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최 대행, 헌재 9인 체제 복원 매듭지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고를 남겨둔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 청구인으로서 충실히 변론에 임해왔다며 이제 겸허한 자세로 최종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탄핵안을 먼저 회부했어야 한단 지적이 있지만, 관련 안건이 제출되지 않아 그럴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할지 본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이런 안건을 상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설혹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분쟁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국회 정당 의석수 변화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달라지면 헌법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