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한동훈도 띄운 '임기 단축 개헌론'...여야 잠룡 속내는?

[정치ON] 한동훈도 띄운 '임기 단축 개헌론'...여야 잠룡 속내는?

2025.02.28.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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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전해 드린 속보 관련해서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측에서 영장 쇼핑 관련 고발을 했으니 이제 압수수색 하는 건 당연한 절차로 봐야 되는 걸까요?

[강전애]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강제수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수처 측에 먼저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요구를 했을 때 공수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을 때 그때 이런 형태로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검찰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게 될 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 역시 지금 공수처에서 나오고 있는 해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 미흡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의구심들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떨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다. 형사재판 관련인데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영향을 줄까요?

[김상일]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논란을 빨리 해소하는 게 좋겠다. 공수처도 어쨌든 수사기관이고요. 그리고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검찰은 앞으로의 수사에서 본인들이 큰집으로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논란을 수사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 어떤 주도권 싸움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출마가 유력한 잠룡들이지금 앞다퉈 '개헌' 이슈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차기 대통령은 개헌하고'4년'도 아닌 '3년' 뒤 물러나야 한다는 말을 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올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본인은 4년도 아닌 3년만 하고, 내려와야 한다. 파격적인 제안 같은데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로 돼 있고 그리고 국회와의 선거 기간이 20년에 한 번 정도씩만 맞춰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과 같이 거대야당이 있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있는 것은 그동안에 나왔던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2028년이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조기대선이 이뤄진다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하는 것으로,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겠다면 3년을 하고 내려오겠다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전략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돌아오면서 방향성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의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험난한 산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계엄할 사람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지금 개헌 이야기하는 것도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있어서 개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헌과 정치 개혁이 본인의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화답하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선 주자들, 대권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조금 한동훈 대표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 그런데 이 개헌 프레임을 한두 달 전에 내가 먼저 생각했다.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김상일]
본인이 먼저 생각을 했으면 그것을 쭉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끌고 가는 것 또한 본인이 해야 될 능력의 하나겠죠.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강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대선후보로서의 공간과 입지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당 대표에서 축출되면서 그 입지가 많이 부서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지를 구축하려면 지금 탄핵과 내란 이슈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다른 이슈를 내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낸 책이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과 국가가 먼저인 이슈가 뭐냐는 것을 던진 거겠죠. 그러려면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권력구조가 바뀌려면 개헌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된 이유는 그 권력을 쥔 자의 헌신과 양보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은 3년만 하고 내려올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진정성이 있고 헌신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게 된다면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장도 많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앵커]
그런데 개헌은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나서도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해 보겠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죠?

[김상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야당에서 지금 힘이 있고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협력이 없이는 이게 현실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지만 하고 끝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서 현실성과 파괴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과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슈라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의 현재를 타파해나가는, 돌파해나가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개헌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나 때는 안 하고 싶다, 이런 건가요?

[강전애]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헌은 그동안에 갑작스럽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87년 이후로 40년 동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헌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특히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진술에 있어서 개헌 이야기를 꺼낸 것이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열리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이 시점에 어떠한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개헌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조기대선 전후로 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불붙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여야 잠룡들의 다양한 생각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건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란 어제 헌재 결정을 두고여야의 여론전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도 보류했고, 결국 협의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는 속보도 전해 드렸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긴 하는 걸까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겠다. 결국 국정협의체까지 취소됐어요. 최상목 대행의 속내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렇죠. 최상목 대행은 그야말로 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야가 대행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논쟁 속에서 자기의 입지를 정해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은 어쨌든 현재의 여당, 그러니까 지금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인사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자세가 필요하지, 우리가 지금 약간 힘이 있어 보이니까 모든 것을 힘으로 끌고 나가고 이 힘에 반항하는 사람은 전부 다 누르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론은 또다시 민주당이 또다시 점령군 행세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김민석 의원이 특검법을 안 하면 그것이 마치 국가 정상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특검법하고 국가 정상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진영논리에 너무 빠져 있으면 중도는 또 아 뜨거워라 하고 한 발 물러나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치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가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합류로 그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즉시 임명이 여당에게 유리한 카드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는 걸까요?

[강전애]
일단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이 조금 더 지연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낼 때 지금 마은혁 후보자의 성향을 우리가 보통 진보, 보수라고 표현할 때 진보보다도 더욱더 진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강성인 것으로 알려져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사건이 계류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를 첫 번째로 결정한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9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8인 체제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부담감이 있고 당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8인 체제로 결정이 났을 때 위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먼저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된다면 저는 9인 체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조금 더 지체돼도 정당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결과를 확실히 하고 싶은 민주당의 뜻일 것이다?

[강전애]
9인 체제 완전체로 결정을 내리고 싶었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에 불을 붙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제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감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감사원은 같은 날,선관위의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1년 경남선관위에서는 자녀 특혜채용 관련 투서를 받고도 문제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는데"우리는 가족회사"라며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고 묵인했습니다.면접위원이 연필로 채점하도록 한 뒤 이 점수를 조작한서울 선관위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같은 감사 과정에서 나온 해명은 더 황당합니다. 채용 관련자가 "선관위는 믿을 만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2013년 이후 이뤄진 경력 채용에서 모두 800건 넘는 채용비리가 적발됐는데,김세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들도 포함됐죠."내 딸 정말 착하다"면서 채용 청탁했다는 사실,자녀가 직원들 사이에서 세자저하로 불렸다는 것 등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헌재 결정으로 인해 선관위는 감사원의징계 요구나 시정 통보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오늘 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날감사원은 보란 듯이 선관위 채용비리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선관위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의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음서제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저는 음서제 시행기관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선민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에게 공개가 돼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래서 공무원이 돼도 자동 승진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 위의 상급 직위가 오픈되면 이것 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평등으로 작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세금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오픈돼서 그다음에 공개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친인척 같은 경우는 네포티즘방지법이라고 해서 방지하는 아예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랭킹을 매겨서 외부에서도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게,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일부 가족들을 먹여살리는 직장을 만들어주려고 그걸 만든 건가요?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진짜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자들은 빨리 솎아내야죠. 공무원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감사원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감사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회계감사를 하는 기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의 감사원이 못 한다면 국회 내에 회계감사할 수 있는 조직을 두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기회에 마련하든지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를 향해서 범죄 마피아 패밀리라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도입까지 거론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없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묻혔을 거라는 입장인 거죠?

[강전애]
그렇죠. 아까 봤었던 경남선관위에서 투서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그냥 종결시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이 어쨌든 감사를 해보니까 무더기 채용비리들이 나왔던 것이죠. 1년에 183일을 무단결근했는데 3800만 원을 수령한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로 신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전혀 납득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선관위에 대한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가 그동안 정부에서 어떠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본인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정원이 조금 들여다보니까 비밀번호가 12345로 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잖아요. 지금 이번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관위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헌재에서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아니면 외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너무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선거관리업무가 아닌 정말로 채용이라든지 단순한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원이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해석해서 감사원에게 감사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헌재가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국회가 법률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서 본인들의 선관위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선관위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짚어봤습니다. 어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고민주당은 "특검만이 답"이란 입장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입을 열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까지이어서 듣고 오시죠.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명 씨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평생 살면서내가 잘 되면 무슨 자리 주겠다,이런 약속을 한 적이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은 어떤 것 같으세요?

[강전애]
굉장히 답답하겠죠. 본인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특검이 도입된다면 브리핑 조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사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들이 나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오세훈이 뭔가 있나 보다. 왜냐하면 오세훈,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헤드라인에 걸리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앵커]
그래서 특검하지 말고 빨리 수사하자고 말하는 거죠?

[강전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마 오세훈 시장이 곧 중앙지검 같은 데 나 빨리 수사해달라고 찾아가는 퍼포먼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지만 저는 지금 특검을 도입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특검을 하자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자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도 가택연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지금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자체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중앙지검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수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더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이제는 공수처 믿지 못하겠으니까 계속 특검하자는 거잖아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저는 대한민국 수사기관 그 자체를 믿어야 된다. 특검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렇게 잇딴 폭로에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명 씨에 너무 의존한다며명태균이 민주당 아버지란쓴소리까지 나왔고요.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한 홍준표 시장도 민주당 사람이냐고 꼬집기도 했어요. 이 공방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상일]
자신들의 진영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관성을 생각하거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눈앞의 것을 비난하면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것에는 기준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특검법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집행되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비추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충분하게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뿐이 남지 않은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국민에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작업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명태균 씨 수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특히 권력자들, 김건희 여사라든가 아니면 오세훈, 홍준표 등등 권력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 민주당이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앵커]
지금 중앙지검이 출장 조사까지 갔잖아요, 창원에.

[김상일]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공수처처럼 압수수색하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권력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지금 말씀 잘해 주셨지만 일단은 국가의 시스템을 인정해 주는 모습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정했지만 인정하는 가운데서 뭐가 안 이루어졌고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졌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다루겠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만 유일하게 명태균 특검법에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오늘 5.18 유족회가김상욱 의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죠?

[강전애]
지난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 광주에서의 집회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때 5.18 민주광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박균택 의원은 쓰레기장으로 가라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탄핵 반대 집회가 광주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형태로 김상욱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광주를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내에서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광주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 친한계 쪽에서는 단톡방에서 나가라라는 이야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갔다고 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5.18 유족 측에서는 감사장을 전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미운털이 박혔겠어요?

[강전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김상욱 의원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마는 이렇게 광주를 찾아가고 본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집회에 대해서, 그건 사설집회였던 거거든요. 당에서 한 게 아니라 세이브코리아라는 곳에서 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가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적절한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또 다른 명태균 씨 관련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경남도지사 관련 녹취라고 합니다. 당사자인 윤한홍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김상일]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보도를 아직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김건희 여사가 경남도지사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그러면서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는 녹취인데 김 여사의 육성이 아니라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설명하는 녹취라고 합니다.

[김상일]
이 얘기는 이미 나왔던 이야기죠. 명태균 씨가 한 이야기들은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여권에서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거기에 추가적인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 됐든 검찰이 됐든 1부터 10까지 소상히 밝히려는 노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존재하지 않고 아까 오세훈 시장처럼 새빨간 거짓말이다, 만난 적이 없다.

한 번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권 인사들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응을 한 이후에 이게 완벽한 증거는 아니라고 해도 정황적으로 그것의 의혹이 더 커지는 정황증거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권력이 훨씬 큰 자가 이렇게 명태균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여권의 권력자들은 자꾸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그러면 명태균 씨와 처음부터 어떤 인연으로 시작했고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히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아, 이건 과장이겠구나. 말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거기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게 나오면 이건 감추려고 했네라고 더 의혹이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명태균 씨의 주장들이 완벽하게 100% 입증은 안 되지만 의혹을 계속 키우는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도지사 출마나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반론까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다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2%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결과입니다. 이와 동시에 어제 나온 NBS 조사를 볼 텐데요. 20대 부분에서 조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늘고 기각을 원한다는 대답이 줄었다는 결과인데요. 이 부분을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는 여러 조사가 어쨌든 오차범위 내 접점이고요. 탄핵에 대한 의견이 변화하고 있는데 중도층에서 보면 전체에 비해서 기각을 원한다는 의견이 눈에 띄게 적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강전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심판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의견이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2030 같은 경우 공정성, 실리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세대고 어떠한 좌우의 이념적인 것들과는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나왔었던 대통령 측의 메시지, 그리고 당 차원의 메시지들이 중도에서 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2030 측에서 봤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탄핵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점으로 해서 당이 좀 더 충실히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탄핵 인용 의견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거나 탄핵 기각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중도층과 20대에서 탄핵을 원하는 의견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일 대목인 것 같아요.

[김상일]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해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도층은 거부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주려는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2030 세대와 중도층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활용을 했잖아요. 2030 전체가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내지는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과하게 활용을 하니까 처음에는 여야가 너무 싸우는 게 싫어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했던 사람들도 이건 응답을 해야 되겠네라고 들어오게 되는 현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황을 너무 과도하게 과장해서 활용하는 것은 중도층이나 그 집단에게 거부감을 줘서 오히려 역풍이 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면서 지지율이 감소하고 상대 측 지지가 올라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듯이. 또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활용하려고 드는 모습에 거부감이 또 드러나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전애]
탄핵 인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이 나온 거예요. 1%포인트 정도만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기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12% 차이가 났다는 것은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이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20대들이 봤을 때는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보하는 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고 조기대선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도 역시 우리 국민의힘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지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2030층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면해야 된다가 54% 대 38%고요.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는 65% 대 26%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보다는 중도에서 더 차이가 크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차이가 크고. 그런데 지금 2030을 특정해서 분석하려는 여론조사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까지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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