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법리스크 vs 이 사법리스크'...여야, 출구전략?

'윤 사법리스크 vs 이 사법리스크'...여야, 출구전략?

2025.02.27.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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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맞물리면서 여야 모두 '사법리스크 굴레'에 갇힌 모습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고리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출구 전략도 모색하고 있는데, 녹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을 겨냥해 이 대표가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일관해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최근 주창하고 있는 '중도 보수론'도 실체가 없다며 이 대표의 정치 노선을 정조준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의 정치 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니다. 오직 '죄' 클릭만 있을 뿐입니다.]

1호 당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내란 혐의 수사·재판까지 사법리스크에 휩싸이자, 이 대표 리스크를 더 부각하려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던진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며 특위까지 출범시키고 나선 것 역시, 시선 돌리기의 일환이란 분석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26일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뒤집기 위한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부터 검찰의 확대해석으로 시작된 데다, 표현이 과했다는 이유로 2년이나 구형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본인도) 약간 표현이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갖고서 징역형을 2년씩이나 구형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회견을 열어,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가 기획 재판으로 이어진 거라며 항소심 법원에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어 성장·친기업 행보를, 이 대표는 당내 비명계 통합에 매진하며 재판과는 '거리두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 모두 나름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셈이지만,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사법리스크 선거, 즉 '생존 게임'이란 꼬리표는 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의 수위가 향후 정국을 판가름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김진호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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