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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박기완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1절인 오늘,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탄핵 반대 집회부터 짚어보죠. 반대 집회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전광훈 목사 쪽은 광화문에서 모였고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화력을 생각하면 한쪽에서 모이는 게 유리하잖아요.
[최수영]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데 저는 이 상황을 계속적인 광장의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분열로 볼 것이냐, 아니면 확장으로 볼 것이냐, 저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요, 확장으로. 그래서 사실 원래 전광훈 목사의 집회가 광화문 근처에서만 이어져오던 건데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을 기점으로 계속 북상하면서 대전, 광주 거치면서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특히 2030의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저도 오다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전광훈 목사의 세 분열로 볼 것이냐. 호호를 떠나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전광훈 목사가 내는 약간의 극우적인 그런 목소리를 경계하면서 중도에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만약 조기대선이 있을 경우 중도 확장까지 있을 경우 세 결집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확장의 의미도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의도 집회가 물론 국회와 가깝기도 합니다마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화문 집회보다 여의도 집회를 간 것은 확장을 하되 극우보다는 중도에 소구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도라고 해석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아까 말씀 주신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로 간 게 아무래도 전광훈 목사보다는 중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 주신 건데 석동현 변호사는 두 곳 모두를 갔는데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면 될까요?
[최수영]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 모든 세력들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광화문 집회는 사실상 처음부터, 지난 겨울부터 계속 이어져오던 집회고 세이브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한길 목사가 동참으로써 신규로 세력을 키우는 그런 보수 단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측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소중하죠.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기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양쪽 다 끌어안으려는 전략일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나중에 조기 대선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면 중도적 스탠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전략과 처지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의원들은 나중을 대비해서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 주요 의원들은 여의도로 갔거든요. 광화문 전광훈 측과는 거리를 두려는 걸까요?
[김상일]
그렇죠. 전광훈 목사가 일반 국민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극렬 극우. 그리고 근본주의. 이런 걸로 보여지잖아요, 과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부각되지 않은 쪽으로 감으로써 탄핵 이후 대선에서 중도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너무 극우적이지 않게 보여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확장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말씀을 정치권에서 쓰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참담하다고 생각해요. 확장을 하려면 누가 확장을 해야 하죠? 정치 세력이 주체가 돼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교 세력이 정치를 끌어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현상입니까. 우리 세계사를 봐도 종교는 근본적으로 근본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 개념으로 모든 걸 보고 나와 다르면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를 끌고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 역사가 입증을 하고 웅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정치 세력의 확장이다,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저는 정말 무능한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앞서서 종교하고 어느 정도 분리하고 정치 세력으로서 확장을 해야지 얼마나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주장 주의가 없으면 저런 데 얹혀 가려고 저런 모습들을 보일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종교적인 주체가 이끄는 저런 집회도 그 안에 세력과 알력 다툼까지 보여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의원들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면 미몽에서 깨어났다고 한 건 강승규 의원이 얘기한 게 있고요. 윤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나경원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이걸 두고 헌재 결과에 대한, 결론에 대한 불복을 미리 하려고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김상일]
글쎄요, 그 정도 용기가 있는 분들인지조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는 눈앞의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겠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위태로워지면 강성 지지층을 자기 세력으로 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저희가 봐왔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지지세력을, 강성 지지층을 내 지지로 가져오고 싶은 욕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들이 살아왔던, 보여왔던 삶의 궤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들이 정말 욕심이 자신들을 그냥 삼켜버렸구나. 개인의 인격과 철학과 소신과 그동안의 삶 자체를 다 삼켜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좌파강점기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3.1절이라서 일제강점기에 빗대서 좌파강점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적절할까요?
[최수영]
저는 3.1절이다 보니까 일종의 일제에 대한 프레임을 좌파로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저는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민주당 측으로부터 집요하게 친일 딱지를 붙이는 공격을 받는 정치인이잖아요. 아마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을 거예요. 사실 근거 없이 나경원 의원에게 일본 수상과 합성한 사진을 붙이면서 같이 동렬로 생각하는 정치적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사회를 온전하게 좌우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자기를 몰아세우는 점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는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 3.1절이다 보니까 소구력이 높게, 친일 프레임과 반일 프레임에 맞선 또 새로운 좌파 프레임을 꺼내듦으로써 나경원 의원이 정치적 공격을 했다고 보는데, 또 3.1절 지나고 나면 이런 메시지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도하게 딱지 붙이는 것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저항감의 반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끝내 극우정당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요즘에 조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통보수라는 얘기가 극우랑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상일]
전략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회 분열, 국론 분열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분열 양상이 있고 강성 지지가 있으면 내가 강성 발언을 통해서 그들의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얄팍한 생각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과거 탐관오리들이 혹세무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폭력 조직이 정치 조직화되고 그다음에 종교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는 세상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 분열, 국론 분열을 통해서 내 이익만 챙겨가면 되겠다, 이 생각에 머리가 아주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 이익만을 위한 집회 참여다라고 꼬집어주셨는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은 SNS을 통해서 참여를 독려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단상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최수영]
이재명 대표도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3일날 마이크 잡은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한 달 전까지 장외집회에서 마이크를 잡다가 그동안 비판이 많았어요. 왜 대표까지 장외집회에서 선동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싹 빠졌다가, 특히나 계엄 때는 완전히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오니까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보니까 우파의 광장 집회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집결도, 단결도 이런 측면들이 계속 상승곡선을 걷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반대에 대한 에너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 5당이 전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수도권에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총동원령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전국을 제가 보기에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고가 다가올수록 양쪽이 붙고 있는 찬반에 대한 에너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2~3개월 동안은 아주 본인이 중도 확장을 우클릭한다고 굉장히 중도적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지금 선고를 앞두고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흔히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위기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신뢰의 리스크라는데 이렇게 중도 확장하고 우클릭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나를 지켜달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이번 달에 2심 선고가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총동원령을 내려가면서 장외집회에서 마이크 잡는 모습, 과연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이 맞아라는 의심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앵커]
사실 이재명 대표 발언을 보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건 보수일 수 없다, 또 수구조차 못 되는 반동이다 이렇게 조금 날을 세워서 거친 발언들을 평소와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의힘이라든가 우파의 집회가 헌재의 질서를 부정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공격을 계속하면서. 결국에 이 얘기는 우리와 반대. 헌재가 예를 들어서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내리면 그때부터 헌재도 반대입니까? 역사의 반대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사법질서라든가 헌재 판결을 존중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우리의 입장과 다르면 그건 수구 반동이고 역사를 퇴행으로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오만이고 편견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말로 중도 확장, 여러 가지 우클릭,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맞는데 본인은 장외집회에서 이런 언행, 수구반동이라는 언행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오늘 집회가 커진 이유 중 하나로 양쪽 다 재판 결과가 코앞에 왔다, 이 부분을 꼽기도 하거든요. 영향을 줬을까요?
[김상일]
영향을 줬을 겁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저렇게 장외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사실상 선거 전 선거운동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기 나가서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외부의 적에 대한 시선으로 시선을 돌리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적대적 공생 정치 구도가 본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정치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중도 확장성이 이재명 대표도 사실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 쪽에서 굉장히 극우적으로 나올 때 그러면 이 탄핵과 내란 심판 분위기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적대적 공생 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도 확장이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 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회도 그냥 만약에 극우 세력의 집회가 저렇게 날로 공고화되지 않는다면 저도 아마 비판했을 거예요. 조금 아까 똑같은 기준으로 정치 지도자가 광장에서 뭐하는 거냐. 국민들을 삶으로 돌려보내고 지도자로서 이런 걸 제도권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자꾸 선동하고 밖으로 나가게 해서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을 했을 텐데 지금 보수층에서 너무 이걸 강화해 나가니까 헌재가 여론 부담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헌재의 부담을 덜어줘야겠다라고 명분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광장으로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보수층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중도 확장보다는 적대적 공생 관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분위기는 좀 더 고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만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가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양쪽 지지층 결집들이 더 세력화되고 공고화되겠죠. 중도가 결국은 결정짓는 과정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고 그다음에 상대 진영을 부정하는 마음들과 그런 에너지들이 너무 많이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가 풀 수 있는 기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결국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정권을 획득하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면 다른 어떤 것도 다 동원할 수 있는 단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미 성격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회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통합과 시대정신의 차원에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말 대통령도 개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립적 지대에서 개헌 에너지를 모으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탈피하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양쪽 정당이 알아서 해결해라.
저는 그건 사실은 해결 방법도 안 되고 현실성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개헌 얘기를 우리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집회가 커질수록 정말 나라가 두 쪽이 났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정치권 인사들까지 집회에 나서서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서서 평론가님도 너무 독하게 꼬집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정을 할 수 있을까요?
[김상일]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장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사회도 분열되고 국론이 분열이 되고. 그러면 오늘 최상목 부총리가 3.1절 기념사에서 한 것처럼 민주화라든가 산업화가 사상누각이 됩니다.
실제로 사상누각이 된 건 세계사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 없이 경제 발전을 어떻게 시키죠? 민주화 발전을 어떻게 시키죠? 그리고 제도 안에서 치열한 토론은 좋지만 광장에 나가서 저렇게 감정적인 대립을 했을 때 민주화가 발전이 된 나라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를 자기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하려는 모습이 있고 그걸로 희생되는 사람이 있을 때 국민들은 그 정치인을 다시 부활시켜주고 부활의 정치가 진정한 감동을 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번 정도는 내가 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정치인이 나와야 하는 거죠.
지금은 죽어도 나는 죽을 수 없어. 다른 사람 다 죽이고라도 나는 살아야 돼, 이런 정치인만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죠? 거기에 무슨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와 이런 것이 존재하죠?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의 행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탐관오리들의 혹세무민이다.
세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굉장히 속이고. 무엇을 위해서? 본인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그런 세태가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각 진영별로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났습니다. 좋은 분위기였는데 김 지사가 민주당이 지금 정권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수영]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지난 총선 끝나고 만났을 때 한 15분 동안 본인이 준비한 A4 용지 몇 개를 꺼내서 읽었잖아요. 어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노란색 메모지를 꺼내더니 7분가량을 속사포 쏘듯이 읽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매우 당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후에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자꾸 말로만 통합을 하니까 김 지사가 직격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동안 김부겸, 임종석. 많은 이른바 비명횡사에서부터 통합에서 배제됐다는 분들을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끌어안겠다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꺼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통합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통합은 말 그대로 제도적인 보완과 자기 희생과 상대를 완전히 인정하는 공간을 열어줘야 해요. 그게 통합이고 그게 분열을 방지하는 원팀인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고 우리 지난 건 잊읍시다. 우리 구원은 풀고 지금 목전에 닥친 대선에서 우리가 하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쌀로 밥 짓는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들이 다 저렇게 꿈이 있는 분들인데 그거 동의하겠어요? 최소한 그러면 경선룰을 바꾸든가 아니면 상대에게 우리 정치적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면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해 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든가 이런 측면을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렇게 포토샵하듯이 사진 하나 딱 찍어놓고 연출해서 우리 통합했어요. 저는 이런 식의 행보, 이재명 대표에게 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분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저렇게 마치 쇼잉하듯이 보여주기로만 가는 것,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가벼움의, 정치적 가벼움의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 없이 말로만 통합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비명계에서도 통합을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비명계가 그동안 얘기한 것은 정당의 민주주의입니다.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비주류도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뭐여야 되냐.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한 30% 정도는 비주류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지도부에도 한 30%를 넣고 당직에도 한 30% 정도는 비주류를 넣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더라도 내 의견이 더 우위를 점하니까 제도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서는 내 의견이 결정되는 그런 걸 한다면 누가 거기에 반발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고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수의 자격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되돌아보죠. 그러면 저는 진보 진영이니까 저는 진보의 자격이 있나요? 그것을 논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진보의 자격이 있는지.
그러면 진보의 자격은 어디서 그동안 왔냐. 도덕적 우위에서 온 것이고요. 그리고 헌신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힘으로 의견을 누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상대방이나 일반 국민보다도 못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보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의 자격을 논하듯이 우리 스스로에게 진보의 자격을 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저희가 3.1절 연휴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데 여야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죠. 먼저 녹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라, 여당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최수영]
저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조항이 그렇습니다. 114조가 선관위에 대한 구성 요건인데요. 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구성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강제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임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구성하도록 하는 시행 조항인데 헌법 111조에 어떻게 돼 있냐,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3인, 9명으로 하는데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똑같은 헌법기관인데 왜 선관위는 구성한다라고 강제조항을 하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조항을 114조와 111조인데 왜 이렇게 놔뒀을까요? 이것은 당초 기관장의 성격을 인정한 겁니다.
선관위는 기계적 중립을 인정하는 이른바 선거관리기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헌법재판관은 최소한 대통령이 임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그렇다면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점을 지금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얘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에 대해서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헌재가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아직도 중요한 헌법적 요인은 대통령이 최종적인 임명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고건 총리가 탄핵이 기각되면 돌아오잖아요. 그 경우에 임명권을 총리가 하는 게 맞죠. 그런 측면에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앵커]
고건 총리라고 하셨나요?
[최수영]
한덕수 총리가 만일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다면 한덕수 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마 다음 주에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앵커]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김상일]
안 되죠. 우리가 사법제도라는 걸 왜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회에 이견이 존재하거나 갈등이 존재하면 최종적으로 어디선가 결정을 해 줘야 하잖아요. 최종 결정자로서의 제도를 만든 것이 사법제도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자의 결정이 결정이 아닌 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러면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이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정말 나라와 나라의 미래, 국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법제도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런 건 있겠죠.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대행할 때 그 진영의 이익에 맞게 민주성을 가지고 선출된 권력처럼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그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고 해서 반대 정치 세력의 의견을 들어서만 또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고민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정치세력의 유불리에 활용되는 것을 막고 싶은 생각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조금 욕을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한 총리에게 다시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잖아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하를 한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최수영]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최 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오면 사실상 그의 대행이잖아요. 그분이 대행이었는데 탄핵이 인용되는 바람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사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총리가 최소한 자기보다 상급자였고 그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하는 게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임명권 여부는 대통령에게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최상목 대행이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정치권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도 판결을 내렸고 그다음에 공은 최 대행으로 넘어가서 4일인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고 하니까 저는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압박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 대행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정치적이고 정무적 사안까지,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돌아온다 해도, 설령 헌재에 온다 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여기에 가세해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헌재 판결이 났는데. 이 부분 가지고 너무 흔들어대는 건 저는 이건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해야죠. 해야 돼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임명이 정치적인 파장이 너무 클 거라는 우려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의 권한쟁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권한쟁의와 탄핵에서는 4:4의 의사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탄핵심판은 6명의 재판관의 동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마는 권한쟁의는 5명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때 4:4의 의사결정이 나왔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만약 임명하면 5:4가 될 거라는 우려를 최상목 권한대행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기다릴 가능성이 욕을 좀 먹더라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단지 이걸 안 하려고 하거나 한덕수 총리에게 떠넘기려고 하거나 그런 목적보다는 권한쟁의로 이루어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그것까지는 결론을 보려고 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인 거죠.
[앵커]
지금 최상목 대행만큼 여야 정치권도 셈법이 복잡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선고 결과가 자칫 늦어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사법리스크가 더 부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김상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진보는 사실 진보의 자격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많은 강성 지지층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대법 선고가 안 나니까 의미가 없다. 늦어질수록 좋다. 그리고 대법 선고가 안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저는 옳은 판단일까. 지금 당장의 우리 이익을 위해서는 그것이 바른 판단일 수 있지만 정말 진보로서 역사에 떳떳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판단이 과연 옳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보십시오. 공무원은 기소만 당해도 보직 해임이 돼요.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됐던 판결 때문에 영향력이 왜곡돼서 행사될 수 있고 또 그 행사된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리고 권한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의심.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공직후보자들, 그것도 선출직 공직후보자들은 공무원들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기소만 돼도 보직해임하라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한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3심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보직 계속 해야죠. 인허가권 가진 자리에 앉은 사람도 계속 3심 결론 날 때까지 인허가 행사해서 자기 이익 추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익, 공직, 공무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다, 이런 생각에서 진보 진영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보수 진영에서 보자면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때는 4:4였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하게 되면 4:5가 됩니다. 이게 조금 여당 입장에서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불리해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4:4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각 결정이었던 거고 이걸 대통령에게 준용하는 건 너무 상상력이 오버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까지 갈 것이다. 다만 재판관의 성향이 그럴 것이라는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계기는 됐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진보 계열이고 여기에서는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을 정도로 이견이 극심했던 분이라면 최소한 제척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분이 들어와서 새로 논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분이 스스로 나 회피할래라고 제척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분 마음대로 못해요. 헌재소장이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헌재 선의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나요? 그래서 논란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 부분은 깨끗하게 8인 체제로 4월 중순까지, 4월 18일까지는 8인 체제가 유지되니까 그렇게 해서 헌재가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걸 사법적으로 대통령의 직을 면하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교과서에 실릴 만큼 엄중한 태도로 심판하는 게 맞지 이분이 새로 들어온다면 논란만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의 선택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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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1절인 오늘,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탄핵 반대 집회부터 짚어보죠. 반대 집회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전광훈 목사 쪽은 광화문에서 모였고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화력을 생각하면 한쪽에서 모이는 게 유리하잖아요.
[최수영]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데 저는 이 상황을 계속적인 광장의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분열로 볼 것이냐, 아니면 확장으로 볼 것이냐, 저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요, 확장으로. 그래서 사실 원래 전광훈 목사의 집회가 광화문 근처에서만 이어져오던 건데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을 기점으로 계속 북상하면서 대전, 광주 거치면서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특히 2030의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저도 오다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전광훈 목사의 세 분열로 볼 것이냐. 호호를 떠나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전광훈 목사가 내는 약간의 극우적인 그런 목소리를 경계하면서 중도에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만약 조기대선이 있을 경우 중도 확장까지 있을 경우 세 결집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확장의 의미도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의도 집회가 물론 국회와 가깝기도 합니다마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화문 집회보다 여의도 집회를 간 것은 확장을 하되 극우보다는 중도에 소구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도라고 해석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아까 말씀 주신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로 간 게 아무래도 전광훈 목사보다는 중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 주신 건데 석동현 변호사는 두 곳 모두를 갔는데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면 될까요?
[최수영]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 모든 세력들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광화문 집회는 사실상 처음부터, 지난 겨울부터 계속 이어져오던 집회고 세이브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한길 목사가 동참으로써 신규로 세력을 키우는 그런 보수 단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측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소중하죠.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기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양쪽 다 끌어안으려는 전략일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나중에 조기 대선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면 중도적 스탠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전략과 처지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의원들은 나중을 대비해서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 주요 의원들은 여의도로 갔거든요. 광화문 전광훈 측과는 거리를 두려는 걸까요?
[김상일]
그렇죠. 전광훈 목사가 일반 국민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극렬 극우. 그리고 근본주의. 이런 걸로 보여지잖아요, 과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부각되지 않은 쪽으로 감으로써 탄핵 이후 대선에서 중도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너무 극우적이지 않게 보여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확장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말씀을 정치권에서 쓰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참담하다고 생각해요. 확장을 하려면 누가 확장을 해야 하죠? 정치 세력이 주체가 돼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교 세력이 정치를 끌어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현상입니까. 우리 세계사를 봐도 종교는 근본적으로 근본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 개념으로 모든 걸 보고 나와 다르면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를 끌고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 역사가 입증을 하고 웅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정치 세력의 확장이다,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저는 정말 무능한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앞서서 종교하고 어느 정도 분리하고 정치 세력으로서 확장을 해야지 얼마나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주장 주의가 없으면 저런 데 얹혀 가려고 저런 모습들을 보일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종교적인 주체가 이끄는 저런 집회도 그 안에 세력과 알력 다툼까지 보여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의원들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면 미몽에서 깨어났다고 한 건 강승규 의원이 얘기한 게 있고요. 윤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나경원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이걸 두고 헌재 결과에 대한, 결론에 대한 불복을 미리 하려고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김상일]
글쎄요, 그 정도 용기가 있는 분들인지조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는 눈앞의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겠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위태로워지면 강성 지지층을 자기 세력으로 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저희가 봐왔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지지세력을, 강성 지지층을 내 지지로 가져오고 싶은 욕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들이 살아왔던, 보여왔던 삶의 궤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들이 정말 욕심이 자신들을 그냥 삼켜버렸구나. 개인의 인격과 철학과 소신과 그동안의 삶 자체를 다 삼켜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좌파강점기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3.1절이라서 일제강점기에 빗대서 좌파강점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적절할까요?
[최수영]
저는 3.1절이다 보니까 일종의 일제에 대한 프레임을 좌파로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저는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민주당 측으로부터 집요하게 친일 딱지를 붙이는 공격을 받는 정치인이잖아요. 아마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을 거예요. 사실 근거 없이 나경원 의원에게 일본 수상과 합성한 사진을 붙이면서 같이 동렬로 생각하는 정치적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사회를 온전하게 좌우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자기를 몰아세우는 점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는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 3.1절이다 보니까 소구력이 높게, 친일 프레임과 반일 프레임에 맞선 또 새로운 좌파 프레임을 꺼내듦으로써 나경원 의원이 정치적 공격을 했다고 보는데, 또 3.1절 지나고 나면 이런 메시지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도하게 딱지 붙이는 것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저항감의 반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끝내 극우정당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요즘에 조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통보수라는 얘기가 극우랑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상일]
전략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회 분열, 국론 분열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분열 양상이 있고 강성 지지가 있으면 내가 강성 발언을 통해서 그들의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얄팍한 생각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과거 탐관오리들이 혹세무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폭력 조직이 정치 조직화되고 그다음에 종교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는 세상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 분열, 국론 분열을 통해서 내 이익만 챙겨가면 되겠다, 이 생각에 머리가 아주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 이익만을 위한 집회 참여다라고 꼬집어주셨는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은 SNS을 통해서 참여를 독려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단상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최수영]
이재명 대표도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3일날 마이크 잡은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한 달 전까지 장외집회에서 마이크를 잡다가 그동안 비판이 많았어요. 왜 대표까지 장외집회에서 선동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싹 빠졌다가, 특히나 계엄 때는 완전히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오니까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보니까 우파의 광장 집회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집결도, 단결도 이런 측면들이 계속 상승곡선을 걷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반대에 대한 에너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 5당이 전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수도권에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총동원령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전국을 제가 보기에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고가 다가올수록 양쪽이 붙고 있는 찬반에 대한 에너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2~3개월 동안은 아주 본인이 중도 확장을 우클릭한다고 굉장히 중도적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지금 선고를 앞두고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흔히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위기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신뢰의 리스크라는데 이렇게 중도 확장하고 우클릭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나를 지켜달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이번 달에 2심 선고가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총동원령을 내려가면서 장외집회에서 마이크 잡는 모습, 과연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이 맞아라는 의심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앵커]
사실 이재명 대표 발언을 보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건 보수일 수 없다, 또 수구조차 못 되는 반동이다 이렇게 조금 날을 세워서 거친 발언들을 평소와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의힘이라든가 우파의 집회가 헌재의 질서를 부정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공격을 계속하면서. 결국에 이 얘기는 우리와 반대. 헌재가 예를 들어서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내리면 그때부터 헌재도 반대입니까? 역사의 반대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사법질서라든가 헌재 판결을 존중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우리의 입장과 다르면 그건 수구 반동이고 역사를 퇴행으로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오만이고 편견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말로 중도 확장, 여러 가지 우클릭,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맞는데 본인은 장외집회에서 이런 언행, 수구반동이라는 언행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오늘 집회가 커진 이유 중 하나로 양쪽 다 재판 결과가 코앞에 왔다, 이 부분을 꼽기도 하거든요. 영향을 줬을까요?
[김상일]
영향을 줬을 겁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저렇게 장외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사실상 선거 전 선거운동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기 나가서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외부의 적에 대한 시선으로 시선을 돌리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적대적 공생 정치 구도가 본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정치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중도 확장성이 이재명 대표도 사실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 쪽에서 굉장히 극우적으로 나올 때 그러면 이 탄핵과 내란 심판 분위기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적대적 공생 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도 확장이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 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회도 그냥 만약에 극우 세력의 집회가 저렇게 날로 공고화되지 않는다면 저도 아마 비판했을 거예요. 조금 아까 똑같은 기준으로 정치 지도자가 광장에서 뭐하는 거냐. 국민들을 삶으로 돌려보내고 지도자로서 이런 걸 제도권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자꾸 선동하고 밖으로 나가게 해서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을 했을 텐데 지금 보수층에서 너무 이걸 강화해 나가니까 헌재가 여론 부담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헌재의 부담을 덜어줘야겠다라고 명분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광장으로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보수층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중도 확장보다는 적대적 공생 관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분위기는 좀 더 고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만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가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양쪽 지지층 결집들이 더 세력화되고 공고화되겠죠. 중도가 결국은 결정짓는 과정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고 그다음에 상대 진영을 부정하는 마음들과 그런 에너지들이 너무 많이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가 풀 수 있는 기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결국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정권을 획득하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면 다른 어떤 것도 다 동원할 수 있는 단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미 성격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회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통합과 시대정신의 차원에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말 대통령도 개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립적 지대에서 개헌 에너지를 모으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탈피하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양쪽 정당이 알아서 해결해라.
저는 그건 사실은 해결 방법도 안 되고 현실성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개헌 얘기를 우리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집회가 커질수록 정말 나라가 두 쪽이 났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정치권 인사들까지 집회에 나서서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서서 평론가님도 너무 독하게 꼬집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정을 할 수 있을까요?
[김상일]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장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사회도 분열되고 국론이 분열이 되고. 그러면 오늘 최상목 부총리가 3.1절 기념사에서 한 것처럼 민주화라든가 산업화가 사상누각이 됩니다.
실제로 사상누각이 된 건 세계사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 없이 경제 발전을 어떻게 시키죠? 민주화 발전을 어떻게 시키죠? 그리고 제도 안에서 치열한 토론은 좋지만 광장에 나가서 저렇게 감정적인 대립을 했을 때 민주화가 발전이 된 나라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를 자기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하려는 모습이 있고 그걸로 희생되는 사람이 있을 때 국민들은 그 정치인을 다시 부활시켜주고 부활의 정치가 진정한 감동을 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번 정도는 내가 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정치인이 나와야 하는 거죠.
지금은 죽어도 나는 죽을 수 없어. 다른 사람 다 죽이고라도 나는 살아야 돼, 이런 정치인만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죠? 거기에 무슨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와 이런 것이 존재하죠?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의 행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탐관오리들의 혹세무민이다.
세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굉장히 속이고. 무엇을 위해서? 본인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그런 세태가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각 진영별로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났습니다. 좋은 분위기였는데 김 지사가 민주당이 지금 정권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수영]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지난 총선 끝나고 만났을 때 한 15분 동안 본인이 준비한 A4 용지 몇 개를 꺼내서 읽었잖아요. 어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노란색 메모지를 꺼내더니 7분가량을 속사포 쏘듯이 읽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매우 당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후에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자꾸 말로만 통합을 하니까 김 지사가 직격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동안 김부겸, 임종석. 많은 이른바 비명횡사에서부터 통합에서 배제됐다는 분들을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끌어안겠다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꺼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통합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통합은 말 그대로 제도적인 보완과 자기 희생과 상대를 완전히 인정하는 공간을 열어줘야 해요. 그게 통합이고 그게 분열을 방지하는 원팀인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고 우리 지난 건 잊읍시다. 우리 구원은 풀고 지금 목전에 닥친 대선에서 우리가 하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쌀로 밥 짓는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들이 다 저렇게 꿈이 있는 분들인데 그거 동의하겠어요? 최소한 그러면 경선룰을 바꾸든가 아니면 상대에게 우리 정치적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면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해 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든가 이런 측면을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렇게 포토샵하듯이 사진 하나 딱 찍어놓고 연출해서 우리 통합했어요. 저는 이런 식의 행보, 이재명 대표에게 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분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저렇게 마치 쇼잉하듯이 보여주기로만 가는 것,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가벼움의, 정치적 가벼움의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 없이 말로만 통합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비명계에서도 통합을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비명계가 그동안 얘기한 것은 정당의 민주주의입니다.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비주류도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뭐여야 되냐.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한 30% 정도는 비주류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지도부에도 한 30%를 넣고 당직에도 한 30% 정도는 비주류를 넣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더라도 내 의견이 더 우위를 점하니까 제도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서는 내 의견이 결정되는 그런 걸 한다면 누가 거기에 반발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고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수의 자격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되돌아보죠. 그러면 저는 진보 진영이니까 저는 진보의 자격이 있나요? 그것을 논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진보의 자격이 있는지.
그러면 진보의 자격은 어디서 그동안 왔냐. 도덕적 우위에서 온 것이고요. 그리고 헌신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힘으로 의견을 누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상대방이나 일반 국민보다도 못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보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의 자격을 논하듯이 우리 스스로에게 진보의 자격을 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저희가 3.1절 연휴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데 여야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죠. 먼저 녹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라, 여당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최수영]
저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조항이 그렇습니다. 114조가 선관위에 대한 구성 요건인데요. 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구성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강제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임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구성하도록 하는 시행 조항인데 헌법 111조에 어떻게 돼 있냐,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3인, 9명으로 하는데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똑같은 헌법기관인데 왜 선관위는 구성한다라고 강제조항을 하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조항을 114조와 111조인데 왜 이렇게 놔뒀을까요? 이것은 당초 기관장의 성격을 인정한 겁니다.
선관위는 기계적 중립을 인정하는 이른바 선거관리기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헌법재판관은 최소한 대통령이 임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그렇다면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점을 지금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얘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에 대해서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헌재가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아직도 중요한 헌법적 요인은 대통령이 최종적인 임명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고건 총리가 탄핵이 기각되면 돌아오잖아요. 그 경우에 임명권을 총리가 하는 게 맞죠. 그런 측면에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앵커]
고건 총리라고 하셨나요?
[최수영]
한덕수 총리가 만일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다면 한덕수 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마 다음 주에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앵커]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김상일]
안 되죠. 우리가 사법제도라는 걸 왜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회에 이견이 존재하거나 갈등이 존재하면 최종적으로 어디선가 결정을 해 줘야 하잖아요. 최종 결정자로서의 제도를 만든 것이 사법제도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자의 결정이 결정이 아닌 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러면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이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정말 나라와 나라의 미래, 국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법제도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런 건 있겠죠.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대행할 때 그 진영의 이익에 맞게 민주성을 가지고 선출된 권력처럼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그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고 해서 반대 정치 세력의 의견을 들어서만 또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고민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정치세력의 유불리에 활용되는 것을 막고 싶은 생각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조금 욕을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한 총리에게 다시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잖아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하를 한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최수영]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최 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오면 사실상 그의 대행이잖아요. 그분이 대행이었는데 탄핵이 인용되는 바람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사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총리가 최소한 자기보다 상급자였고 그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하는 게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임명권 여부는 대통령에게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최상목 대행이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정치권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도 판결을 내렸고 그다음에 공은 최 대행으로 넘어가서 4일인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고 하니까 저는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압박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 대행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정치적이고 정무적 사안까지,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돌아온다 해도, 설령 헌재에 온다 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여기에 가세해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헌재 판결이 났는데. 이 부분 가지고 너무 흔들어대는 건 저는 이건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해야죠. 해야 돼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임명이 정치적인 파장이 너무 클 거라는 우려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의 권한쟁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권한쟁의와 탄핵에서는 4:4의 의사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탄핵심판은 6명의 재판관의 동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마는 권한쟁의는 5명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때 4:4의 의사결정이 나왔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만약 임명하면 5:4가 될 거라는 우려를 최상목 권한대행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기다릴 가능성이 욕을 좀 먹더라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단지 이걸 안 하려고 하거나 한덕수 총리에게 떠넘기려고 하거나 그런 목적보다는 권한쟁의로 이루어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그것까지는 결론을 보려고 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인 거죠.
[앵커]
지금 최상목 대행만큼 여야 정치권도 셈법이 복잡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선고 결과가 자칫 늦어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사법리스크가 더 부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김상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진보는 사실 진보의 자격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많은 강성 지지층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대법 선고가 안 나니까 의미가 없다. 늦어질수록 좋다. 그리고 대법 선고가 안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저는 옳은 판단일까. 지금 당장의 우리 이익을 위해서는 그것이 바른 판단일 수 있지만 정말 진보로서 역사에 떳떳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판단이 과연 옳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보십시오. 공무원은 기소만 당해도 보직 해임이 돼요.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됐던 판결 때문에 영향력이 왜곡돼서 행사될 수 있고 또 그 행사된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리고 권한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의심.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공직후보자들, 그것도 선출직 공직후보자들은 공무원들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기소만 돼도 보직해임하라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한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3심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보직 계속 해야죠. 인허가권 가진 자리에 앉은 사람도 계속 3심 결론 날 때까지 인허가 행사해서 자기 이익 추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익, 공직, 공무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다, 이런 생각에서 진보 진영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보수 진영에서 보자면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때는 4:4였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하게 되면 4:5가 됩니다. 이게 조금 여당 입장에서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불리해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4:4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각 결정이었던 거고 이걸 대통령에게 준용하는 건 너무 상상력이 오버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까지 갈 것이다. 다만 재판관의 성향이 그럴 것이라는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계기는 됐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진보 계열이고 여기에서는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을 정도로 이견이 극심했던 분이라면 최소한 제척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분이 들어와서 새로 논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분이 스스로 나 회피할래라고 제척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분 마음대로 못해요. 헌재소장이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헌재 선의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나요? 그래서 논란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 부분은 깨끗하게 8인 체제로 4월 중순까지, 4월 18일까지는 8인 체제가 유지되니까 그렇게 해서 헌재가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걸 사법적으로 대통령의 직을 면하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교과서에 실릴 만큼 엄중한 태도로 심판하는 게 맞지 이분이 새로 들어온다면 논란만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의 선택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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