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여파 국정협의회 무산...민주 "참석 보류" 여당 "오만"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했습니다.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단 이윤데, 여당은 민생과 정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한 민주당.

시한으로 정한 오전까지 임명 소식이 없자,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기 직전, 참석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애초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는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상법 개정안 등이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는 연금개혁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즉 '모수개혁' 문제엔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액 일부를 깎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야당은 소득대체율부터 확정한 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이 자리에서 '중재안'이 논의될 거란 전망도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여파에 협의회 개최 자체가 무산되면서 협상이 언제쯤 재개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여당 역시 '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들의 뜻이 관철 안 된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치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의장은 협의회 무산 직후 최 대행에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민주당을 향해선 협의회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탄핵정국 속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결국 민생·경제 문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친 모양새입니다.

국정협의회 난항이 자칫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지경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