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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결국에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국정협의회 두 번째 회의는 보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한 거죠. 그런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는 국정협의회, 즉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협의를 위한 회의 자리였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참석조차 하지 않아서 결정사항이 아예 없게 만드는 그런 행위는 거대야당의 횡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민생, 민생 얘기하지만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민생이 아니고 역기 정치투쟁, 정략적인 행태만 머릿속에 있다. 이것을 극명하게 국민들께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최 대행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최 대행이 짧은 시간 안에는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복귀했을 때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미루고 떠날 생각까지도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 상태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행태고 그래서 국정협의체에서 최상목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또 국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때까지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윤희석]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시 같으면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에 그 신임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느냐. 그래서 선고에도 참여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냐 여부가 정말로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대행 입장에서는 이게 헌법재판, 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 임명하라고 말은 하지만 속내는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을 때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까지 포함해서 9명이 그럼 선고할 수 있도록 변론기일 갱신하고 절차를 늘려버리게 되면 선고가 대단히 뒤로 미뤄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후관계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민주당의 대선준비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민주당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입장은 미루어지는 시나리오는 원치 않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승훈]
이게 헌법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으면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 결과 기다려보기로 했으면 헌법재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 이건 위헌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건데 마치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표방하지만 실은 헌법과 법치를 위반하는 위헌정당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건 꼭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헌법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결심을 통해서 변호인이 사퇴하겠다, 본인이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헌법재판에 있어서 탄핵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의 희망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 그리고 그 침해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다? 이건 굉장히 나쁜 선례이고 국민들이 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탄핵소추단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혹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 심리 기일이 길어지는 것 아닌지 염려가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승훈]
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건데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변론 갱신을 할 경우에는 증거조사라든가 서증조사, 증인신문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간이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의사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게 간이절차로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한다라고 하는 불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임명해서 재판절차를 조금 더 강화시켜주거나, 그런데 만약에 헌법 선고 직전에 임명해버리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총리가 너무 정략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는 가정 아래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그럴 가능성도 높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명을 안 한다는 것보다 시일을 끌 가능성이 있죠. 그사이에 윤 대통령 관련한 선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분이 권한대행을 맡든지간에 위헌이라고 이미 헌재에서 선고를 한 이상 위헌 상태를 방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마치 임명했을 때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새로 재판관이 들어가서 뭔가 결정과정에 변경이 있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공정한가. 이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국회의장 명의긴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치공세할 일은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속내는 또 다를 수 있으니 이 문제는 글쎄요, 권한대행이 어느 분이 되든지간에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간이갱신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로운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대법원이 공포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는 간이갱신을 하려면 윤 대통령 측 그리고 청구인측 양쪽 다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오늘부터는 양측 동의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윤희석]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서 9인 체제로 가더라도 별로 그렇게 시일이 더 걸린다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어찌됐건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최종 선고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을 경우에 헌재에서 마은혁 신임 재판관을 9명 체제로 인정한다, 그래서 선고 과정에 들어온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선고 과정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느냐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항간에 5:3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용이 6명 이상이 되어야 인용되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까지 예측하게 하는 상황을 헌재에서 만들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의 국정협의체 참여는 무기한 연기된 건가요?
[이승훈]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 미루기만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외환시장 굉장히 많이 출렁였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생경제, 특히 중소기업들이 외환시장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경제부총리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속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야당도 협조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로서 그 책임감을 다해야 또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가 언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지도, 아직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임명을 미룰지 최상목 대행이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2명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도 여당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희석]
그렇죠. 최상목 대행이 사실 대행의 대행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권한대행은 맞지만 갑자기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 계속되는 부담을 계속 안고 가기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지난 19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에 앞서서 한 총리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시간을 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여야는 삼일절인 내일 또 탄핵 찬반 집회에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 결집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까요?
[이승훈]
굉장히 많이 나타나겠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반대가 다수의견인 것처럼 굉장히 무력시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대통령 측 변호인이라든가 또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자꾸 선전선동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걸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현혹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를 끌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기대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관위에 야구방망이와 복면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국회에는 계엄군이 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또는 체포조가 운영돼서 야당 대표, 국회의장 그리고 전 대법관, 그리고 현 대법관까지도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 포고령을 통해서 의사를 처단하라, 이런 모습들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국가로 가려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여야 그리고 국민이 승복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승복을 하지 않기 위한 전초전으로 자꾸 집회로써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국민 분열이 더 증폭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희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양쪽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반반 정도로 나뉘어 있고 어느 쪽이 많다 적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기각을 바라는 분들의 열망이나 인용을 바라는 분들의 기대나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지금까지는 갈등양상을 많이 보였지만 일단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또 따르실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불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히 인용됐을 경우에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분들에 의한 불복 가능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불복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재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그것이 효력을 발생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은 맞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고, 이 헌재의 판단을 다 존중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앵커]
갤럽 여론조사 조금 전에 저희가 띄워드렸었는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 59%, 반대는 35%.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승훈]
그게 국민의 뜻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먼저 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찬성이 59:35%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정권교체율도 탄핵 찬성보다는 낮습니다마는 51:38로 정권교체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건 결국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아무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든가 잘못한 게 없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고 부하들 탓이다, 이런 말들로 거짓말을 해 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무능했다.
2년 6개월 동안 야당 수사 말고 한 게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책임을 지지 못한다. 대통령이 좀 책임감을 갖고 다 내 탓이다, 부하들은 용서해 달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가 지시하지 않고 부하들이 다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마지막까지 통합보다는, 사과보다는, 반성보다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탄핵의 기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 그게 여론조사로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여전히 탄핵 찬성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지난주보다는 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탄핵 반대는 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도 51%로 월등히 높기는 합니다마는 2%포인트가 낮아졌고 정권 유지는 1%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숫자만 보면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한데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어서 전주와 거의 같은 의견을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정권교체, 정권유지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대선의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결과로 쓰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여론조사는 선거하고 다르고 또 여기에서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당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는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정권이 교체되는 게 맞느냐, 정권이 유지되는 게 맞느냐, 이 질문은 당연히 정권 유지라는 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각 당이 후보를 낼 것이고요.
그 후보에 따라서, 특히 대선은 후보의 역량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많이 바뀔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있을 수 있는 조기대선의 결과로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감사원의 채용 관련 감사 결과와 함께 또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렸거든요. 두 가지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만큼 선거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꾸 개입하면서 감찰하겠다 뭐하겠다 하면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국 부정선거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선거 판단에 있어서 선거법 관련한 위반자들을 고소 고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런데 그런 기관을 감사원이 행정기관 내부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까지도 감사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선거 결과가 왜곡된다거나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걸 더 중요시한 것 같고 특히 이번에 계엄 내란 사태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하게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도 없는데 부정선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이 가고 그리고 핸드폰을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빼앗고 그리고 야구방망이와 복면이 갔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이잖아요.
노태악 대법관인데 이분도 체포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었구나.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무리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구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것까지도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 의혹과는 별개로 또 부패 행위, 선관위 부패 행위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견제를 해야 합니까?
[윤희석]
저는 대단히 이 헌재 결정에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고 싶은데요. 일단 감사원법 24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조에 보면 감사 제외 기관에 법원, 헌재 그리고 국회 딱 세 기관만 적시돼 있습니다. 헌재는 이 규정을 예시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선관위도 감사 제외 기관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당시에 특히 95년에 감사원법 개정을 할 때도 제외기관이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이게 예시규정이라는 성격의 입법 취지가 있었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입법할 때도 선관위는 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제외기관에 넣지 않는다. 이런 회의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취지를 감안한다면 감사원의 감사 제외기관이라는 것은 예시규정이 아니라 완전히 확정적인 이 세 군데 외에는 다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감사원법이 제정됐다는 것.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친인척 채용하는 게 전통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통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선관위를 과연 세게 감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선관위에 굳이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정치인 그 누구도, 선출된 국회의원 그 누구도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입법 불균형 상태를 방지하라는 그런 성격의 헌재의 결정, 이 부분은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논의를 하고 국회든 어디든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창원에 내려가서 소환조사 중인데요. 이런 일련의 소환조사 내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이게 너무 늦었어요. 실은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피의 대상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공천개입 문제, 그리고 공천거래 문제 그리고 정치자금법을 수수한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위법이 있었느냐를 밝혔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이 사건을 막았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탄핵소추된 이후에서야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 또 야당에서 특검을 하니까 수사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검 막기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너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복하려고 한다면 원리원칙대로 잘해야 되는 거죠. 야당에 있어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후폭풍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산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그나마 검찰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가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가져야 될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최상목 대행도 생각할 여지가 많죠. 저희 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잖아요. 게다가 정치적으로 봐도 결국 국민의힘 내부를 향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집중수사가 가능해서 있을 수 있는 조기대선 국면과 맞물리게 되면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관련한 판단을 하게 될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아마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하면 여당 내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승훈]
김상욱 의원 1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정당이 맞나. 보수정당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또 민주진영에서는 뭔가 변화를 바라는, 개혁을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대놓고 헌법과 법치를 무시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만 헌법과 법치를 요구하고 자신과 가족과 국민의힘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법의 잣대를 드리우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무능하다. 그리고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세훈 시장도 만났네 안 만났네 하지만 또 만났다는 것.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여론조사 결과 안 받았다고 하지만 본인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에 가서 여론조사 결과를 홍준표 측에 전달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거부의 거부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명태균 씨를 오늘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청구 허위답변 관련해서죠? [윤희석] 그렇죠. 소위 윤석열 대통령 체포 또는 구속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영장쇼핑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중앙지방법원에서 받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았느냐.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받기 전에 중앙지검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 해명이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이건 수사로 밝혀야 될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끼리의 관계에서 보기가 어려운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보여져왔던 체포 구속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 여러 가지를 볼 때 급조된 조직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공수처 출범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때 법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21년 1월부터 공수처가 출범를 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기관을 급조하고 수사권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고 기소권까지 어디 있는지 중간에 공백이 생기고. 그러한 거 저희가 다 지적한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존재에 대해서, 공수처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좀 국가가 위기상황이죠.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경찰이 또 검찰을 압수수색하려고. 윤석열 정부의 자화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지만 보수 성향이고 인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란이라는 사태를 맞아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고 또 압수수색하러 가고 체포하러 가는데 저렇게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해서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아내는 것. 이것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잘해야 되는 게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부실함이거든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면 나 경찰에 가서 수사받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빨리 특검해라.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까 나 특검하면 특검 받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특검도 거부하고 경찰 수사도 거부하고 검찰, 공수처 다 수사 거부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또 서부지법에서 부르면 가고 중앙지법에서 부르면 가면 되는 건데 그냥 못 받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서 전 국민이 경악을 했을 것 같은데요. 좀 이런 문제들이 빨리 종식돼서 국정 혼란 난맥상이 수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보죠. 비명계 인사들을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만나고 있는데 어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고. 운동장을 넓게 쓰자. 통합 의지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희석]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런 통합 행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를 거의,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학살하다시피 했던 상황. 그런데 대선을 갑자기 나가야 되니까 그분들까지 껴안아야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텐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혀 통합 행보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게 되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날선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 이런 분을 내가 지원하겠다.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네 번이나 공천 안 준 끝에 결국 원외로 밀려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정말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이재명 대표가 통합행보 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것만 봐도 그렇게 썩 아름다운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 2심 나온 뒤에 통합 행보의 대상이 되는 이분들. 지금 미리 만난 분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만나서 통합에 대한 가치를 역설하고 통합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중형을 받을 때는 민주당 입장, 민주당의 구성원,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큰 고민에 싸일 것이 분명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이 조기대선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저렇게 보여주기식 만나서 서로 식사하고 웃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또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났어요. 김동연 지사가 개헌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개헌 필요성은 인정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승훈]
그렇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너무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 올 때가 많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김동연 지사도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지금 개헌할 시기는 아니죠. 개헌하려고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개헌에 동참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내란사태를 빨리 종식하고 조기대선을 통해서 차기 대통령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 대선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도 3년 내에 사퇴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메시지를 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 건 맞다. 그런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할 때가 맞고요. 또 김부겸 전 총리든 김경수 전 경남지사든 만나는 게 좋잖아요.
왜 만나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면 친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건 좋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도 쳐내고 김기현 전 대표도 대표 만들었다가 쳐내고 한동훈 대표도 만들었다가 또 쳐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지세력들이 계속 좁아져버린 것 아니겠어요? 결국 그래서 탄핵으로 스스로를 몰아갔다고 생각되는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좋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고 또 반도체특별법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표의 유능함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놓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에 물러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지금 여권 대권주자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한동훈 전 대표가 개헌 얘기를 꺼낸 것은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개헌 얘기하신 분들 많았지만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우리가 헌법 개정한 지가 거의 40년이 가까워오는데 한쪽은 의회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서 29번의 줄탄핵을 했고 또 행정부 수반은 계엄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었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이 87년 체제를 닫는 역할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서 개헌이 되지 않았던 상황을 타개하자. 그래서 본인이 희생한다는 자세로 임기를 3년으로 딱 못을 박고 그 안에 개헌을 해서 새로운 헌법에 의한 28년도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 약속은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들께서 대단히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 차기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똑같이 임기 3년 못박고 새 헌법에 의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런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맞춰서 비슷한 그런 개헌의 의지를 밝힐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답변만 하면 거의 실현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대단히 궁금하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승훈]
의례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어요. 전직 대통령 만나서 조언도 듣고 지금 정세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또 필요에 따른다고 한다면 좀 빨리 만났을 건데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약속을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3년 만에 탄핵됐어요. 그리고 다시는 탄핵이 안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위기에 몰리는 거잖아요. 국정이 분열되는 것이고 굉장히 나쁜 선례였는데 설마설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내란을 통해서 3년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불운이거든요.
그런데 차기 대통령이 돼서 3년 한다?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국정은 최소 5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설 수 있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 3년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번에 쉬시고 다음에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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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결국에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국정협의회 두 번째 회의는 보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한 거죠. 그런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는 국정협의회, 즉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협의를 위한 회의 자리였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참석조차 하지 않아서 결정사항이 아예 없게 만드는 그런 행위는 거대야당의 횡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민생, 민생 얘기하지만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민생이 아니고 역기 정치투쟁, 정략적인 행태만 머릿속에 있다. 이것을 극명하게 국민들께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최 대행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최 대행이 짧은 시간 안에는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복귀했을 때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미루고 떠날 생각까지도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 상태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행태고 그래서 국정협의체에서 최상목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또 국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때까지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윤희석]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시 같으면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에 그 신임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느냐. 그래서 선고에도 참여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냐 여부가 정말로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대행 입장에서는 이게 헌법재판, 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 임명하라고 말은 하지만 속내는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을 때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까지 포함해서 9명이 그럼 선고할 수 있도록 변론기일 갱신하고 절차를 늘려버리게 되면 선고가 대단히 뒤로 미뤄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후관계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민주당의 대선준비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민주당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입장은 미루어지는 시나리오는 원치 않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승훈]
이게 헌법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으면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 결과 기다려보기로 했으면 헌법재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 이건 위헌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건데 마치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표방하지만 실은 헌법과 법치를 위반하는 위헌정당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건 꼭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헌법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결심을 통해서 변호인이 사퇴하겠다, 본인이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헌법재판에 있어서 탄핵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의 희망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 그리고 그 침해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다? 이건 굉장히 나쁜 선례이고 국민들이 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탄핵소추단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혹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 심리 기일이 길어지는 것 아닌지 염려가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승훈]
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건데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변론 갱신을 할 경우에는 증거조사라든가 서증조사, 증인신문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간이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의사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게 간이절차로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한다라고 하는 불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임명해서 재판절차를 조금 더 강화시켜주거나, 그런데 만약에 헌법 선고 직전에 임명해버리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총리가 너무 정략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는 가정 아래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그럴 가능성도 높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명을 안 한다는 것보다 시일을 끌 가능성이 있죠. 그사이에 윤 대통령 관련한 선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분이 권한대행을 맡든지간에 위헌이라고 이미 헌재에서 선고를 한 이상 위헌 상태를 방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마치 임명했을 때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새로 재판관이 들어가서 뭔가 결정과정에 변경이 있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공정한가. 이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국회의장 명의긴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치공세할 일은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속내는 또 다를 수 있으니 이 문제는 글쎄요, 권한대행이 어느 분이 되든지간에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간이갱신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로운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대법원이 공포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는 간이갱신을 하려면 윤 대통령 측 그리고 청구인측 양쪽 다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오늘부터는 양측 동의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윤희석]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서 9인 체제로 가더라도 별로 그렇게 시일이 더 걸린다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어찌됐건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최종 선고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을 경우에 헌재에서 마은혁 신임 재판관을 9명 체제로 인정한다, 그래서 선고 과정에 들어온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선고 과정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느냐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항간에 5:3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용이 6명 이상이 되어야 인용되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까지 예측하게 하는 상황을 헌재에서 만들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의 국정협의체 참여는 무기한 연기된 건가요?
[이승훈]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 미루기만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외환시장 굉장히 많이 출렁였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생경제, 특히 중소기업들이 외환시장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경제부총리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속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야당도 협조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로서 그 책임감을 다해야 또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가 언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지도, 아직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임명을 미룰지 최상목 대행이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2명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도 여당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희석]
그렇죠. 최상목 대행이 사실 대행의 대행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권한대행은 맞지만 갑자기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 계속되는 부담을 계속 안고 가기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지난 19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에 앞서서 한 총리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시간을 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여야는 삼일절인 내일 또 탄핵 찬반 집회에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 결집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까요?
[이승훈]
굉장히 많이 나타나겠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반대가 다수의견인 것처럼 굉장히 무력시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대통령 측 변호인이라든가 또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자꾸 선전선동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걸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현혹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를 끌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기대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관위에 야구방망이와 복면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국회에는 계엄군이 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또는 체포조가 운영돼서 야당 대표, 국회의장 그리고 전 대법관, 그리고 현 대법관까지도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 포고령을 통해서 의사를 처단하라, 이런 모습들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국가로 가려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여야 그리고 국민이 승복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승복을 하지 않기 위한 전초전으로 자꾸 집회로써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국민 분열이 더 증폭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희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양쪽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반반 정도로 나뉘어 있고 어느 쪽이 많다 적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기각을 바라는 분들의 열망이나 인용을 바라는 분들의 기대나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지금까지는 갈등양상을 많이 보였지만 일단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또 따르실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불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히 인용됐을 경우에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분들에 의한 불복 가능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불복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재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그것이 효력을 발생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은 맞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고, 이 헌재의 판단을 다 존중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앵커]
갤럽 여론조사 조금 전에 저희가 띄워드렸었는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 59%, 반대는 35%.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승훈]
그게 국민의 뜻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먼저 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찬성이 59:35%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정권교체율도 탄핵 찬성보다는 낮습니다마는 51:38로 정권교체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건 결국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아무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든가 잘못한 게 없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고 부하들 탓이다, 이런 말들로 거짓말을 해 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무능했다.
2년 6개월 동안 야당 수사 말고 한 게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책임을 지지 못한다. 대통령이 좀 책임감을 갖고 다 내 탓이다, 부하들은 용서해 달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가 지시하지 않고 부하들이 다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마지막까지 통합보다는, 사과보다는, 반성보다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탄핵의 기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 그게 여론조사로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여전히 탄핵 찬성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지난주보다는 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탄핵 반대는 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도 51%로 월등히 높기는 합니다마는 2%포인트가 낮아졌고 정권 유지는 1%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숫자만 보면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한데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어서 전주와 거의 같은 의견을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정권교체, 정권유지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대선의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결과로 쓰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여론조사는 선거하고 다르고 또 여기에서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당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는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정권이 교체되는 게 맞느냐, 정권이 유지되는 게 맞느냐, 이 질문은 당연히 정권 유지라는 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각 당이 후보를 낼 것이고요.
그 후보에 따라서, 특히 대선은 후보의 역량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많이 바뀔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있을 수 있는 조기대선의 결과로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감사원의 채용 관련 감사 결과와 함께 또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렸거든요. 두 가지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만큼 선거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꾸 개입하면서 감찰하겠다 뭐하겠다 하면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국 부정선거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선거 판단에 있어서 선거법 관련한 위반자들을 고소 고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런데 그런 기관을 감사원이 행정기관 내부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까지도 감사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선거 결과가 왜곡된다거나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걸 더 중요시한 것 같고 특히 이번에 계엄 내란 사태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하게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도 없는데 부정선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이 가고 그리고 핸드폰을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빼앗고 그리고 야구방망이와 복면이 갔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이잖아요.
노태악 대법관인데 이분도 체포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었구나.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무리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구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것까지도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 의혹과는 별개로 또 부패 행위, 선관위 부패 행위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견제를 해야 합니까?
[윤희석]
저는 대단히 이 헌재 결정에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고 싶은데요. 일단 감사원법 24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조에 보면 감사 제외 기관에 법원, 헌재 그리고 국회 딱 세 기관만 적시돼 있습니다. 헌재는 이 규정을 예시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선관위도 감사 제외 기관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당시에 특히 95년에 감사원법 개정을 할 때도 제외기관이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이게 예시규정이라는 성격의 입법 취지가 있었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입법할 때도 선관위는 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제외기관에 넣지 않는다. 이런 회의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취지를 감안한다면 감사원의 감사 제외기관이라는 것은 예시규정이 아니라 완전히 확정적인 이 세 군데 외에는 다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감사원법이 제정됐다는 것.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친인척 채용하는 게 전통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통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선관위를 과연 세게 감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선관위에 굳이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정치인 그 누구도, 선출된 국회의원 그 누구도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입법 불균형 상태를 방지하라는 그런 성격의 헌재의 결정, 이 부분은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논의를 하고 국회든 어디든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창원에 내려가서 소환조사 중인데요. 이런 일련의 소환조사 내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이게 너무 늦었어요. 실은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피의 대상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공천개입 문제, 그리고 공천거래 문제 그리고 정치자금법을 수수한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위법이 있었느냐를 밝혔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이 사건을 막았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탄핵소추된 이후에서야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 또 야당에서 특검을 하니까 수사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검 막기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너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복하려고 한다면 원리원칙대로 잘해야 되는 거죠. 야당에 있어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후폭풍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산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그나마 검찰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가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가져야 될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최상목 대행도 생각할 여지가 많죠. 저희 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잖아요. 게다가 정치적으로 봐도 결국 국민의힘 내부를 향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집중수사가 가능해서 있을 수 있는 조기대선 국면과 맞물리게 되면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관련한 판단을 하게 될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아마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하면 여당 내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승훈]
김상욱 의원 1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정당이 맞나. 보수정당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또 민주진영에서는 뭔가 변화를 바라는, 개혁을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대놓고 헌법과 법치를 무시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만 헌법과 법치를 요구하고 자신과 가족과 국민의힘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법의 잣대를 드리우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무능하다. 그리고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세훈 시장도 만났네 안 만났네 하지만 또 만났다는 것.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여론조사 결과 안 받았다고 하지만 본인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에 가서 여론조사 결과를 홍준표 측에 전달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거부의 거부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명태균 씨를 오늘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청구 허위답변 관련해서죠? [윤희석] 그렇죠. 소위 윤석열 대통령 체포 또는 구속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영장쇼핑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중앙지방법원에서 받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았느냐.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받기 전에 중앙지검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 해명이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이건 수사로 밝혀야 될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끼리의 관계에서 보기가 어려운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보여져왔던 체포 구속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 여러 가지를 볼 때 급조된 조직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공수처 출범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때 법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21년 1월부터 공수처가 출범를 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기관을 급조하고 수사권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고 기소권까지 어디 있는지 중간에 공백이 생기고. 그러한 거 저희가 다 지적한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존재에 대해서, 공수처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좀 국가가 위기상황이죠.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경찰이 또 검찰을 압수수색하려고. 윤석열 정부의 자화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지만 보수 성향이고 인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란이라는 사태를 맞아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고 또 압수수색하러 가고 체포하러 가는데 저렇게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해서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아내는 것. 이것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잘해야 되는 게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부실함이거든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면 나 경찰에 가서 수사받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빨리 특검해라.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까 나 특검하면 특검 받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특검도 거부하고 경찰 수사도 거부하고 검찰, 공수처 다 수사 거부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또 서부지법에서 부르면 가고 중앙지법에서 부르면 가면 되는 건데 그냥 못 받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서 전 국민이 경악을 했을 것 같은데요. 좀 이런 문제들이 빨리 종식돼서 국정 혼란 난맥상이 수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보죠. 비명계 인사들을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만나고 있는데 어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고. 운동장을 넓게 쓰자. 통합 의지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희석]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런 통합 행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를 거의,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학살하다시피 했던 상황. 그런데 대선을 갑자기 나가야 되니까 그분들까지 껴안아야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텐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혀 통합 행보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게 되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날선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 이런 분을 내가 지원하겠다.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네 번이나 공천 안 준 끝에 결국 원외로 밀려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정말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이재명 대표가 통합행보 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것만 봐도 그렇게 썩 아름다운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 2심 나온 뒤에 통합 행보의 대상이 되는 이분들. 지금 미리 만난 분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만나서 통합에 대한 가치를 역설하고 통합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중형을 받을 때는 민주당 입장, 민주당의 구성원,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큰 고민에 싸일 것이 분명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이 조기대선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저렇게 보여주기식 만나서 서로 식사하고 웃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또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났어요. 김동연 지사가 개헌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개헌 필요성은 인정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승훈]
그렇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너무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 올 때가 많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김동연 지사도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지금 개헌할 시기는 아니죠. 개헌하려고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개헌에 동참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내란사태를 빨리 종식하고 조기대선을 통해서 차기 대통령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 대선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도 3년 내에 사퇴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메시지를 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 건 맞다. 그런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할 때가 맞고요. 또 김부겸 전 총리든 김경수 전 경남지사든 만나는 게 좋잖아요.
왜 만나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면 친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건 좋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도 쳐내고 김기현 전 대표도 대표 만들었다가 쳐내고 한동훈 대표도 만들었다가 또 쳐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지세력들이 계속 좁아져버린 것 아니겠어요? 결국 그래서 탄핵으로 스스로를 몰아갔다고 생각되는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좋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고 또 반도체특별법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표의 유능함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놓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에 물러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지금 여권 대권주자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한동훈 전 대표가 개헌 얘기를 꺼낸 것은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개헌 얘기하신 분들 많았지만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우리가 헌법 개정한 지가 거의 40년이 가까워오는데 한쪽은 의회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서 29번의 줄탄핵을 했고 또 행정부 수반은 계엄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었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이 87년 체제를 닫는 역할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서 개헌이 되지 않았던 상황을 타개하자. 그래서 본인이 희생한다는 자세로 임기를 3년으로 딱 못을 박고 그 안에 개헌을 해서 새로운 헌법에 의한 28년도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 약속은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들께서 대단히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 차기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똑같이 임기 3년 못박고 새 헌법에 의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런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맞춰서 비슷한 그런 개헌의 의지를 밝힐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답변만 하면 거의 실현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대단히 궁금하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승훈]
의례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어요. 전직 대통령 만나서 조언도 듣고 지금 정세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또 필요에 따른다고 한다면 좀 빨리 만났을 건데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약속을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3년 만에 탄핵됐어요. 그리고 다시는 탄핵이 안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위기에 몰리는 거잖아요. 국정이 분열되는 것이고 굉장히 나쁜 선례였는데 설마설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내란을 통해서 3년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불운이거든요.
그런데 차기 대통령이 돼서 3년 한다?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국정은 최소 5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설 수 있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 3년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번에 쉬시고 다음에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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