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는 위헌"...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장성호]
국민의힘이 오늘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의 대변인을 비롯해서 상당히 격렬하게 반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이다, 이렇게 당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은혁 불임명에 대해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원론적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헌법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3명씩 추천을 해서 추천하자마자 바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또 대법원장이 3명을 해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재의 이런 위헌 결정은 물론 각하 결정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나온 위헌 결정은 어쨌든 대통령의 임명권이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그냥 형식적으로 대통령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이것도 헌법 위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렇게 결정한 것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판단이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일단 판결하면 끝입니다. 이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앵커]
장 교수님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세요.

[박창환]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의 취지를 잘 해석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추천 3인 그리고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3인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여야의 협의가 있었느냐, 합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제출했던 여야 후보 추천의 공문 이게 가장 결정적인 오늘 판결의 요인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에서 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에 따라 민주당에서 2명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합의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표결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임의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자동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냐 즉 지위 확인에 대해서는 그건 각하결정을 했거든요. 즉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단 국회에서 추천한 3인에 대해서 자격이나 또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으면 대통령은 그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과 절차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없다면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런데 조건을 단 겁니다. 커다란 법적 하자가 있으면 임명 안 해도 되지만 하자가 없다면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 두 가지 조항들을 잘 해석했다라고 봅니다.

[장성호]
커다란 법적 하자가 있으면 대한민국 어느 기관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인데 그런 상식적인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서 교수를 뽑거나 기관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이사회로 올려서 결정하면 그것이 마지막 결정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임명이고.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대통령실로 옮겨서 이사회를 거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돼야만이 임명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인사위의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경찰 조사, 검찰에서 어떤 범죄 경력을 받아서 범죄 경력이 있으면 임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국회 의결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분이 조한창, 김복형, 정형식 3인 재판관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소수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에 따라서 이것이 인용됐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헌재의 이런 문제가 그럼 앞으로 국회의 모든 건 국회의장 단독으로 해서 헌재에 올리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여야도 지금 두 분처럼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헌재를 향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고요. 민주당은 즉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을 했다는 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해왔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정문 잘 살펴보겠다고 했고요. 총리실 관계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은 과연 임명을 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게 되면 임명을 언제 할까 이거란 말이죠.

[장성호]
오늘 헌재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 불합치에 대해서는 인용했고 또 하나, 임명 지휘부에는 각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사실관계 실행을 자체적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헌재에서는. 헌재에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있는 권리, 권한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오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최고의 헌법수호 기관인데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악법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임명은 법무부와 법제처 의견을 조회하고 나서 임명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오늘 헌재에서는 임명 지휘부를 각하했다는 건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안 해도 어떤 처벌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안 한다면 그럼 민주당이 탄핵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와서 30번째 탄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총리실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건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일각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좌편향적인 그런 헌법재판관이라고 인식돼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들어가면 기존의 탄핵심리과정이 어그러질 그리고 그런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참여해서는 안 되고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할까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박창환]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임명해야 되고 다만 그 시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대통령밖에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한 건데요.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다, 임명할 거라고 봐요. 다만 법적 검토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법적 검토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만 정무적 검토는 한덕수 총리가 과연 1~2주 내에 소위 말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겠느냐. 또 복귀한다고 그랬으면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또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법적인 논란들을 회피하고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그런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런 부분들까지 판단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겠지만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래서 1~2주 내에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성호]
나는 대한민국의 법이 한덕수 총리가 오면 이게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해서 헌재 재판이 그때 애초에 지금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보류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31일날.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오면 이것이 다 다시 뒤바뀌니까 한덕수 총리가 오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은 중대해서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십 며칠 동안 가만히 두고 있다가 한덕수 총리 지난번에 단 한 번에 걸쳐서 심리 종결하고 선고를 3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다시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오면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후보의 임명이 다시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걸 또 걱정해서 절대 한덕수 총리는 오면 안 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탄핵한 사람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갈 때도 군번이 있고 그리고 순서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여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도 정말 밀접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이 주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죠. 법안에 담긴 내용, 수사 대상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박창환]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그리고 경선 이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이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됐던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재보선 그리고 지방선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창원 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여기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주효하게 다뤄지게 되고요. 이렇게 7가지지만 이게 대선, 지방선거,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 몇 가지 선거에 걸쳐서 여론조사의 불법 여부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단순하게 명태균 씨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넘어서서 지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조사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다. 다만 일단은 그동안에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의 진척이 그렇게 없는 상태잖아요. 작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김 여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과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소환조사도 없고 또 수사의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중앙지검으로 패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오늘 소환조사를 했죠, 중앙지검이.

[박창환]
그렇죠. 이런 상황이 결국 특검법이 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검찰이 검찰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놔두면 놔둘수록 오히려 저는 논란만 커질 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거 털고 가는 게 국민의힘이 향후에 다시 재건되고 다시 보수로서 대한민국의 한 축을 맡는 과정에서도 이걸 털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법 안에 워낙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대권잠룡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민주당은 참 좋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탄핵할 수 있고 그리고 특검할 수 있고. 줄탄핵, 줄특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특검을 또 하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조사를 충분히 해서 안 될 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합의했을 때 하는 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민주당 단독 국회고 국회 전체가 민주당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하는 목적이 뭐냐. 탄핵의 과정을 보면 상당히 광장으로 보수층이 결집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30%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여론적 지지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50%까지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정말 소위 말해서 조기대선이 처리진다면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타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대선후보 사퇴하라 그런 게 광장을 꽉 메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할 것은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준표, 오세훈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 그리고 명태균 관련된 것을 다 끄집어내서 특검 기간만 100일 아닙니까, 3개월 정도면. 그런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오늘 민주당 야당 주도로 해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를 했고 이제 주목되는 건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윤 대통령 탄핵 판결 시점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박창환]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 아마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일 정도 보지 않습니까? 오늘 통과가 됐고 지금으로부터 14일.

[앵커]
특검법 재표결 날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환]
그렇죠.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보통 2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최 대행이 저는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시간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3월 중순 정도 되거든요, 벌써. 그러면 한 10일경쯤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바로 이걸 재의결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론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좋은 거고 행사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이것을 다시 재표결할 때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기간 내내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여당이 왜 명태균 씨와 같은 주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휘둘렸는지에 대한 의혹은 이 표결이 이루어질 때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표결을 굳이 일찍 할 필요가 없다, 재표결을.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민주당에게는 꽃놀이패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냐. 만약에 특검이 안 되더라도 지금 검찰에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특검 아니라도 검찰에 의해서 양파 까지듯이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괜히 국민의힘은 하나하나 양파 까질 때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한 번에 털고 가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거부권 행사 여부 그리고 재표결했을 때.

[장성호]
좋습니다. 팩트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진정하게 정말 처벌을 받고 팩트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큰 날조, 조작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작되거나 바뀌거나 변조되거나 여론에서 여론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사실과 다른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정말 법대로 해서 수학적으로 1, 2, 3 플러스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처단을 하고 척결하면 국민의힘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거를 많이 치러보지만 선거 때 허위사실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걸로 해서 당해서 후보가 낙선하고 나중에 아무리 소송을 해서 뒤집어본들 이미 선거가 끝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노리는 건 그것이고. 과연 우리 교수님처럼 조기대선이 있을 때 선거판에 명태균 걸로 다 덮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덮는다고 하더라도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결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백한데 아니라는 것을 공격해서 덧씌워놓고 공격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추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 결과와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재판받는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법리스크가 훨씬 더 국민들 뇌리에 많이 박히고 그것이 더 큰 논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최근 비명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명, 임종석 두 사람 모두 통합 그리고 원팀에 공감했는데 임 전 실장 발언이 아주 미묘한 긴장감도 엿볼 수 있는데 이재명을 넘어설 인물을 지지하겠다고 그랬고요. 좋은 소리보다는 앞으로 쓴소리를 더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만남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이 바라보는 대선의 시대정신은 극심한 분결을 넘어서는 국민통합이 제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겠죠, 성장. 그런데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당에서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당 내에서 쓴소리를 하고 또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다독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다. 그런데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좀 더 날카로웠습니다. 보통은 비판적 지지를 얘기하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비판적 견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건전한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했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소위 계파 갈등, 지난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공천학살에 준하는 그런 공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채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당에서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교체로 일어난 일들은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경쟁 상대를 지지하는 쪽으로 소위 비명계가 뭉치겠다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다만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 앞으로 어디까지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까지 만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남의 시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통합을 이루려면 최소한 합리적 보수까지는 함께 끌고 가야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만남의 시도는 더 광폭적이고 더 많은 만남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교수님께서 지금 지난 총선, 저도 총선을 뛰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천 학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선도 하고 전략 경선도 하고 했지만 과거처럼 그런 공천학살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공천학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비명횡사 친명횡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이 성동인가요, 어디 가서 며칠 하다가 또 다른 데서 하다가 선거운동 하다가 결국은 공천 못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런 모습이 통합행보인가? 병 주고 약 주는 모습이라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석할 수...

[앵커]
지난 총선의 앙금이 오늘도 남아 있었다 그렇게 보시나요?

[장성호]
그건 정치인들은 물론 지금은 웃고 있지만 웃는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봉합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정말 이재명 일극체제가 명실상부 일극체제로 되어 있고 이것을 완성하는 게 대선도 아니고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세력을 지방정권에 심어놓는다면 그거야말로 완벽한 이재명 일극체제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샅바싸움을 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선보다도. 그래서 그 전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또 만약에 조기대선이 되면 여기서 분당돼서 호남신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개 봐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 김두관, 민주당의 중도보수라는 발언을 통해서 그 속내를 보지 않았습니까?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대권 욕심에 뿌지마저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김경수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당 정체성 하루아침에 못 바꾼다. 그리고 이인영 의원도 민주당 국민의힘 아니다. 또 임종석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패배는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그런 것들을 지난 총선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잘해 보자.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통합을 위해서 당내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책도 출간하고 정치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한동훈 대표는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참 아까운 인물이다. 이제 물러난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너무 섣부르지 않느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헬기 타고 (한라산) 1,950m 올라갈 수 있잖아요.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리더로서 당원들의 의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했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한 전 대표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막아낸 것,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앵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라고 했고요.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제 이야기한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윤석열이 만든 인형이다.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내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높네요. 장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장성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상당히 한동훈 그때 당시 장관한테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여러 가지 가혹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 왜 안 되냐? 정치경험도 없고 더 커야 한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강하게 하는 건 물론 진심일 수도 있고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보는 눈이 냉철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런 것이 정치인들의 말은 다 뼈가 있고 노리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 50%가 정말 똘똘 뭉쳐 있는데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서 뭉쳐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서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유권자들은 상당히 한동훈 대표 비토가 심해서 지금 지지율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나오고 있고 저런 모습은 친윤을 그리고 결집해 있는 보수 유권자들을 향한 구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가지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는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정치인들을 보면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피되 열흘을 못 간다, 화려한 것이 열흘을 못 간다. 그러면 꽃이 한번 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가면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 되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 가서 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 앉히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앵커]
박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NBS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것만 일단 보면 이재명 대표가 31%, 지난주하고 변함 없고요. 김문수 13, 오세훈 6, 홍준표 6, 한동훈 5. 한동훈 전 대표 것만 따로 놓고 보면 지난주하고 별반 다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굉장히 책도 출간하고 그랬는데 거의 이동이 없습니다.

[박창환]
책 내용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어제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들의 구도가 한 대표가 정치적인 자리가 생길 공간이 별로 없다는 데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해제에도 참석하면 안 됐고 그다음에 탄핵은 당연히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 옹위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는데.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가 다시 과연 이 공간에 설 수 있겠느냐. 결국은 탄핵이 파면 결정이 나고 분위기가 바뀌기 전까지는 한 대표가 등판하더라도 일정한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게 쉽지 않고 또 그렇다손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금 소위 극우보수로의 결집이 쉽게 이완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한 대표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도로 갈 수 있다. 그런 점이 한 전 대표로서는 굉장히 시간이 짧은 게 한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좀 더 국민들의 여론도 바뀌고 중도층의 여론도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이게 두 달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죠. 조기대선이 결정된 이후로 대선까지가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미리 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내부에 국민의힘 안으로 파고들 공간이 없을 거라고 박 교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장성호]
저도 지난 총선 패배하고 당대표 나오는 거 저도 방송 나와서 여러 차례 반대했습니다. 정치인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책임을 지고 나서 돌아오는 건 짧은 기간이 아니고 몇 년 있다가 와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있다가 오는 것이 도리고 우리 국민들은 급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고 직에서 특히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직에서 물러났으면 그만한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다른 공부를 하든가 연마를 하든가 다른 일을 하든가 하면서 리프레시해서 그때의 상처를 추스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무장해서 와야 되는데 총선 끝나고 바로 대표됐죠. 그러고 나서 대표되고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표가 들어가서 친한계가 들어가서 탄핵을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는. 그때 당시 대표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계엄하는 데 찬성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은 한국의 유권자의 표심은 상당히 정이 많고 과거에 왕조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잘못되면 백성들은 그런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저렇게 도전한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이지 않는 한 만약에 조기대선이 정말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 모인 보수 유권자들이 그대로 대선으로 가는 겁니다. 모여서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그렇게 양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