정사에 잘 없었으니까요. 근데 만약 대법원장 입장에서 아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잘 탄핵시키던데 우리 대법원도 대법원의 권위를 보여주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범죄를 대통령 당선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어떤 법 준수 의지를 깎아 먹는다라고 해서 재임 중에라도 판결하겠다 라고 하는 하면 하는 거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대통령 보궐 선거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개혁신당 대선 체제에 돌입했잖아요. “제대로 사고 치겠다”라고 했네요. 어떻게 사고를 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천하람: 지금까지 양당 출신이 아닌 후보가 대선에서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런 선입견을 깨는 사고를 치고 싶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 담론도 좀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교체도 하고 또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의 삶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정말 제대로 된 세대 교체 또 미래 담론을 좀 펼쳐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준석 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최근에 이준석 의원 정언유착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당 차원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천하람: 저희는 이거는 보면서 참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정치인이 언론사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라디오에 출연하고 있지만, 라디오 제작진에게 자료를 주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정치인은 그 어떤 언론에 대해서도 보도 자료나 관련한 참고 자료들을 줄 수 있고. 주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어떤 정상적으로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정언 유착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정치인의 정치 활동이나 언론의 어떤 취재 활동도 위축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언 유착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저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준석 의원이 제작진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랬을 때는 심지어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언론이 압력을 받거나 압박을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당한 대가가 결부되거나 부당한 압박이 있지도 않았던 단순한 자료 제공 내지는 의사소통에 대해 가지고 무슨 유착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치인이 정치 활동 어떻게 하고 언론이 방송 어떻게 만듭니까?
◇김영수: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이제 출연할 시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방송 때 실시간으로 자료를 줘야 했는데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출하자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천하람: 이제 그런 겁니다.
◇김영수: 그 실시간에 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천하람: 그거를 일반 정치인들이 빨리 순발력 있게 잘 못해서 그렇지 이준석 의원은 실시간으로 문자도 자주 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뉴스 파이팅 #0945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문자도 막 보내요. 실시간으로 방송 보다가 아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전화도 하는 양반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 듣다가 뭐 예를 들면 야 이거 자료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자료를 받아서 활용할지 질문을 할지 이거는 제작진의 판단인 거죠. 이준석 의원이 팔을 비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 좀 잘 아시죠?
◆천하람: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않고요. 정치적으로는 압니다.
◇김영수: 복귀하면 정치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천하람: 저는 한동훈 대표 책 아직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바라건대는 한-한 체제 한동훈 한덕수 두 분이 권력을 휘두르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래도 정치권 지형에 복귀하시면 세대 교체론에 조금 더 그래도 불이 붙지 않겠나 그런 점은 기대합니다.
◇김영수: 이준석 의원한테는 좀 플러스 효과네요.
◆천하람: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대표도 무슨 세대 교체냐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이슈가 커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천하람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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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뉴스파이팅 목요일 3부는 청년 유감이죠. 국회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이하 천하람):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김영수: 탄핵 소추위원회이시기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최종 진술도 들으셨죠? 현장에서 들으니까 좀 어떻던가요?
◆천하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좀 솔직히 서글펐어요.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슬펐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너무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권력을 잡고 계실 때 비상계엄 하기 전에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우리 정국도 풀고 정말 새로운 헌법 체계를 제7공화국을 여는 하나의 정말 좋은 계기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상계엄을 했을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지금 탄핵 심판 받고 계시는 분한테 너무 가혹한 얘기겠지만 본인 무능을 자백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지금 보면 부정 선거도 계속 나오고 북한과 중국의 과도한 영향, 거대 야당과의 협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런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대통령 정도 되면 국정원, 경찰, 검찰 여러 정보기관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잡아냈어야죠. 사실은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문제도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또 이것을 국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는 거에 있어서 군대를 동원한 비상 계엄을 해야지만 계몽령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민에게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권한과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군대를 동원한 비상 계엄을 해서 국회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고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스스로 자백하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씁쓸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수: 서글펐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하겠다”고는 했는데 직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개헌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개헌이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진다면 2~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람: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투표 국민투표를 하거나 하는 안들은 좀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언론들도 그렇고 시민사회나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물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이 대선 후보의 주된 공약 사항이 될 겁니다. 결국은 새로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새롭게 권력을 잡는 대통령과 그 집단이 자기들의 권력을 임기 초에 내려놓는 것만이 저는 개헌을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저희 개혁신당도 어제 함익병 선거기획단장도 일성으로 개헌 논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아직 좀 김칫국 느낌이 있지만. 저희가 수권을 하는 정당이 된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권력 분산 또 개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선 후보 토론 때는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안 하잖아요.
◆천하람: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말 할 것 같은 후보를 뽑아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냥 대국민 약속을 하는 건 어떨까요?
◆천하람: 대국민 약속도 요즘 많이 너무 어겨가지고 아무튼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 미달 심판이다. 증인,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미진한 심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천하람: 그거는 뭐 윤상현 의원님의 그냥 혼자만의 견해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탄핵 심판 과정을 쭉 지켜본 상황에서 많은 중요한 대부분의 결정은 헌법재판관 전원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고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증인 신문 시간의 부족이나 증인 채택에 있어서의 부족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에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이미 한 번 불렀던 홍장원 차장까지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부르는 그 정도의 어떤 절차적인 배려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추가적인 증인 신문까지 했을 때는 이런 문제 제기 할 여지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최종 변론에서 글쎄요. 그냥 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짧은 기간이지만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 이런 표현도 했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 의원께서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윤 대통령이 이번 변론 과정에서 직접 심문하고 싶어 했잖아요. 직접 신문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천하람: 좀 특수하긴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당사자가 직접 심문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해 주는 것이 실무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특수하긴 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아직까지 직무 정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의 신분이 있고 거기 출석하는 대부분의 증인들은 실제 지위관계에 있는 하급자들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유도 신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걸로 보이고 각 증인 심문이 끝나고 나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줬고 대통령 바로 옆에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헌재가 지금 휴일을 제외하고요. 거의 이제 매일 평의를 진행할 겁니다. 탄핵 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나올 것 같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천하람: 저는 아마 3월 11일 정도로…
◇김영수: 3월 11일이요?
◆천하람: 정도가 기존의 예를 봤을 때 예상되는 시기 아닌가 싶고요. 결과는 저는 만장일치 그러니까 8 대 0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가기 전에 포고령 1조만 봐도 사실 위헌이거든요. 거기에 국회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김영수: 포고령 1호에 1항이죠.
◆천하람: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별 생각 없이 문제가 뭐 표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생각 없이 했다고 하셨는데, 비상계엄 그리고 포고령의 작성은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별 생각 없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낸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차고 넘치는 탄핵 심판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가 오늘 결정되잖아요. 탄핵 심판 결과에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천하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적 유불리를 쭉 고려하면 저는 사실 헌재 재판 막바지에 이런 변수가 나오는 것이 헌법재판 결정을 늦추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최종 선고 시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
◆천하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헌재가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더라도 변론 종결 이후에 임명되는 재판관은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8명만 참여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또 만약에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아니 임명됐는데 왜 절차에 참여 안 하냐, 다시 변론 갱신해서 절차 새롭게 진행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름 하나의 어떤 최소한 정치적 공방의 쟁점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오늘 결정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천하람: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각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저도 이 사건 기록을 100%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고 대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건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런 정치적 고려를 다 치우고 헌재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사법부의 틀을 지키는 기본 어떤 합의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육성 녹취록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라는 발언이 녹취에 담겼습니다. 김 여사가 언론사를 겨냥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의 녹취는 어떻게 들었어요?
◆천하람: 저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너무 쉽게 되셨다. 이분들은 대통령 직과 영부인 직의 무거움을 잘 모르고 본인들의 의무와 책임은 제대로 다 하지 않으면서 권한만을 주장하는 행태를 보인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사적 통화 아니 영부인에게 사적 통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슨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왜 걸어요? 특히 보수 진영이랍시고 거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부인이 일단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가 너무 스스로 가볍게 처신했다고 느낀 것이 계속해서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뭐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막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조심했었어야죠. 영부인인데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 예전에 대선 선거 과정에서도 서울의 소리 기자와 몇 시간 통화했다 나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 중에 뭐 걸크러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히려 플러스가 된 것처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뭐 당선인 신분, 뭐 영부인 신분으로 넘어갔을 때도 좀 정신 못 차리시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 아닌가. 너무 자리의 무거움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네. 민주당은 때문에 더욱더 명태균 특검법 통과시켜야 한다 라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계엄 전모를 밝히려면 또 특검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계세요?
◆천하람: 네. 저희 개혁신당도 명태균 특검법 적극 찬성하고 또 공동 발의까지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국민 계몽을 위해서 경고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를 포함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결국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뭔가 굉장히 좀 구체화되고 황금폰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 계엄이라는 수를 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특검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특히 명태균 녹취록에 나오는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잠룡들 다 명태균 씨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천하람: 이준석 의원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 빨리 받아서 의혹 해소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다른 여당의 대선 주자분들도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고.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명태균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받겠다 빨리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때의 일관성 내로남불 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 빨리 재판 받아라. 지연 전략 쓰지 마라 뭐 피해 가려고 하지 마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한 여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의미 있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당도 이번에 명태균 특검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관련 의혹 또 직접 특검법이 시행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군요?
◆천하람: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천 의원이 최근에 보니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한국 정치에서 동시 퇴장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천하람: 두 분이 한국 정치의 전면에 나타나고 나서 정말 정치의 양극화 혐오 정치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대선 보시면 윤석열, 이재명 두 분 붙었을 때 진짜 최악의 매치업이다. 적대적 공생 관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내가 더 선호하는 진영이 있고 더 선호하는 후보가 당연히 있죠. 근데 다른 후보가 된다고 해서 내가 막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아쉽지만 그래 뭐 국민의 선택이니까 뭐 어쩌겠냐 받아들여야지라고 했는데, 이 두 분은 반대 진영에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후보들이 양쪽 진영을 담당하다 보니까 정치적 양극화도 너무 심해졌고. 한국의 정치 문화가 그 이후로 계속 악화일로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퇴장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보면요. 저는 윤 대통령은 아마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퇴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이대로 가서 만약에 대법원 선고 이전에 어쨌든 당선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대법원에 의해 퇴출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서 퇴출되거나 될 수 있는 대통령 우리 헌정사에 얼마나 불행이고, 외국에서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분 다 이제는 한국 정치에서 좀 뒤편으로 물러나고 제대로 된 세대 교체의 흐름이 올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재판 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 또 이게 다수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천하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아마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일 때 민주당이 해서도 그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수두룩하게 해놨을 겁니다. 민주당 쪽에 가까운 헌법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놨고요. 내로남불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 드리는 거는 물론 대법원이 신중하게 하겠지만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3월 26일 날 2심 선고하고 3개월 내잖아요. 그런데 6월 26일인데 그전에 할 수 있다고요?
◆천하람: 그전에도 무리하면 할 수 있다.
◇김영수: 무리하면 할 수도 있다.
◆천하람: 당선되고 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학설 대립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례가 없고 판례가 없고 법이 없다면 누가 선례를 만듭니까? 대법원이 만들죠.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열어서 대통령의 어떤 취임 이전에 범죄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는다라고 결정하면 그만인 겁니다.
◇김영수: 당선인 신분으로서도 할 수 있다?
◆천하람: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물론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이론적,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요.
◆천하람: 왜냐하면 본인 대통령 되기 전에 범죄를 방탄하려고 출마하는 경우가 우리 헌정사에 잘 없었으니까요. 근데 만약 대법원장 입장에서 아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잘 탄핵시키던데 우리 대법원도 대법원의 권위를 보여주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범죄를 대통령 당선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어떤 법 준수 의지를 깎아 먹는다라고 해서 재임 중에라도 판결하겠다 라고 하는 하면 하는 거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대통령 보궐 선거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개혁신당 대선 체제에 돌입했잖아요. “제대로 사고 치겠다”라고 했네요. 어떻게 사고를 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천하람: 지금까지 양당 출신이 아닌 후보가 대선에서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런 선입견을 깨는 사고를 치고 싶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 담론도 좀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교체도 하고 또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의 삶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정말 제대로 된 세대 교체 또 미래 담론을 좀 펼쳐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준석 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최근에 이준석 의원 정언유착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당 차원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천하람: 저희는 이거는 보면서 참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정치인이 언론사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라디오에 출연하고 있지만, 라디오 제작진에게 자료를 주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정치인은 그 어떤 언론에 대해서도 보도 자료나 관련한 참고 자료들을 줄 수 있고. 주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어떤 정상적으로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정언 유착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정치인의 정치 활동이나 언론의 어떤 취재 활동도 위축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언 유착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저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준석 의원이 제작진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랬을 때는 심지어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언론이 압력을 받거나 압박을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당한 대가가 결부되거나 부당한 압박이 있지도 않았던 단순한 자료 제공 내지는 의사소통에 대해 가지고 무슨 유착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치인이 정치 활동 어떻게 하고 언론이 방송 어떻게 만듭니까?
◇김영수: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이제 출연할 시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방송 때 실시간으로 자료를 줘야 했는데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출하자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천하람: 이제 그런 겁니다.
◇김영수: 그 실시간에 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천하람: 그거를 일반 정치인들이 빨리 순발력 있게 잘 못해서 그렇지 이준석 의원은 실시간으로 문자도 자주 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뉴스 파이팅 #0945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문자도 막 보내요. 실시간으로 방송 보다가 아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전화도 하는 양반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 듣다가 뭐 예를 들면 야 이거 자료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자료를 받아서 활용할지 질문을 할지 이거는 제작진의 판단인 거죠. 이준석 의원이 팔을 비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 좀 잘 아시죠?
◆천하람: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않고요. 정치적으로는 압니다.
◇김영수: 복귀하면 정치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천하람: 저는 한동훈 대표 책 아직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바라건대는 한-한 체제 한동훈 한덕수 두 분이 권력을 휘두르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래도 정치권 지형에 복귀하시면 세대 교체론에 조금 더 그래도 불이 붙지 않겠나 그런 점은 기대합니다.
◇김영수: 이준석 의원한테는 좀 플러스 효과네요.
◆천하람: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대표도 무슨 세대 교체냐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이슈가 커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천하람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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