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 통보
박찬대 "최 대행,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민주 거부, 민생보단 정쟁 매몰 보여줘"
권성동 "민주당 참석 보류 결정, 개탄스럽다"
박찬대 "최 대행,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민주 거부, 민생보단 정쟁 매몰 보여줘"
권성동 "민주당 참석 보류 결정,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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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참석 보류 선언으로 끝내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는 이상,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 선언과 그 이유,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결국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씨가 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를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으면,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을 해야 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단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끝내 무산됐고, 향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참석을 거부한 것 자체가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긴급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이고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오만하고 무리한 행동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연금개혁을 어떻게 풀어갈지 묻는 기자들 질문엔, 경제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라, 오늘 국정협의회 불발을 차치하고라도 앞으로의 협상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여야는 아침부터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도 최상목 대행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만큼은 현행 '8명 체제'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기자들에게, 혹여 마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 심리 기일이 길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는 있다며, 헌재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관련 판결로 또 한번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헌재 결정이 직접 강제력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리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직접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헌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등 즉각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여야가 본격 민생 경쟁에도 뛰어든 모습인데, 오늘 아침 각 당 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새 지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주자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제안을 하나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께 힘이 되는 책임을 제대로 다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법 개정안을 고리로, 이에 반대하는 여당을 압박하며 '개미 투자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야 주식시장이 살고, 시민들도 부동산 자산 형성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윤 대통령과 금감원장, 심지어 여당 전임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치며, 다음 회기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와서는 또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데 팥죽 끓듯이, 개구리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저랬다, 저랬다이랬다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여야는 이 밖에도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 문제 등, 경제 법안을 놓고도 서로 자신이 민생을 챙기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 경쟁의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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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참석 보류 선언으로 끝내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는 이상,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 선언과 그 이유,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결국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씨가 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를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으면,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을 해야 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단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끝내 무산됐고, 향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참석을 거부한 것 자체가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긴급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이고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오만하고 무리한 행동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연금개혁을 어떻게 풀어갈지 묻는 기자들 질문엔, 경제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라, 오늘 국정협의회 불발을 차치하고라도 앞으로의 협상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여야는 아침부터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도 최상목 대행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만큼은 현행 '8명 체제'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기자들에게, 혹여 마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 심리 기일이 길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는 있다며, 헌재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관련 판결로 또 한번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헌재 결정이 직접 강제력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리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직접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헌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등 즉각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여야가 본격 민생 경쟁에도 뛰어든 모습인데, 오늘 아침 각 당 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새 지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주자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제안을 하나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께 힘이 되는 책임을 제대로 다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법 개정안을 고리로, 이에 반대하는 여당을 압박하며 '개미 투자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야 주식시장이 살고, 시민들도 부동산 자산 형성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윤 대통령과 금감원장, 심지어 여당 전임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치며, 다음 회기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와서는 또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데 팥죽 끓듯이, 개구리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저랬다, 저랬다이랬다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여야는 이 밖에도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 문제 등, 경제 법안을 놓고도 서로 자신이 민생을 챙기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 경쟁의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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