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당 상법 개정안, 이재명식 양두구육"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나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식 양두구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와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진보 진영 변호사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감을 몰아준 적이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송이 남발되면 최고 수혜자가 누구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결국, 상장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소송이 두려워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내고, 앞에서는 기업 친화적 행보를 보이더니 반기업 법안을 발의하려는 민주당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며 법안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