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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명태균 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창원에서 명 씨를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 씨가 조사에서 누구 얘기를 먼저 해 볼까라고 하면서 여권 인사 관련 의혹들을 줄줄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게 여러 개가 있죠. 대통령과 통화한 것도 있고 최근에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통화한 것도 나왔어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통화한 거는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바로 직후에 통화한 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는 지난해 10월에 녹취가 나왔고. 오세훈 시장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달라. 요청을 먼저 했다는 거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그런 얘기 없다. 그쪽에서 얘기가 있었으나 2번밖에 안 만났다. 명태균 씨 측에서는 4번 만났는데 3번 더 만남이 있어서 7차례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 주장들이 달라요.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주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게이트는 주로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나오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에게도 대선 때 말이죠. 후보 시절이죠.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해주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대가로 되었다는 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를 매개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특검으로 하든지 검찰 수사가 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밝히긴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주장이 다르고.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아무튼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넘어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 씨 측에서도 정치인의 민낯을 알릴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면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명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알려진 것보다 세 차례 더 만났다.
그러니까 총 일곱 차례 만났고 두 사람이 독대하지 않았지만 오 시장 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구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반박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세훈 / 서울시장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명태균, 김한정, 오세훈 이렇게 3명이 같이 만난 적도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 정치하면서 제가 아무리 다급해도 이 선거 도와주는 사람한테 '당신은 선거 끝나면 내가 잘되면 무슨 자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이런 큰 틀에서의 원칙을 잘 모르니까 뭐 다른 평범한 정치인들과 같이 그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의혹을 지금 계속 부풀리는데요. 저한테만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준석 의원 또 대통령 선거까지를 다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한테 뜯겼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준석 의원도 부인하고 있죠.]
[앵커]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무 말 대잔치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
오세훈 시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당당합니다. 수사를 해라. 명태균 씨 이른바 황금폰 검찰이 전부 압수하고 있고 그리고 창원에 내려가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나도 부르고 해서 수사를 하면 전부 다 밝혀질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내용도 만약에 제3자 김 씨라고 하는 사업자가 대납을 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으면 그것을 오세훈 캠프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지 그 사람을 밝혀라, 이런 요구도 당당하게 하고 있고.
아마도 우리 캠프가 아니라 당에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캠프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는 전체적인 국면에서 오 시장이 처하고 있는 태도가 대단히 당당하고 굉장히 정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은 오세훈 시장이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게 명태균 씨 주장인데. 오세훈 시장과 당시 나경원 의원 간 경선 관련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여론조사기관은 명태균 씨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만약에 조작해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과 경선을 하는 데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이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몇몇 여론조사를 참고해서 당에서 한 사람을 정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경선 구도에서 그게 무슨 큰 효용거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 판단에는 오세훈 시장의 당당한 자세가 오히려 더 사실관계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명 씨가 지난 26일에는 변호인 접견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말고도 다른 여권 인사 공천에도 개입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 명 씨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그리고 관련 녹취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 거잖아요.
[최창렬]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도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임명하지 않았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국회로 다시 재의가 돼서 재의결할 때, 재표결할 때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데 특검법 통과될 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불참한 의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특검법이 통과돼서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거죠. 특검법은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성사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건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계속 나오다가 12.3 계엄 이후에 주춤하다가 탄핵 변론기일이 끝나면서 다시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워낙 주장들이 다르고. 정황 가지고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명태균 씨가 공개한 것들 중에서 허풍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확인된 것도 몇 개 있어요.
녹취가 나오고 말이죠. 다른 정치인들이 공천에 개입됐다. 이것도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창원지검이 1월까지 수사를 하다가 멈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가 중앙지검이 가지고 왔는데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특검이 되든 안 되든 서울중앙지검이 창원까지 내려가서 조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지검이 총수사력을 동원해서 최근 나온 것만으로도 사실관계 확정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 조기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고 전제한다면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전부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건도 그렇고 윤 대통령 건도 마찬가지고 포괄적인 사법리스크죠, 윤 대통령 탄핵 건도 말이죠.
이거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되 정말로 미진하다면 여권으로서는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주장하는 언론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더라도 중앙지검의 수사가 미진하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수사에서 멈춘다, 이렇게 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당장 특검을 주장하기는 이르다, 지켜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태균 씨 의혹, 명태균 특검법을 놓고 여야는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법 추진에 반발하면서 명태균 씨는 이제 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하다 하다 이제는 명태균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억지입니까?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검에 찬성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민주당 사람입니까? 이러다 명태균이 중국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다. 아무말 대잔치 그만하고 자중하기 바랍니다. 이제 공은 최상목 대행에 넘어갔습니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태균 특검은 여론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 등 중대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법안인 동시에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비판 들어보셨는데 국민의힘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김진]
저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국회가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십시오. 만약에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을 구성하는 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4월 초부터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면 조기대선이 만약에 실시되면 5월 중순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한 달여 동안 홍준표, 오세훈 시장을 포함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계속 그 사람들을 둘러싼 논란이 당과 그 사람들을 괴롭힐 겁니다.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민주당이 노리는 것도 이런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을 둘러싼 여권 내 분열,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가 될 수 있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논리가 맞죠.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후보의 거액 비자금을 폭로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 수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선거 이후로 연기하라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해서 연기됐습니다.
그런 경험을 알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정략적인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여야 합의 이런 걸 떠나서 여야 합의가 안 된 특검도 처음이라는 것이 문제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런 원칙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특검법을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앵커]
어제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새로 또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한홍 의원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이고요. 꼭 김건희 특검법도 몰아붙이지 않을까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최창렬]
명태균 특검이 만약에 통과돼서 나중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하고 연계돼 있어요. 이 특검의 내용이 수사와 관련돼서 알게 된, 인지된 수사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운운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통화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녹취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얼마까지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퍼지면 제가 국민의힘이라도 받기가 어려워요. 대선 제제로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워낙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설령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은 5월이나 6월에 치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준비기간이 20일이고 수사 또 60일 하고. 제가 국민의힘이라도 받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그겁니다.
계속 이런 의혹들이 쌓이고 뭔가 중앙지검이 검찰 수사를 하긴 하는데 뭔가 미진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여론 자체가 탄핵 찬반 여론이 갈려져 있고 이것과 직접 연관은 안 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 밝혀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국민의힘 어떻게 하겠어요.
검찰이 수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2007년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 BBK 특검 받겠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이나 홍준표 시장은 이걸 받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타격이 있는 건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핵을 받겠다, 그렇게 먼저 치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하나도 없이 깨끗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기가 너무나 다르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 말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헌재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의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위헌 판결이 났다고 즉시 일주일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권리나 조항은 없고요. 국회도 그걸 외칠 만큼 떳떳하지 못합니다. 국회 스스로 위헌된 법률을 수정하지 않은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명해라 하는 것도 그런 주장을 하는 민주당도 헌법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탄핵결과가 나오는 데 힘을 보태겠다, 솔직히 이거잖아요. 제가 민주당의 이재명 당 대표라면 깔끔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번 대통령 탄핵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그래야 국민들이 탄핵이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국민들이 수용할 것 아니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자, 이 정도 하면 이재명 다시 봤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임명해라, 임명해라, 너무 뻔하잖아요.]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최상목 대행이 착각하고 있다. 마치 전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처럼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전제군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매우 오만한 자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심리에 참여하지 못한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판결선고나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8인 체제 선고로 가는 게 맞다. (법대로 임명하고 재판에는 참여하지 말라,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도부들이 의견을 나누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게 될지 이 여부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단은 없어서 최상목 대행도 일단은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고요.
[김진]
말은 그렇게 강도높게 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고 결사적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빨리 임명을 해라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 그 속내는 제가 짐작컨대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한 사람을 임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탄핵심판이 파면이냐 기각이냐가 달려 있다면 민주당이 현재 저렇게 상당히 온건한 분위기로 이 문제를 대처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강도높게 나오고 아마 당외세력과도 연계해서 강경집회도 하고 마주 밀어붙일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한 사람에게 탄핵심판 결과가 달려 있다면. 민주당은 속으로 판단할 때 8명의 재판관이 선고를 내려도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의 압력은 그리 센 것이 아니라는 상황 하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해보면 결국 최상목 대행이 상당히 늦출 것이다. 3월 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가 기각돼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공을 한덕수 총리에게 넘길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중순으로 예정된 탄핵심판 전에 임명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마 후보자의 탄핵심판 합류가 오히려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민주당의 속내 어떻게 분석하세요?
[최창렬]
8명이 돼서 재판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9명이 돼서 합류를 하면 변론에 참여할지 여부가 논란이 될 거라고요. 온전하게 헌재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만약에 변론기일에 참가하게 되면 이게 변론을 다시 짜야 돼요. 녹취를 다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 증인조사. 그러면 적어도 1~2주는 걸릴 거예요.
민주당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죠. 8인 체제라는 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0. 8인으로 했거든요. 헌재법에 따르면 7인 이상만 되면 됩니다. 7인 이상만 되면 됩니다. 6인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것이고 7인은 돼야 됩니다. 8인 체제가 좋을 수 있는데 따라서 민주당의 속내가 김진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겉으로 당위적으로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임명이 늦어질 것 같아요.
임명을 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가 나는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평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평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걸 들어야 되는 게 갱신변론이에요. 참여할 수 없다고요.
평의에 참여를 못하는 건데. 따라서 회피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임명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9명이 되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민주당으로서 가장 좋은 게 임명을 하되 참여하지 않는 거, 이게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것일 겁니다, 계산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4월 18일날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사퇴하잖아요.
그러면 정내 질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8명에서 2명 나가면 6명인데 7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임명을 하되 안전판을 만들어두고 참여하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8인 체제로 가서 시일을 늦추지 않고, 이게 아마 민주당이 바라는 가장 좋은 거고. 국민의힘은 생각이 많이 복잡하죠. 그것의 반대니까. 그래서 양당에 탄핵 시기를 둘러싼 계산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에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위헌소송을 내서 헌재가 임명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얘기했다고요.
헌재가 판단하는 게 맞아요.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헌재의 판단은 존중하겠으나 잘 살펴보고 판단해라,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의혹이 생기고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걸 판단하라고 쟁의됐던 거 아닙니까? 판단이 내려졌잖아요.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본다는 취지가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헌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논리적으로 이건 임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한덕수 총리가 오면 그때 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임명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단지 마 후보자에게 즉각 재판관직을 부여해라. 여기에 대해서는 각하했어요. 각하라고 기각이 아니고 이건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유보한 거예요. 그게 각하입니다. 기각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국회의 지휘권을 안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임명을 늦게 줬다고 해석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각하는 달라요. 헌재가 과도할 정도로 공정성의 문제가 침해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까지 헌재가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권한쟁의 할 수 있다, 늦게 할 수 있다. 헌재가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죠.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여러 변수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정치권의 관심은 조기대선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 달 5일 북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김진]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3년만 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개헌 제안을 내놓았어요. 저는 상당히 이것이 개헌론에 불을 붙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내가 3년만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3년 후에 있는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 시기를 맞추고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개헌 찬성론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고 한동훈 대표가 4년 중임제고 여론조사 결과도 4연 중임제가 압도적으로 내각제보다 많고. 그러면 본인이 3년 후에 본인은 사퇴하고 불출마를 하고 그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같이 해서 대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에게 여당을 과반수로 몰아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열린 선거에서 다 여당이 승리를 했어요.
대통령 4년 임기를 2번 하는 것이고 중간에 2년의 지방선거를 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일종 중간평가로 삼는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3년 후에 자기가 불출마를 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4년 쉬고 4년 후에 다시 본인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열리는 것이죠. 반면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탄핵심판 이후에. 그러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이냐 생각해 보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겠다.
그 대신 자기는 5년 임기를 다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카드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는 것. 중간에 2년에 총선을 중간평가로 삼는다.
미국 대통령 선거처럼. 그러니까 5년짜리 대통령 이재명 후보냐,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만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3년짜리 대통령 후보냐. 3년이냐 5년이냐 이것이 아마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북콘서트, 책을 출간한 이후로 본인이 뉴스메이커로 개헌론의 주도권을 잡는 데 일단은 첫 번째 포석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행보도 보겠습니다.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만났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하겠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최창렬]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각을 많이 세웠죠. 비명계 주자들 사이에서 아주 사이가 안 좋았고 지난 총선 때 배제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 상황 속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아주 별 의미 없는 밋밋한 얘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저 정도 얘기하면 나는 당신보다 더 넘어가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이재명 대표 듣기에 나쁜 얘기도 아니고 임 실장이 보기에도 할 말 하는 거고 쓴소리하는 것 같고 각을 세우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격을 날린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나 발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직격해야지 저격되는 것이지 저건 저격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요즘 행보라는 건 대단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임 실장이 저 정도 가지고 발끈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주당 내의 다양성, 역동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임종석 전 실장은 전 실장대로 할 말은 한다라는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대선국면에서 할 얘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등등 여러 분이 있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도 있고. 이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현 단계에서는 필적할 만한 세라든지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같은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인가 만나면서 저 발언이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각을 세우고 비명을 다시 세를 형성하고... 단 2심 항소심 판결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면 개헌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개헌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87체제를 종식하자. 그런데 개헌이 이상하게 됐어요. 프레임을 개헌을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듯한.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헌을 찬성해야지 윤 대통령 측에 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 서려면 계엄을 반대해야 되는 것 같고. 애매모호한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헌이 또다시 정치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개헌 자체가. 그래서 저 얘기는 엄청나게 임 실장이 이 대표에게 각을 세우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는 임종석 전 실장, 오늘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당내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부터 보도록 할까요?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핵 찬성 59% 나왔고요. 반대 35%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한다 38%,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6%. 한 2%포인트 오차범위 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분의 추이, 분석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진]
시간이 지날수록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많이 늘어나고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쪽도 많이 늘어나고 민주당도 많이 회복하고 이런 식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실패하고 많은 점수를 깎는 모습을 보인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헌법재판소 변론 초기만 하더라도 체포영장 파동, 서부지법 판사 쇼핑 파동, 공수처 파동 이런 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상당 부분 강하게 대두가 됐었는데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것들이 사실관계에 많이 맞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것이 호수 위의 달그림을 좇는 것 아니냐는 발언한 기상당히 민심이반을 가져왔다.
특히 보도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 상당부분 탄핵 쪽으로 기울었어요. 더 많은 격차로.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1차로 1차로 중도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등을 돌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수층도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강경보수 외에 나름대로 탄핵에 찬성하는 합리적인 보수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추세를 분석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여론 흐름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최창렬]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필귀정입니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지, 기각을 할지 대통령을 파면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런 흐름이 낮다고 봐요. 그동안 최후진술 때는 물론입니다마는 그동안 11차례 변론기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이 8번 정도 참석한 것 같은데. 반대신문고 했고 본인이 직접 의견도 밝혔고 최후진술도 67분이나 했는데 그랬는데 어느 한 구절에서는 공감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에 도도한 흐름도 있는 것이고 역사에 사필귀정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고 대통령이 썩 그렇게 책임을 지는 얘기도 안 하고 승복 얘기도 끝까지 안 했고 통합해야 된다얘기도 안 했어요.
다만 개헌에 있어서 통합한다, 이런 두루뭉술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워낙 많은 증거들이 있고 체포 지시 안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많은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체포명단이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 대충 인식되기 시작했다고요?
중도층은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이 많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흐름이 벌어지면 더 벌어졌지 좁혀질 가능성은 없다.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모르겠으나 역사의 흐름으로 당연한 사필귀정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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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명태균 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창원에서 명 씨를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 씨가 조사에서 누구 얘기를 먼저 해 볼까라고 하면서 여권 인사 관련 의혹들을 줄줄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게 여러 개가 있죠. 대통령과 통화한 것도 있고 최근에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통화한 것도 나왔어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통화한 거는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바로 직후에 통화한 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는 지난해 10월에 녹취가 나왔고. 오세훈 시장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달라. 요청을 먼저 했다는 거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그런 얘기 없다. 그쪽에서 얘기가 있었으나 2번밖에 안 만났다. 명태균 씨 측에서는 4번 만났는데 3번 더 만남이 있어서 7차례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 주장들이 달라요.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주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게이트는 주로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나오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에게도 대선 때 말이죠. 후보 시절이죠.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해주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대가로 되었다는 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를 매개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특검으로 하든지 검찰 수사가 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밝히긴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주장이 다르고.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아무튼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넘어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 씨 측에서도 정치인의 민낯을 알릴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면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명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알려진 것보다 세 차례 더 만났다.
그러니까 총 일곱 차례 만났고 두 사람이 독대하지 않았지만 오 시장 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구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반박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세훈 / 서울시장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명태균, 김한정, 오세훈 이렇게 3명이 같이 만난 적도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 정치하면서 제가 아무리 다급해도 이 선거 도와주는 사람한테 '당신은 선거 끝나면 내가 잘되면 무슨 자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이런 큰 틀에서의 원칙을 잘 모르니까 뭐 다른 평범한 정치인들과 같이 그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의혹을 지금 계속 부풀리는데요. 저한테만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준석 의원 또 대통령 선거까지를 다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한테 뜯겼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준석 의원도 부인하고 있죠.]
[앵커]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무 말 대잔치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
오세훈 시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당당합니다. 수사를 해라. 명태균 씨 이른바 황금폰 검찰이 전부 압수하고 있고 그리고 창원에 내려가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나도 부르고 해서 수사를 하면 전부 다 밝혀질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내용도 만약에 제3자 김 씨라고 하는 사업자가 대납을 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으면 그것을 오세훈 캠프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지 그 사람을 밝혀라, 이런 요구도 당당하게 하고 있고.
아마도 우리 캠프가 아니라 당에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캠프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는 전체적인 국면에서 오 시장이 처하고 있는 태도가 대단히 당당하고 굉장히 정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은 오세훈 시장이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게 명태균 씨 주장인데. 오세훈 시장과 당시 나경원 의원 간 경선 관련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여론조사기관은 명태균 씨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만약에 조작해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과 경선을 하는 데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이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몇몇 여론조사를 참고해서 당에서 한 사람을 정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경선 구도에서 그게 무슨 큰 효용거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 판단에는 오세훈 시장의 당당한 자세가 오히려 더 사실관계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명 씨가 지난 26일에는 변호인 접견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말고도 다른 여권 인사 공천에도 개입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 명 씨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그리고 관련 녹취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 거잖아요.
[최창렬]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도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임명하지 않았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국회로 다시 재의가 돼서 재의결할 때, 재표결할 때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데 특검법 통과될 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불참한 의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특검법이 통과돼서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거죠. 특검법은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성사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건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계속 나오다가 12.3 계엄 이후에 주춤하다가 탄핵 변론기일이 끝나면서 다시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워낙 주장들이 다르고. 정황 가지고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명태균 씨가 공개한 것들 중에서 허풍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확인된 것도 몇 개 있어요.
녹취가 나오고 말이죠. 다른 정치인들이 공천에 개입됐다. 이것도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창원지검이 1월까지 수사를 하다가 멈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가 중앙지검이 가지고 왔는데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특검이 되든 안 되든 서울중앙지검이 창원까지 내려가서 조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지검이 총수사력을 동원해서 최근 나온 것만으로도 사실관계 확정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 조기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고 전제한다면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전부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건도 그렇고 윤 대통령 건도 마찬가지고 포괄적인 사법리스크죠, 윤 대통령 탄핵 건도 말이죠.
이거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되 정말로 미진하다면 여권으로서는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주장하는 언론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더라도 중앙지검의 수사가 미진하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수사에서 멈춘다, 이렇게 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당장 특검을 주장하기는 이르다, 지켜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태균 씨 의혹, 명태균 특검법을 놓고 여야는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법 추진에 반발하면서 명태균 씨는 이제 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하다 하다 이제는 명태균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억지입니까?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검에 찬성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민주당 사람입니까? 이러다 명태균이 중국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다. 아무말 대잔치 그만하고 자중하기 바랍니다. 이제 공은 최상목 대행에 넘어갔습니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태균 특검은 여론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 등 중대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법안인 동시에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비판 들어보셨는데 국민의힘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김진]
저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국회가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십시오. 만약에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을 구성하는 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4월 초부터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면 조기대선이 만약에 실시되면 5월 중순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한 달여 동안 홍준표, 오세훈 시장을 포함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계속 그 사람들을 둘러싼 논란이 당과 그 사람들을 괴롭힐 겁니다.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민주당이 노리는 것도 이런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을 둘러싼 여권 내 분열,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가 될 수 있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논리가 맞죠.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후보의 거액 비자금을 폭로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 수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선거 이후로 연기하라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해서 연기됐습니다.
그런 경험을 알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정략적인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여야 합의 이런 걸 떠나서 여야 합의가 안 된 특검도 처음이라는 것이 문제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런 원칙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특검법을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앵커]
어제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새로 또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한홍 의원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이고요. 꼭 김건희 특검법도 몰아붙이지 않을까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최창렬]
명태균 특검이 만약에 통과돼서 나중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하고 연계돼 있어요. 이 특검의 내용이 수사와 관련돼서 알게 된, 인지된 수사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운운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통화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녹취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얼마까지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퍼지면 제가 국민의힘이라도 받기가 어려워요. 대선 제제로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워낙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설령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은 5월이나 6월에 치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준비기간이 20일이고 수사 또 60일 하고. 제가 국민의힘이라도 받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그겁니다.
계속 이런 의혹들이 쌓이고 뭔가 중앙지검이 검찰 수사를 하긴 하는데 뭔가 미진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여론 자체가 탄핵 찬반 여론이 갈려져 있고 이것과 직접 연관은 안 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 밝혀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국민의힘 어떻게 하겠어요.
검찰이 수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2007년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 BBK 특검 받겠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이나 홍준표 시장은 이걸 받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타격이 있는 건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핵을 받겠다, 그렇게 먼저 치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하나도 없이 깨끗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기가 너무나 다르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 말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헌재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의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위헌 판결이 났다고 즉시 일주일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권리나 조항은 없고요. 국회도 그걸 외칠 만큼 떳떳하지 못합니다. 국회 스스로 위헌된 법률을 수정하지 않은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명해라 하는 것도 그런 주장을 하는 민주당도 헌법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탄핵결과가 나오는 데 힘을 보태겠다, 솔직히 이거잖아요. 제가 민주당의 이재명 당 대표라면 깔끔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번 대통령 탄핵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그래야 국민들이 탄핵이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국민들이 수용할 것 아니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자, 이 정도 하면 이재명 다시 봤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임명해라, 임명해라, 너무 뻔하잖아요.]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최상목 대행이 착각하고 있다. 마치 전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처럼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전제군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매우 오만한 자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심리에 참여하지 못한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판결선고나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8인 체제 선고로 가는 게 맞다. (법대로 임명하고 재판에는 참여하지 말라,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도부들이 의견을 나누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게 될지 이 여부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단은 없어서 최상목 대행도 일단은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고요.
[김진]
말은 그렇게 강도높게 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고 결사적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빨리 임명을 해라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 그 속내는 제가 짐작컨대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한 사람을 임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탄핵심판이 파면이냐 기각이냐가 달려 있다면 민주당이 현재 저렇게 상당히 온건한 분위기로 이 문제를 대처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강도높게 나오고 아마 당외세력과도 연계해서 강경집회도 하고 마주 밀어붙일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한 사람에게 탄핵심판 결과가 달려 있다면. 민주당은 속으로 판단할 때 8명의 재판관이 선고를 내려도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의 압력은 그리 센 것이 아니라는 상황 하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해보면 결국 최상목 대행이 상당히 늦출 것이다. 3월 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가 기각돼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공을 한덕수 총리에게 넘길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중순으로 예정된 탄핵심판 전에 임명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마 후보자의 탄핵심판 합류가 오히려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민주당의 속내 어떻게 분석하세요?
[최창렬]
8명이 돼서 재판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9명이 돼서 합류를 하면 변론에 참여할지 여부가 논란이 될 거라고요. 온전하게 헌재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만약에 변론기일에 참가하게 되면 이게 변론을 다시 짜야 돼요. 녹취를 다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 증인조사. 그러면 적어도 1~2주는 걸릴 거예요.
민주당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죠. 8인 체제라는 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0. 8인으로 했거든요. 헌재법에 따르면 7인 이상만 되면 됩니다. 7인 이상만 되면 됩니다. 6인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것이고 7인은 돼야 됩니다. 8인 체제가 좋을 수 있는데 따라서 민주당의 속내가 김진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겉으로 당위적으로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임명이 늦어질 것 같아요.
임명을 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가 나는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평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평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걸 들어야 되는 게 갱신변론이에요. 참여할 수 없다고요.
평의에 참여를 못하는 건데. 따라서 회피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임명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9명이 되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민주당으로서 가장 좋은 게 임명을 하되 참여하지 않는 거, 이게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것일 겁니다, 계산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4월 18일날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사퇴하잖아요.
그러면 정내 질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8명에서 2명 나가면 6명인데 7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임명을 하되 안전판을 만들어두고 참여하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8인 체제로 가서 시일을 늦추지 않고, 이게 아마 민주당이 바라는 가장 좋은 거고. 국민의힘은 생각이 많이 복잡하죠. 그것의 반대니까. 그래서 양당에 탄핵 시기를 둘러싼 계산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에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위헌소송을 내서 헌재가 임명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얘기했다고요.
헌재가 판단하는 게 맞아요.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헌재의 판단은 존중하겠으나 잘 살펴보고 판단해라,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의혹이 생기고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걸 판단하라고 쟁의됐던 거 아닙니까? 판단이 내려졌잖아요.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본다는 취지가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헌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논리적으로 이건 임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한덕수 총리가 오면 그때 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임명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단지 마 후보자에게 즉각 재판관직을 부여해라. 여기에 대해서는 각하했어요. 각하라고 기각이 아니고 이건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유보한 거예요. 그게 각하입니다. 기각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국회의 지휘권을 안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임명을 늦게 줬다고 해석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각하는 달라요. 헌재가 과도할 정도로 공정성의 문제가 침해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까지 헌재가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권한쟁의 할 수 있다, 늦게 할 수 있다. 헌재가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죠.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여러 변수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정치권의 관심은 조기대선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 달 5일 북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김진]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3년만 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개헌 제안을 내놓았어요. 저는 상당히 이것이 개헌론에 불을 붙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내가 3년만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3년 후에 있는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 시기를 맞추고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개헌 찬성론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고 한동훈 대표가 4년 중임제고 여론조사 결과도 4연 중임제가 압도적으로 내각제보다 많고. 그러면 본인이 3년 후에 본인은 사퇴하고 불출마를 하고 그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같이 해서 대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에게 여당을 과반수로 몰아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열린 선거에서 다 여당이 승리를 했어요.
대통령 4년 임기를 2번 하는 것이고 중간에 2년의 지방선거를 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일종 중간평가로 삼는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3년 후에 자기가 불출마를 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4년 쉬고 4년 후에 다시 본인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열리는 것이죠. 반면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탄핵심판 이후에. 그러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이냐 생각해 보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겠다.
그 대신 자기는 5년 임기를 다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카드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는 것. 중간에 2년에 총선을 중간평가로 삼는다.
미국 대통령 선거처럼. 그러니까 5년짜리 대통령 이재명 후보냐,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만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3년짜리 대통령 후보냐. 3년이냐 5년이냐 이것이 아마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북콘서트, 책을 출간한 이후로 본인이 뉴스메이커로 개헌론의 주도권을 잡는 데 일단은 첫 번째 포석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행보도 보겠습니다.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만났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하겠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최창렬]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각을 많이 세웠죠. 비명계 주자들 사이에서 아주 사이가 안 좋았고 지난 총선 때 배제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 상황 속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아주 별 의미 없는 밋밋한 얘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저 정도 얘기하면 나는 당신보다 더 넘어가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이재명 대표 듣기에 나쁜 얘기도 아니고 임 실장이 보기에도 할 말 하는 거고 쓴소리하는 것 같고 각을 세우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격을 날린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나 발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직격해야지 저격되는 것이지 저건 저격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요즘 행보라는 건 대단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임 실장이 저 정도 가지고 발끈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주당 내의 다양성, 역동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임종석 전 실장은 전 실장대로 할 말은 한다라는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대선국면에서 할 얘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등등 여러 분이 있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도 있고. 이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현 단계에서는 필적할 만한 세라든지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같은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인가 만나면서 저 발언이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각을 세우고 비명을 다시 세를 형성하고... 단 2심 항소심 판결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면 개헌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개헌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87체제를 종식하자. 그런데 개헌이 이상하게 됐어요. 프레임을 개헌을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듯한.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헌을 찬성해야지 윤 대통령 측에 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 서려면 계엄을 반대해야 되는 것 같고. 애매모호한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헌이 또다시 정치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개헌 자체가. 그래서 저 얘기는 엄청나게 임 실장이 이 대표에게 각을 세우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는 임종석 전 실장, 오늘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당내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부터 보도록 할까요?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핵 찬성 59% 나왔고요. 반대 35%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한다 38%,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6%. 한 2%포인트 오차범위 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분의 추이, 분석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진]
시간이 지날수록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많이 늘어나고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쪽도 많이 늘어나고 민주당도 많이 회복하고 이런 식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실패하고 많은 점수를 깎는 모습을 보인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헌법재판소 변론 초기만 하더라도 체포영장 파동, 서부지법 판사 쇼핑 파동, 공수처 파동 이런 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상당 부분 강하게 대두가 됐었는데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것들이 사실관계에 많이 맞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것이 호수 위의 달그림을 좇는 것 아니냐는 발언한 기상당히 민심이반을 가져왔다.
특히 보도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 상당부분 탄핵 쪽으로 기울었어요. 더 많은 격차로.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1차로 1차로 중도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등을 돌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수층도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강경보수 외에 나름대로 탄핵에 찬성하는 합리적인 보수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추세를 분석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여론 흐름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최창렬]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필귀정입니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지, 기각을 할지 대통령을 파면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런 흐름이 낮다고 봐요. 그동안 최후진술 때는 물론입니다마는 그동안 11차례 변론기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이 8번 정도 참석한 것 같은데. 반대신문고 했고 본인이 직접 의견도 밝혔고 최후진술도 67분이나 했는데 그랬는데 어느 한 구절에서는 공감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에 도도한 흐름도 있는 것이고 역사에 사필귀정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고 대통령이 썩 그렇게 책임을 지는 얘기도 안 하고 승복 얘기도 끝까지 안 했고 통합해야 된다얘기도 안 했어요.
다만 개헌에 있어서 통합한다, 이런 두루뭉술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워낙 많은 증거들이 있고 체포 지시 안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많은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체포명단이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 대충 인식되기 시작했다고요?
중도층은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이 많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흐름이 벌어지면 더 벌어졌지 좁혀질 가능성은 없다.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모르겠으나 역사의 흐름으로 당연한 사필귀정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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