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최 대행 헌법 위반 확정...마은혁 즉각 임명해야"

민주 "헌재, 최 대행 헌법 위반 확정...마은혁 즉각 임명해야"

2025.02.27.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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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을 확정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재가 전원 일치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헌재 결정은 국회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대행 체제를 향한 경종이라며 한덕수 총리와 최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계속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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