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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렸는데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박민영]
또다시 원칙과 절차가 무너진 불공정한 판정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입선출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훨씬 더 빠른 결론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보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기관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형배 소장 대행이 국회 측에 힌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체의 자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한 것 자체가 각하 사안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을 치유하기 위해서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후 추인을 해 오라는 식의 힌트를 줬다는 건데요. 실제로 국회 측의 본회의 의결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본 다음에 낼 의향이 있으면 내시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결론을 정해놓고 국회 측과 짬짜미로 협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자체가 오로지 국회 합의가 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몫의 3인인 것이지 민주당 몫의 3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권한대행 측에 국회가 제출한 공문을 보시면 교섭단체 추천인 명단에 더불어민주당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판관들은 양당이 모두 다 적혀 있는데.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흠결이 있는 판단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국회의 합의가 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권한대행도 지적하지 않았었습니까?
[강성필]
그러면 국회의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24년 12월 9일날 국회의장 명의로 보낸 공문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만 명기가 되어 있다면 백 번 양보해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공문서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이 3명의 이름을 명기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서 공문까지 국회의장에게 발송을 해 놓고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모든 공문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 이 공적인 문서인 공문에 의거해서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 둘 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에서 마은혁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정계선은 합의가 됐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것도 제대로 된 소명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더 빨리 한 것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안의 중대성이 커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렸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께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주로 볼까요?
[박민영]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좌시하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이를테면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법률을 개정한다거나 불안전한 측면들을 치유해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법안들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가 구속력과 강제력, 즉 패널티가 없다는 점에서 권한대행이 즉답적으로 따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 측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제처 등의 판결을 거쳐서 추가적인 검증을 가지겠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입장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판단하기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기까지 휴지를 가지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놓다고 보시나요?
[강성필]
그런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고발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인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여야 합의된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법정 미비, 그러니까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다. 이건 법정 미비라는 말보다 상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법안에 담는다고 하면 우리 법안이 어떻게 되고 상식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빨리 임명을 해야 되고 이게 고민이 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제대로 된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고민이 된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부정적인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빨리 임명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9인 체제로 복귀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낼 것인가 아니면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빠질 것인가가 관심입니다. 여당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탄핵심판에서는 빠져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박민영]
야당 측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키겠다고 안 하고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고무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체가 고발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런 말씀을 전하고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갱신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11차례의 최후진술을 포함한 과정을 다시 갱신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약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 허락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두 달 정도 재판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보다도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걸려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의 2심 결과가 3월 26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633원칙에 따라서 6월 말쯤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조기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출마를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든 3월 중순에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큰 합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와서 추가적인 변론갱신 없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런 시간 지연을 민주당 측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 측이 조금 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현 체제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강성필]
민주당 전체의 의견을 제가 다 알 수 없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무엇이냐,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돼서 파면이 될 것이다. 그것도 8:0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굳이 마은혁 재판관이 다시 탄핵심판에 참여해서 갱신절차를 통해서 갱신도 간이로 하냐, 제대로 하냐 이런 과정 속에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판단도 있는 것이고요.
또 원칙대로 따진다면 어쨌든 간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과대로 임명을 즉각 해야 되고 또 임명되면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9인의 합의체가 모든 것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정무적인 판단에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본인이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이 시점에서 탄핵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맞다면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갱신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과 합의를 해서 그 갱신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봤을 때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면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시기는 지났고 헌법재판소와 마은혁 후보자에게 판단을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굵직한 사안이 또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바로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죠?
[박민영]
정치권 전체가 명태균이라는 소위 사기꾼 브로커한테 이렇게까지 휘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발언의 99%가 허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최근에는 본인이 원희룡 전 장관을 인수위에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 대권주자기도 하고 지난 선대본에서 정책본부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인수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인수위원장을 맡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추천해서 들어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얼마나 소위 정치권에서 약 파는 브로커에 해당하는지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언 하나가 나올 때마다 마치 신의 계시를 모시듯이 이것을 급기야는 특검까지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주당이 비생산적인 정쟁에 매몰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 후보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미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소를 하든 뭘 하든 결론을 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유죄 판결이 나고도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너무 과도한 도덕적 엄격주의를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검 자체도 이름만 명태균 특검이지 사실상 국민의힘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을 모두 다 합친 것, 그러니까 박스 갈이만 한 것이 명태균 특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겨냥해서 무제한 별건수사, 무제한 압수수색, 일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 정쟁을 벌이겠다는 속셈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수사가 애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수백억의 추가적인 비용까지 소요되는 특검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었는데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박민영]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는 김상욱 의원은 탈당을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에 100만 명의 생각이 있다면 100만 가지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 하나 합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집권을 해야 한다. 수권해야 한다는 대명제는 대전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죄론을 이야기하면서 원죄가 있는 정당은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회사가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정치를 하고 왜 정당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천학살을 통해서 다른 목소리가 못 나오게 차단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든 목소리를 내든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건데 당의 존립이 걸린 당론을 다 무시해 버리고 집권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면 이건 정파성을 떠나서 정당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저희가 제명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당내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얼마나 또 물어뜯겠습니까?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본인 소신대로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면 대승적인 결단을 해 달라,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박 대변인께서는 명태균에 대해서 사기꾼 브로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한 사람의 발언에 민주당이 너무 매몰돼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성필]
명태균 씨가 정의로운 정의의 사도는 아니죠. 하지만 명태균 씨의 주장만을 믿고 민주당이 그렇게 특검법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음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뒤 내용 들어봐야 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육성이 안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명태균 씨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경고했었죠. 그때부터 특검 하자고. 그런데 음성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권성동, 윤한홍이 반대하고 있네. 그런데 김영선 공천 돼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거짓말한 게 드러났습니까? 본인께서는 윤상현 의원이 당시에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인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정진석 지금의 비서실장이 공관위원장인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성 음성이 공개됐는데 명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상현이한테 말한다고. 그리고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건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검찰의 조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작년 11월에 이미 107쪽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카톡 280건이 이미 107쪽의 보고서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 안 됐겠습니까? 이때 비상계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게 은폐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이 검찰을 믿지 못한다를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자료를 넘긴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명태균 씨의 주장만을 가지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음성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당도 떳떳하면 의혹을 풀고 가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박민영]
의혹을 푸는 방식이 꼭 특검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저희의 주요 주장이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이 민주당의 손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얼마나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또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실 비본질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여 명의 수사인력들, 민생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들이 무더기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특검을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저희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론전 목적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비명계 끌어안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났는데 임 전 실장은 비명계 중에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는 인물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쓴소리를 많이 하겠다, 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제 분위기 어땠다고 전해지고 있나요?
[강성필]
분위기는 특별하게 갈등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쓴소리 하실 거 있으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쓴소리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인신공격이라든지 구성원들 안에서 상처를 주고 분열로 이어지는 그런 쓴소리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겠지만 당이 발전적으로 나가고. 이재명 대표도 완벽한 신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단점이 있고 판단이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분들이 좋게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수용할 건 수용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민주당의 향후 조기대선에 대한 경선이 건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는데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분위기 괜찮을까요?
[강성필]
분위기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김동연 지사에게도 미션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민주당에서 경제에 가장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관료로서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정책적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이다, 유보적이다, 반대한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말씀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사에서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만 우리가 개헌이라는 얘기를 잠시 접어두자. 그리고 파면이 된다고 하면 조기대선이 열리면 그때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활발하게 개헌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고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기가 약간 빠르다. 그런데 그 시기도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조기대선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생각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민영]
이재명 대표가 택갈이 정치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도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지만 바로 옆자리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던 이언주 의원을 배석을 시켰거든요. 또한 개헌에 있어서도 지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 한 가지만 아젠더로 끌어오셨거든요. 본인이 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투명하게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에 있어서도 중도, 보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저희가 과민반응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2시간제 유연화, 정년연장 같은 것들 결과적으로 소위 양대노총, 귀족노조한테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국정협의체 내부 비공개회의에서도 양대노총이 반대해서, 우리 코어 지지층이 반대해서 그런 안들은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보나 보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민주당에 켜켜이 산적해 있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 양대노총, 참여연대, 전교조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뿐인 실천되지 아닌 개혁과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기득권만 비호하실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 청년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정협의체 비공개에서 이재명 대표가 양대노총 때문에 주 52시간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까?
[박민영]
중앙일보에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강성필]
중앙일보 보도를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그야말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설사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일부 보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 조금 과도하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보도를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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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렸는데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박민영]
또다시 원칙과 절차가 무너진 불공정한 판정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입선출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훨씬 더 빠른 결론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보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기관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형배 소장 대행이 국회 측에 힌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체의 자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한 것 자체가 각하 사안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을 치유하기 위해서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후 추인을 해 오라는 식의 힌트를 줬다는 건데요. 실제로 국회 측의 본회의 의결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본 다음에 낼 의향이 있으면 내시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결론을 정해놓고 국회 측과 짬짜미로 협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자체가 오로지 국회 합의가 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몫의 3인인 것이지 민주당 몫의 3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권한대행 측에 국회가 제출한 공문을 보시면 교섭단체 추천인 명단에 더불어민주당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판관들은 양당이 모두 다 적혀 있는데.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흠결이 있는 판단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국회의 합의가 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권한대행도 지적하지 않았었습니까?
[강성필]
그러면 국회의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24년 12월 9일날 국회의장 명의로 보낸 공문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만 명기가 되어 있다면 백 번 양보해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공문서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이 3명의 이름을 명기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서 공문까지 국회의장에게 발송을 해 놓고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모든 공문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 이 공적인 문서인 공문에 의거해서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 둘 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에서 마은혁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정계선은 합의가 됐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것도 제대로 된 소명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더 빨리 한 것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안의 중대성이 커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렸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께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주로 볼까요?
[박민영]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좌시하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이를테면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법률을 개정한다거나 불안전한 측면들을 치유해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법안들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가 구속력과 강제력, 즉 패널티가 없다는 점에서 권한대행이 즉답적으로 따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 측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제처 등의 판결을 거쳐서 추가적인 검증을 가지겠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입장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판단하기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기까지 휴지를 가지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놓다고 보시나요?
[강성필]
그런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고발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인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여야 합의된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법정 미비, 그러니까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다. 이건 법정 미비라는 말보다 상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법안에 담는다고 하면 우리 법안이 어떻게 되고 상식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빨리 임명을 해야 되고 이게 고민이 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제대로 된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고민이 된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부정적인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빨리 임명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9인 체제로 복귀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낼 것인가 아니면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빠질 것인가가 관심입니다. 여당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탄핵심판에서는 빠져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박민영]
야당 측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키겠다고 안 하고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고무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체가 고발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런 말씀을 전하고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갱신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11차례의 최후진술을 포함한 과정을 다시 갱신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약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 허락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두 달 정도 재판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보다도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걸려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의 2심 결과가 3월 26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633원칙에 따라서 6월 말쯤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조기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출마를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든 3월 중순에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큰 합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와서 추가적인 변론갱신 없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런 시간 지연을 민주당 측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 측이 조금 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현 체제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강성필]
민주당 전체의 의견을 제가 다 알 수 없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무엇이냐,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돼서 파면이 될 것이다. 그것도 8:0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굳이 마은혁 재판관이 다시 탄핵심판에 참여해서 갱신절차를 통해서 갱신도 간이로 하냐, 제대로 하냐 이런 과정 속에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판단도 있는 것이고요.
또 원칙대로 따진다면 어쨌든 간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과대로 임명을 즉각 해야 되고 또 임명되면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9인의 합의체가 모든 것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정무적인 판단에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본인이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이 시점에서 탄핵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맞다면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갱신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과 합의를 해서 그 갱신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봤을 때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면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시기는 지났고 헌법재판소와 마은혁 후보자에게 판단을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굵직한 사안이 또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바로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죠?
[박민영]
정치권 전체가 명태균이라는 소위 사기꾼 브로커한테 이렇게까지 휘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발언의 99%가 허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최근에는 본인이 원희룡 전 장관을 인수위에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 대권주자기도 하고 지난 선대본에서 정책본부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인수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인수위원장을 맡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추천해서 들어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얼마나 소위 정치권에서 약 파는 브로커에 해당하는지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언 하나가 나올 때마다 마치 신의 계시를 모시듯이 이것을 급기야는 특검까지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주당이 비생산적인 정쟁에 매몰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 후보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미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소를 하든 뭘 하든 결론을 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유죄 판결이 나고도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너무 과도한 도덕적 엄격주의를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검 자체도 이름만 명태균 특검이지 사실상 국민의힘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을 모두 다 합친 것, 그러니까 박스 갈이만 한 것이 명태균 특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겨냥해서 무제한 별건수사, 무제한 압수수색, 일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 정쟁을 벌이겠다는 속셈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수사가 애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수백억의 추가적인 비용까지 소요되는 특검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었는데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박민영]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는 김상욱 의원은 탈당을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에 100만 명의 생각이 있다면 100만 가지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 하나 합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집권을 해야 한다. 수권해야 한다는 대명제는 대전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죄론을 이야기하면서 원죄가 있는 정당은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회사가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정치를 하고 왜 정당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천학살을 통해서 다른 목소리가 못 나오게 차단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든 목소리를 내든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건데 당의 존립이 걸린 당론을 다 무시해 버리고 집권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면 이건 정파성을 떠나서 정당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저희가 제명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당내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얼마나 또 물어뜯겠습니까?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본인 소신대로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면 대승적인 결단을 해 달라,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박 대변인께서는 명태균에 대해서 사기꾼 브로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한 사람의 발언에 민주당이 너무 매몰돼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성필]
명태균 씨가 정의로운 정의의 사도는 아니죠. 하지만 명태균 씨의 주장만을 믿고 민주당이 그렇게 특검법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음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뒤 내용 들어봐야 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육성이 안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명태균 씨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경고했었죠. 그때부터 특검 하자고. 그런데 음성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권성동, 윤한홍이 반대하고 있네. 그런데 김영선 공천 돼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거짓말한 게 드러났습니까? 본인께서는 윤상현 의원이 당시에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인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정진석 지금의 비서실장이 공관위원장인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성 음성이 공개됐는데 명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상현이한테 말한다고. 그리고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건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검찰의 조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작년 11월에 이미 107쪽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카톡 280건이 이미 107쪽의 보고서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 안 됐겠습니까? 이때 비상계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게 은폐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이 검찰을 믿지 못한다를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자료를 넘긴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명태균 씨의 주장만을 가지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음성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당도 떳떳하면 의혹을 풀고 가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박민영]
의혹을 푸는 방식이 꼭 특검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저희의 주요 주장이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이 민주당의 손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얼마나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또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실 비본질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여 명의 수사인력들, 민생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들이 무더기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특검을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저희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론전 목적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비명계 끌어안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났는데 임 전 실장은 비명계 중에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는 인물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쓴소리를 많이 하겠다, 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제 분위기 어땠다고 전해지고 있나요?
[강성필]
분위기는 특별하게 갈등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쓴소리 하실 거 있으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쓴소리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인신공격이라든지 구성원들 안에서 상처를 주고 분열로 이어지는 그런 쓴소리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겠지만 당이 발전적으로 나가고. 이재명 대표도 완벽한 신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단점이 있고 판단이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분들이 좋게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수용할 건 수용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민주당의 향후 조기대선에 대한 경선이 건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는데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분위기 괜찮을까요?
[강성필]
분위기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김동연 지사에게도 미션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민주당에서 경제에 가장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관료로서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정책적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이다, 유보적이다, 반대한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말씀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사에서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만 우리가 개헌이라는 얘기를 잠시 접어두자. 그리고 파면이 된다고 하면 조기대선이 열리면 그때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활발하게 개헌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고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기가 약간 빠르다. 그런데 그 시기도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조기대선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생각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민영]
이재명 대표가 택갈이 정치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도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지만 바로 옆자리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던 이언주 의원을 배석을 시켰거든요. 또한 개헌에 있어서도 지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 한 가지만 아젠더로 끌어오셨거든요. 본인이 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투명하게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에 있어서도 중도, 보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저희가 과민반응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2시간제 유연화, 정년연장 같은 것들 결과적으로 소위 양대노총, 귀족노조한테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국정협의체 내부 비공개회의에서도 양대노총이 반대해서, 우리 코어 지지층이 반대해서 그런 안들은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보나 보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민주당에 켜켜이 산적해 있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 양대노총, 참여연대, 전교조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뿐인 실천되지 아닌 개혁과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기득권만 비호하실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 청년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정협의체 비공개에서 이재명 대표가 양대노총 때문에 주 52시간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까?
[박민영]
중앙일보에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강성필]
중앙일보 보도를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그야말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설사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일부 보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 조금 과도하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보도를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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