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관위 감찰 위헌' 결정에 "헌재, '무소불위' 감사 방어권 줘"

여당, '선관위 감찰 위헌' 결정에 "헌재, '무소불위' 감사 방어권 줘"

2025.02.27.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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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선관위에 무소불위 감사 방어권을 준 격이라며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는 각종 채용 비리는 물론 '소쿠리 투표' 등 본연의 업무에마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 '자정능력'에밖에 기댈 수 없게 됐다며, 채용 비리나 규정 위반 등 온갖 부정부패로 지탄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추상같은 감시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이상의 자정기능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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