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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엄경영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조기 대선 승부수로 작용
- 윤 대통령 탄핵 시, 사법 리스크는 이미 약화됐다
- 2심 판결 결과, 조기 대선 판세 결정의 핵심 변수
- 법치와 국민 여론, 대선 결과를 좌우할 중대한 이슈
- 계엄 사태와 민주당 부담, 정치 개혁에 치명적 영향
유승찬
- 윤 대통령 탄핵이 조기 대선 원인..‘사법리스크’ 심화
-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강물처럼 치밀하게 흐른다
- 윤 대통령, 헌법 재판소서 미국 헌법 언급 황당해
- 탄핵 반대 정치인들, 대선 판세 전환의 주역으로 부상
- 한동훈 메시지 능력, 국민의힘 드림팀의 핵심 자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3부에 이어서 4부도 주간 정치매치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에 더 치명적인 이슈는 윤 대통령 사법 리스크 VS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 엄경영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쟁점이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된다면 이게 사법 리스크로서의 영향력이 사실상 상실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약화돼 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3월 26일 1심 2심 선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선거가 한 45일이나 두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치명적으로 민주당한테 약점으로 작용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2024년 총선 때 조국 대표가 출마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을 만들어서 그런데 당시에 조국 대표는 이미 심판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에 어떤 대결 구도가 있었냐 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심판받지 않은 상태였고 조국 사법 리스크는 심판 받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총선 때 맞부딪혔는데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판 받은 사람의 입장을 옹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175석을 얻었지만 조국 대표가 이끈 선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이게 윤 대통령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렇게 맞붙는다면 단죄를 받은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소멸될 가능성이 크고 이게 심판을 안 받은 단죄를 받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승찬 : 저는 비교 불가의 이야기다. 이건 조기 대선 원인 제공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잖아요.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집니까?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면 조기 대선이 있지 않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반영된 이슈라고 보고 저는 굳이 비유하자면 윤석열의 바다와 이재명의 강이다 바다가 더 크죠.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금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거나 이러면 논란이 끝나질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물론 이재명의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까지 그것도 엄청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탄핵 말고도 명태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지금 새로운 팩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거 있잖아요. 저는 1심이 너무 과도하게 나왔기 때문에 낙선자에게 선거법 위반 사이 이게 기소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재판한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당선자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선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어쨌든 선거법이라는 그러니까 리스크로 치면 이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더 나올 이야기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허위 공표 선거법이라는 건 너무너무 단순하고 심플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된다. 그냥 단지 명태균 쪽은 계속 팩트가 지금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은 이게 특검을 하든 안 하든 그 녹취 파일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 신율 :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방에서 나오더라고 그거는
□ 유승찬 : 어쩜 그렇게 성실하게 녹음을 했을까요?
◆ 신율 : 성실한 것은 성실한데 아니 그걸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유승찬 :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번 대선의 의미 규정이 깔려 있는 것이 윤석열 탄핵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작용 특히 중도층 민심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70% 민심에 계속 이거는 이게 기본 레일처럼 깔려 갈 것이고 여기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명태균 리스크가 공방을 벌이게 될 거다. 기본 판이 이미 조기 대선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엄경영 : 그런데 방금 바다와 강으로 비교를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강이고 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틀린 지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때문에 이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때는 계엄 사태는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 국정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바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바다의 절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형량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1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인섭 브로커라고 백현동 이분이 대법원에서 5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국토부 공무원 성남시 공무원 수십 명이 증인으로 법원에 불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보낸 공문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박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거는 그러니까 고 김문기 전 본부장을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별로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협박 건이 주로 영향을 미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심도 비슷하게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선고하고 맞물리면서 파문이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한테 법치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마도 이번 만약에 있을 일이 있다면 조기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승찬 : 저는 계엄의 원인을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발언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 현실 인식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계엄할 이유가 됩니까? 우리 헌법에 내란 또는 외환 말고는 계엄을 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런 식의 발언을 계속하시면 이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을 파괴해서 국가를 부정한 행위와 선거법 위반을 등치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선거 물론 선거에 들어가면 이 휘발성과 민감성 때문에 선거에 영향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안을 그렇게 비교하거나 민주당 때문에 계엄했다 이런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저는 이거 성립 불가능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제가 한 가지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이게 나가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도전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2심 재판이 1심과 유사하게 나올 경우 다시 말해서 피선거권 박탈이 나올 경우에는 대통령이 만일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 안 된다 가지고 이거 무지무지하게 시끄러워지는데 다시 말해서 불소추에서 소가 기소라고 주장을 대부분 거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기소에 재판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 엄경영 : 네 당연히 재판해야죠. 당연히 재판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헌법 84조는 그러니까 기소 문제입니다. 소추에 관한 규정이니까 이게 기소에 대한 명문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재판 규정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1심의 유죄를 받고 그러니까 2심도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되면 2심까지 유죄를 받고 출마한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 2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출마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현대 정치가 50년 이상 쌓아온 정치 개혁과 정치 혁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당연히 재판해야죠. 재판해서 단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 여론이 대다수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 여론도
□ 유승찬 : 그건 여론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측 헌재 최후 변론 그때 그 대통령 말고 그리고 변호사들 청구인 측 변호사들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헌법을 읽어준 거였어요. 그 헌법재판관들한테 그러니까 미국 그게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가면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는 재판 받는 거 다 그냥 없앴잖아요. 기소도 없애고 대통령에 선출됐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헌법을 그때도 미국 사례를 갖고 올 거냐 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
◆ 신율 : 저도 궁금한 게 우리나라 헌법 체계의 근간은 대륙법이지 영미법 체계가 아니잖아요.
□ 유승찬 : 그렇죠
◆ 신율 : 미국 헌법 그게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텐데
□ 유승찬 : 저도 물론 엄 소장님 말씀하시는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대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논란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추에 대한 해석 여부도 굉장히 큰 논란거리인데 과연 이 논란을 뚫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 신율 : 근데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의 문제죠. 대법원에 결정해서 계속하겠다 그래서 저걸 하면 문제가 거기서 발생해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다음 날로 원래는 아웃되고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취미는 대선이 되는 거죠. 아 우리 심심한데 대선이나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진짜 논란에 논란이 계속 거듭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매치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매치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에게 한동훈이란 계륵이다 VS 자산이다?
□ 유승찬 : 저는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그러니까 프레임이나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그다음에 탄핵 찬성 반송 이거 이것도 일관되게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붙어 있는 게 정당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게 저는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동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같은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정치인이 그 당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더 일극 체제로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의 다른 의견들이 물론 최근에는 비명계 주자들을 이재명 대표가 연쇄 접촉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국민의힘은 그냥 가령 탄핵 반대 일변도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준 그런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이 만약에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저는 당내에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정말 정말 소중한 자산이죠. 그분이 후보가 될지 안될지는 제가 전혀 알 수 없지만 정말 대선 국면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업고 다녀야 될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신율 : 그게 업을지 어떻게 될지
◇ 엄경영 : 한동훈 전 대표는 업고 싶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계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방향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이거는 당내 대선주자가 되려면 반이재명에 대한 어떤 정체성 대표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이 오늘부터 발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두 번째 행보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선택이 1부고 한동훈의 생각이 2부인데 1부가 계엄 해제 그 전후 과정 한 100일 정도 이 시기를 다룬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예를 들면 반이재명 반윤석열인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간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이재명 반윤석열을 뺀 나머지 공간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비상계엄 선포만 지금 단조의 대상이 된 게 아니고 그것이 촉발한 양 진영 간의 대결 이런 구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게 이재명도 비판하고 윤석열도 비판하고 이런 행보를 계속 간다면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1월부터 오차 범위 안팎에서 민주당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 원인은요.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2030 남자의 정치적 귀환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왔어요. 빠졌다가 그러면서 1월달 2월달 두 달 동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길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선 경선 컷오프 할 거 아닙니까? 3명 내지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하면 나머지 분들은 컷오프 당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후보도 필요할 거고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도 필요하고 선대위원장도 필요하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국민의힘이 드림팀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 유승찬 :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을 전제로 보면은 핵심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거잖아요. 탄핵의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 노를 저을 수 있는 분이 세 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이분들이 앞장서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바다를 빨리 건널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이걸 상쇄할 만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 중도층들이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 그리고 윤석열을 계속 적극적 지지자들 때문에 계속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한테 중도층의 표심이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이 저는 이 조합들이 살아나는 것 국민의힘에서 탄핵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그 주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분들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케이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메시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거가 대선 같은 국면 있잖아요. 이거 할 때는 가령 누가 이재명을 공격할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가장 아프게 공격할 수 있는 메시지 생산 능력을 저는 항상 제가 메시지 컨설팅을 굉장히 오래 해 와서 아는데 그 전에도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거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이슈가 됩니다. 그만큼 메시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도 계속 3년 개헌 얘기했었잖아요.
◆ 신율 : 33년 만에 난 개헌하고 그만두겠다.
□ 유승찬 : 그런데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얘기할 때는 별로 이슈가 안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니까 이게 약간 메시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우리가 기억나는 유일한 메시지가 3년은 너무 길다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3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게 책도 제가 2012년에 저는 안철수 캠프에 있었는데 그때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문재인의 운명이에요 이번에 한동훈의 선택이잖아요. 이런 어떤 감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엄청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큰 자산이다 그분이 후보가 되든 안되든 간에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유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부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잠룡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만일 탄핵에 반대했다가 아니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다 그러면 내가 반대했다는 걸 싹 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고 조기 대선에 참여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엄경영 : 네 그러니까 개헌 반대하고 탄핵 반대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물론 계엄은 반대하면서 탄핵은 왜 반대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 신율 : 탄핵에 반대했으면 조기 대선도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엄경영 :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탄핵은 정치적으로 당시 그러니까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중도 공약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축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기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져서 탄핵 찬성 쪽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대통령 탄핵 선고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리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혼란 없이요?
◇ 엄경영 : 네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저는 내일 3.1절 집회가 일종의 정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을 기점으로 보수층이나 탄핵 찬반 세력 모두 다 조금씩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승찬 : 저는 국민의힘 경선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원래 국민의힘 경선이 거의 끝장을 볼 듯이 싸웁니다. 원래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 신율 : 옛날에 이명박 후보자 박근혜 후보 장난 아니었잖아요.
□ 유승찬 : 이번은 이슈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탄핵 문제도 있지만 명태균 문제도 있어요. 후보 중에 지금 2명이 연루된 걸로 지금 어쨌든 계속 얘기가 나오고
◆ 신율 : 별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입에 오르는
□ 유승찬 :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 가지고도 내부에서 엄청나게 긴장감 넘치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 신율 : 근데 아무래도 민주당은 지금 혼자니까요.
□ 유승찬 : 혼자라는 게 참
◆ 신율 : 예 그러니까 이게 컨벤션 효과도 많이 얻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걱정은 될 거예요.
◇ 엄경영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82%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80% 정도 나온다면 거의 만장일치로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거의 대부분 거의
□ 유승찬 : 30 몇 이렇잖아요.
◇ 엄경영 :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재명 대표 쪽은 추대론이 생기지 않을까.
□ 유승찬 : 그런 얘기도 당내에서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이낙연 후보 때문에 그게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터뜨리면서 이게 거의 거의 스모킹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 신율 : 조용히 그냥 추대로.
□ 유승찬 : 그렇죠 어차피 해도 컨벤션 효과 없을 거고.
◇ 엄경영 : 그래서 특히 선거법 2심 결론이 나면 이거 갖고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대론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국민의 힘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이 1강쯤 되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3중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간의 치열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도 끌고 지지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신율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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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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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 시, 사법 리스크는 이미 약화됐다
- 2심 판결 결과, 조기 대선 판세 결정의 핵심 변수
- 법치와 국민 여론, 대선 결과를 좌우할 중대한 이슈
- 계엄 사태와 민주당 부담, 정치 개혁에 치명적 영향
유승찬
- 윤 대통령 탄핵이 조기 대선 원인..‘사법리스크’ 심화
-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강물처럼 치밀하게 흐른다
- 윤 대통령, 헌법 재판소서 미국 헌법 언급 황당해
- 탄핵 반대 정치인들, 대선 판세 전환의 주역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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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 3부에 이어서 4부도 주간 정치매치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에 더 치명적인 이슈는 윤 대통령 사법 리스크 VS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 엄경영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쟁점이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된다면 이게 사법 리스크로서의 영향력이 사실상 상실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약화돼 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3월 26일 1심 2심 선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선거가 한 45일이나 두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치명적으로 민주당한테 약점으로 작용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2024년 총선 때 조국 대표가 출마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을 만들어서 그런데 당시에 조국 대표는 이미 심판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에 어떤 대결 구도가 있었냐 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심판받지 않은 상태였고 조국 사법 리스크는 심판 받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총선 때 맞부딪혔는데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판 받은 사람의 입장을 옹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175석을 얻었지만 조국 대표가 이끈 선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이게 윤 대통령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렇게 맞붙는다면 단죄를 받은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소멸될 가능성이 크고 이게 심판을 안 받은 단죄를 받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승찬 : 저는 비교 불가의 이야기다. 이건 조기 대선 원인 제공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잖아요.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집니까?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면 조기 대선이 있지 않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반영된 이슈라고 보고 저는 굳이 비유하자면 윤석열의 바다와 이재명의 강이다 바다가 더 크죠.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금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거나 이러면 논란이 끝나질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물론 이재명의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까지 그것도 엄청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탄핵 말고도 명태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지금 새로운 팩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거 있잖아요. 저는 1심이 너무 과도하게 나왔기 때문에 낙선자에게 선거법 위반 사이 이게 기소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재판한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당선자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선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어쨌든 선거법이라는 그러니까 리스크로 치면 이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더 나올 이야기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허위 공표 선거법이라는 건 너무너무 단순하고 심플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된다. 그냥 단지 명태균 쪽은 계속 팩트가 지금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은 이게 특검을 하든 안 하든 그 녹취 파일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 신율 :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방에서 나오더라고 그거는
□ 유승찬 : 어쩜 그렇게 성실하게 녹음을 했을까요?
◆ 신율 : 성실한 것은 성실한데 아니 그걸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유승찬 :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번 대선의 의미 규정이 깔려 있는 것이 윤석열 탄핵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작용 특히 중도층 민심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70% 민심에 계속 이거는 이게 기본 레일처럼 깔려 갈 것이고 여기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명태균 리스크가 공방을 벌이게 될 거다. 기본 판이 이미 조기 대선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엄경영 : 그런데 방금 바다와 강으로 비교를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강이고 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틀린 지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때문에 이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때는 계엄 사태는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 국정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바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바다의 절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형량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1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인섭 브로커라고 백현동 이분이 대법원에서 5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국토부 공무원 성남시 공무원 수십 명이 증인으로 법원에 불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보낸 공문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박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거는 그러니까 고 김문기 전 본부장을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별로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협박 건이 주로 영향을 미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심도 비슷하게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선고하고 맞물리면서 파문이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한테 법치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마도 이번 만약에 있을 일이 있다면 조기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승찬 : 저는 계엄의 원인을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발언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 현실 인식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계엄할 이유가 됩니까? 우리 헌법에 내란 또는 외환 말고는 계엄을 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런 식의 발언을 계속하시면 이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을 파괴해서 국가를 부정한 행위와 선거법 위반을 등치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선거 물론 선거에 들어가면 이 휘발성과 민감성 때문에 선거에 영향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안을 그렇게 비교하거나 민주당 때문에 계엄했다 이런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저는 이거 성립 불가능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제가 한 가지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이게 나가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도전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2심 재판이 1심과 유사하게 나올 경우 다시 말해서 피선거권 박탈이 나올 경우에는 대통령이 만일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 안 된다 가지고 이거 무지무지하게 시끄러워지는데 다시 말해서 불소추에서 소가 기소라고 주장을 대부분 거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기소에 재판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 엄경영 : 네 당연히 재판해야죠. 당연히 재판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헌법 84조는 그러니까 기소 문제입니다. 소추에 관한 규정이니까 이게 기소에 대한 명문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재판 규정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1심의 유죄를 받고 그러니까 2심도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되면 2심까지 유죄를 받고 출마한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 2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출마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현대 정치가 50년 이상 쌓아온 정치 개혁과 정치 혁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당연히 재판해야죠. 재판해서 단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 여론이 대다수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 여론도
□ 유승찬 : 그건 여론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측 헌재 최후 변론 그때 그 대통령 말고 그리고 변호사들 청구인 측 변호사들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헌법을 읽어준 거였어요. 그 헌법재판관들한테 그러니까 미국 그게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가면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는 재판 받는 거 다 그냥 없앴잖아요. 기소도 없애고 대통령에 선출됐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헌법을 그때도 미국 사례를 갖고 올 거냐 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
◆ 신율 : 저도 궁금한 게 우리나라 헌법 체계의 근간은 대륙법이지 영미법 체계가 아니잖아요.
□ 유승찬 : 그렇죠
◆ 신율 : 미국 헌법 그게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텐데
□ 유승찬 : 저도 물론 엄 소장님 말씀하시는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대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논란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추에 대한 해석 여부도 굉장히 큰 논란거리인데 과연 이 논란을 뚫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 신율 : 근데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의 문제죠. 대법원에 결정해서 계속하겠다 그래서 저걸 하면 문제가 거기서 발생해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다음 날로 원래는 아웃되고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취미는 대선이 되는 거죠. 아 우리 심심한데 대선이나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진짜 논란에 논란이 계속 거듭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매치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매치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에게 한동훈이란 계륵이다 VS 자산이다?
□ 유승찬 : 저는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그러니까 프레임이나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그다음에 탄핵 찬성 반송 이거 이것도 일관되게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붙어 있는 게 정당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게 저는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동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같은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정치인이 그 당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더 일극 체제로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의 다른 의견들이 물론 최근에는 비명계 주자들을 이재명 대표가 연쇄 접촉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국민의힘은 그냥 가령 탄핵 반대 일변도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준 그런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이 만약에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저는 당내에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정말 정말 소중한 자산이죠. 그분이 후보가 될지 안될지는 제가 전혀 알 수 없지만 정말 대선 국면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업고 다녀야 될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신율 : 그게 업을지 어떻게 될지
◇ 엄경영 : 한동훈 전 대표는 업고 싶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계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방향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이거는 당내 대선주자가 되려면 반이재명에 대한 어떤 정체성 대표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이 오늘부터 발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두 번째 행보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선택이 1부고 한동훈의 생각이 2부인데 1부가 계엄 해제 그 전후 과정 한 100일 정도 이 시기를 다룬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예를 들면 반이재명 반윤석열인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간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이재명 반윤석열을 뺀 나머지 공간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비상계엄 선포만 지금 단조의 대상이 된 게 아니고 그것이 촉발한 양 진영 간의 대결 이런 구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게 이재명도 비판하고 윤석열도 비판하고 이런 행보를 계속 간다면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1월부터 오차 범위 안팎에서 민주당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 원인은요.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2030 남자의 정치적 귀환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왔어요. 빠졌다가 그러면서 1월달 2월달 두 달 동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길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선 경선 컷오프 할 거 아닙니까? 3명 내지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하면 나머지 분들은 컷오프 당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후보도 필요할 거고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도 필요하고 선대위원장도 필요하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국민의힘이 드림팀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 유승찬 :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을 전제로 보면은 핵심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거잖아요. 탄핵의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 노를 저을 수 있는 분이 세 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이분들이 앞장서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바다를 빨리 건널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이걸 상쇄할 만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 중도층들이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 그리고 윤석열을 계속 적극적 지지자들 때문에 계속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한테 중도층의 표심이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이 저는 이 조합들이 살아나는 것 국민의힘에서 탄핵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그 주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분들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케이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메시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거가 대선 같은 국면 있잖아요. 이거 할 때는 가령 누가 이재명을 공격할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가장 아프게 공격할 수 있는 메시지 생산 능력을 저는 항상 제가 메시지 컨설팅을 굉장히 오래 해 와서 아는데 그 전에도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거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이슈가 됩니다. 그만큼 메시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도 계속 3년 개헌 얘기했었잖아요.
◆ 신율 : 33년 만에 난 개헌하고 그만두겠다.
□ 유승찬 : 그런데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얘기할 때는 별로 이슈가 안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니까 이게 약간 메시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우리가 기억나는 유일한 메시지가 3년은 너무 길다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3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게 책도 제가 2012년에 저는 안철수 캠프에 있었는데 그때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문재인의 운명이에요 이번에 한동훈의 선택이잖아요. 이런 어떤 감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엄청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큰 자산이다 그분이 후보가 되든 안되든 간에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유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부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잠룡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만일 탄핵에 반대했다가 아니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다 그러면 내가 반대했다는 걸 싹 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고 조기 대선에 참여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엄경영 : 네 그러니까 개헌 반대하고 탄핵 반대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물론 계엄은 반대하면서 탄핵은 왜 반대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 신율 : 탄핵에 반대했으면 조기 대선도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엄경영 :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탄핵은 정치적으로 당시 그러니까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중도 공약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축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기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져서 탄핵 찬성 쪽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대통령 탄핵 선고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리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혼란 없이요?
◇ 엄경영 : 네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저는 내일 3.1절 집회가 일종의 정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을 기점으로 보수층이나 탄핵 찬반 세력 모두 다 조금씩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승찬 : 저는 국민의힘 경선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원래 국민의힘 경선이 거의 끝장을 볼 듯이 싸웁니다. 원래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 신율 : 옛날에 이명박 후보자 박근혜 후보 장난 아니었잖아요.
□ 유승찬 : 이번은 이슈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탄핵 문제도 있지만 명태균 문제도 있어요. 후보 중에 지금 2명이 연루된 걸로 지금 어쨌든 계속 얘기가 나오고
◆ 신율 : 별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입에 오르는
□ 유승찬 :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 가지고도 내부에서 엄청나게 긴장감 넘치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 신율 : 근데 아무래도 민주당은 지금 혼자니까요.
□ 유승찬 : 혼자라는 게 참
◆ 신율 : 예 그러니까 이게 컨벤션 효과도 많이 얻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걱정은 될 거예요.
◇ 엄경영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82%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80% 정도 나온다면 거의 만장일치로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거의 대부분 거의
□ 유승찬 : 30 몇 이렇잖아요.
◇ 엄경영 :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재명 대표 쪽은 추대론이 생기지 않을까.
□ 유승찬 : 그런 얘기도 당내에서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이낙연 후보 때문에 그게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터뜨리면서 이게 거의 거의 스모킹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 신율 : 조용히 그냥 추대로.
□ 유승찬 : 그렇죠 어차피 해도 컨벤션 효과 없을 거고.
◇ 엄경영 : 그래서 특히 선거법 2심 결론이 나면 이거 갖고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대론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국민의 힘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이 1강쯤 되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3중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간의 치열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도 끌고 지지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신율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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