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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1절인 오늘, 도심에서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고 정치권은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주요 현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3·1절입니다. 그런데 '탄핵 찬반'으로 쪼개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론이 두 쪽이 난 그런 3.1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집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심에 대규모 찬반집회에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재원]
아무래도 오늘이 3.1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오늘 집회의 주목적은 사실은 탄핵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목적의 집회였기 때문에 사실 일종의 세 과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은 다 끝났고 지금 마지막 평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만 내리는 과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국민의 여론에 호소해서 이 여론이 어떻게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 다들 탄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일종의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세 과시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보다는 오히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해 주셨고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3.1 기념식에서 통합을 강조했는데 사실상 여야 정치인들이 탄핵 찬반 집회에 각각 참여를 하면서 오히려 국론 통합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기흥]
저는 본인들의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서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헌법기관에 대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겁박이나 그런 부분만 없다면 저는 이견을 제시하는 게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로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고요. 사실 저도 집회에 갔다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함성 속에서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제시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 추산만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한 12만,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2~3만이기 때문에 경찰 추산. 그렇기 때문에 3~4배, 4~5배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답답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나 헌재의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나, 쓰레기다 그렇게 말씀을 할지언정 거기 현장에 참여한 분들은 진짜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의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2025년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 안쓰러움, 그런 것들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양측 집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의견들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해 주신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좌파 강점기를 막아야 한다, 오늘 또 3.1절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빗대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좌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 쪽에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의 대북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조사권까지 그것에 대해서 없애고자 하는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간첩을 잡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대북 수사권을 왜 경찰에 줘야 하는지. 사실상 지금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휴민트가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그게 국정원에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첩제 관련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그 적국에 포함되는 범위를 중국이나 외국으로 확장시키자, 이게 논의가 여야 간 되어 있다가 중국의 한 인원이 국내에 들어와서 뭔가 안보적인 시설을 촬영하다가 검거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노총 관련해서도 간첩죄 혐의로 인해서 국보법 위반으로 5명이 기소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과연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좌파 강점기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끝내 극우정당으로 전환하려는 거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차재원]
앞서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1절이라는 것이 국민통합의 뜻이 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측면, 그 독립이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독립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과연 3.1절의 정신에 맞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헌문란을 시도한 엄중한 사태인 내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닌 3.1절에 편승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민주당 좌파 강점기라는 표현도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저는 부적절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점기라는 것이 강제로 뭔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권리를 점거해서 하는 그런 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좌파 강점기라는 그 말 속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 이전의 선거,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이것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권리를 뺏을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바탕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향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탄핵 국면이 끝나고 나서 전개될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승리했을 경우에는 일종의 선거 불복에 대한 의지까지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져온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반대집회에 참석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하다, 건강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옥중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구치소에 있지만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리에 나와서 그다음에 광장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리나 광장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따가운 질책이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저번에 최후진술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 개인 한 사람을 지켜달라고 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뭔가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알리고자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걸 넘어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그것에 대한 해결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고맙다는 게 물리적으로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내가 생각하는 바가 공통점이 있다.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 그런 부분을 이번 계엄과 일련의 본인은 비록 체포되고 구속되고 구치소에 있지만 국민들이 그 절실함을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마음에 있어서 감사함을 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옥중 메시지 내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지일관 자신의 비상계엄 행위를 나름대로의 상당히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1절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장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메시지 그리고 또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이 윤 대통령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자신의 변론에서 보여줬던 내용들은 정말 다수의 국민이 봤을 때는 정말 뭐랄까요. 납득하기 힘든 궤변으로 일관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전 세계가 TV 중계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장된 군인들이 국회를 난입해서 국회의 권능을 박탈하고. 그것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선언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강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라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식, 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과연 납득하고 공감할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했고 또 며칠 전에는 공수처에 항의방문하는 일도 있었고 또 오늘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그런데 눈여겨볼 장면이 지도부 주요 인사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도부로서는 이 부분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개별 의원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오늘 집회에 갔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1인이 지시해서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그런 전체주의 유령이 지배하는 그런 당은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김두관 전 의원이 전당대회 때 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한 70여 명이 헌재에 대해서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대통령이 제가 볼 때 계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또 공수처에서의 일련의 수사 관행, 수사의 과정을 봤을 때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크다. 지난주에 나왔던 게 그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이른바 영장쇼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꼼수를 하고 알고 보니까 사기까지 쳤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물어봤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그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서 했느냐. 아니면 분위기와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에 의해서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공수처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방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헌재는 과연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을까 했을 때 너무 일방적이고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발언 기회나 질문조차 막는 이른바 입틀막, 그리고 답을 정해놓는 답정너 식의 과정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저희가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불복하기 위한 밑자락 아니냐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수긍할 겁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탄핵 반대 집회 이야기를 나눠봤고 탄핵 찬성 집회로 넘어가보자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일제히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동안에는 SNS를 통해서 독려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오늘 직접 함께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3.1절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1절이 상당히 국가적인 기념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탄핵 국면에서 3.1절을 맞이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독립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국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대내외에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단독의 집회가 아니잖아요. 야 5당이 함께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당이라고 해서 설렁설렁,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적게 나가고 그런 식으로 비치면 안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원내 제1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심판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야당의 집약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에 이어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의 야당의 집권 의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아마 직접 마이크를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 비판을 거침없이 내놨는데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보수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반동이라는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북에서 쓰는 표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반동 분자, 제가 알기로는 반동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에 있는 과정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당 대표께서 반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본인이 프레임을 잡아서 저 거리에 많이 나온 수많은 사람들, 몇십 만명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 그리고 쓰레기다 그리고 친일 매국 세력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그런다고 한들 제가 현장에 나갔지만 저는 극우가 아닙니다. 이견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극우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반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정의롭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면 반동인가요?
이런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지금 급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아주 솔직하게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저의 위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총동원했습니다.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동원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광화문에 제가 나왔지만 어떤 분들은 여의도에 가신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총동원했는데 경찰 추산에서 2만 명, 3만 명이고 누구는 총동원하지 않고 국민들이 알아서 나오는데 1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면 그 민심은 뭘까요? 그런데도 반동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은 정의롭고 남들은 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보시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그다음에 대행까지 탄핵시켜놓으니까 언제든지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시킬 수 있다는 그 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프레임을 잡아서 반동이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동분자인지는.
[앵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급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의미는 결국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집회에 참석한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본인은 사법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있는데 그 방식이 대통령이 되는 것뿐이 없다. 그렇다면 진짜 올인할 것 같아요. 사람들 동원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소야대 국면에 있어서의 당대표 아닙니까? 그럼 중도로 갈 수도 있어요. 표현도 굳이 반동이라는 표현까지 안 써도 됩니다.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급하시죠. 왜냐하면 사법리스크, 본인의 2심 결과가 나오고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 본질은 뭐냐 하면 야당 당수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아픔이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대통령을 그렇게 끌어내릴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탄핵과 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8년 전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좋아졌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탄핵을 통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짜리 대통령은 절대 없습니다. 정치권 내에서 만약 반대하는 세력이 지금의 집권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5년을 기다리면서 정상적으로 정치세력의 교체를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복이 난무하면서 앞으로는 선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매번 조기 대선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대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탄핵시켰을까. 그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선거를 빨리 하겠다는 그 조급함, 그게 있는 거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지금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돼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이 다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제1야당의 대표를 진짜 먼지 날 때까지 탈탈 턴 결과가 아닐까라고 본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까 선거법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했습니다마는 동시에 당시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되는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아내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자신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가 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까지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도 심각한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거법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입은 풀고 돈은 묶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후보로서의 정치적인 견해를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정도를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봐줄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제1야당 대표니까 그렇게 탈탈 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김문기 모른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인식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를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치환해서 이렇게 기소를 하는 부분들은 지나쳤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부분은 결국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결국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독립적인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전한길 씨,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죠. 전한길 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을 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은. 전한길 씨 관련해서 발언 중에서 제가 볼 때 좀 지나치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때 광주에서 전한길 씨가 갔을 때 강기정 시장께서는 계엄군이 몰려온다고 하면서 연사 어떤 한 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문제다, 내란이다, 극우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무대에 올라간 그 역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6.25는 미군에 의해서 연출, 각본, 시나리오 짜진 거다. 미군이 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은 일부러 제주까지 밀렸다가 다시 공격하기 위한 시나리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군이 피란 계획이 있는데 그 포탄이 잘 떨어지는지 실험하고자 그걸 떨어뜨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 집회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엄청난 가짜뉴스고요. 그분이 또 천안함 피격은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자작극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분과 역사적인 팩트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분 전한길 씨는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균형 있게 역사를 가르치는 분과 한쪽으로 지금 미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 의식이 결여된 심지어 현대사를 가르치면서 왜 가르치냐 얘기해 보니까 본인이 반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 누가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라고 볼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본인들이 볼 때 전한길 씨는 무조건 틀렸어. 그래서 고발해야 돼.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연 사람, 윤상현 의원 등 뭔가 처벌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저는 민주당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모든 것들의 기준이 본인들입니까? 본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면 다 처벌되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과하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원 숫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권한이 있다는 게 그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은 남용돼도 된다.
특히나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그 얘기가 실질적인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전한길 씨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차재원]
천하의 홍준표 시장도 표 앞에서는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전한길 씨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정치적 갈등을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03년도 초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당시 전광훈 씨 집회에 간 사람은 당을 떠나라. 그러면서 우리당은 일종의 극우세력과의 정치적 단절을 해야 한다는 뜻을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전광훈 씨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두 분이 아주 공개적으로 충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앵커]
조기 대선을 앞둔 포석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차재원]
그렇죠. 결국은 지금 당내의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당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분이 아무래도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자주 나갔던 김문수 장관이잖아요. 김문수 장관이 소위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 시장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정치적으로 면이 안 서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념적 스펙트럼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지지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적인 수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 여야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 분이 귀엣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짧은 시간에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후에 또 서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더라고요.
[김기흥]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의 참칭하고 계시는데 반도체특별법 얘기하시면서 52시간 예외 본인이 해 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몰아서 일하는데 그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 들어올 때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노총 얘기를 듣더니 그거 왜 굳이 52시간 꼭 예외해야겠느냐, 또 경제계 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의 이름은 반도체특별법입니다.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보조금을 주는 거, 또 하나는 52시간 예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딥시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거기 52시간제 하나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연구하는 사람, AI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은 996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밤 9시까지 일하고 6일 동안 일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볼 때 그게 일방적으로 맞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은 산업별, 기업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수출의 20%가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가장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일을 좀 길게 끊기지 않게 해 달라는 겁니다. 본인이 다 이해한다고 해놓고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물론 보조금도 해서 나갈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52시간 예외입니다, 제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기업, 일자리, 그다음에 중도, 보수의 가치가 그렇게 기업이 일할 수 없게 하는 게 과연 발목을 잡는 게 그분의 생각이라면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 반도체특별법 관련된 이야기도 어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어야 할 부분인데 어제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못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화 재개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민주당이 국정협의체를 보이콧한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헌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빨리 임명해야 하는데 그 임명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경고성 차원에서 일단 한번 국정협의체의 불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완전하게 국정협의체의 파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오늘 일부의 뉴스를 보니까 다가오는 월요일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간담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무회의 간담회를 여는 이유가 결국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불가피성 때문에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간담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모아진다고 한다면 아마 임명을 하면 자연스럽게 국정협의체 문제도 풀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이 국정협의체라는 부분은 지금 정쟁의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과 경제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권정당을 이야기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저는 헌재가 다음 주에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헌재 심판 관련해서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장기간 늘어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들은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요.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형식적 절차마저도 151석 이상이냐 아니면 200석 이상이냐인데 그걸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월권으로 저희는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쉬운 문제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한 명을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넘기는 거, 만드는 그 체제가 더 급한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안정감을 주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행의 대행체제가 아니라 대행 체제, 한덕수 대행 체제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가 볼 때는 200% 이상 돌아올 텐데 그분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행의 대행으로서의 어떤 법적 지위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행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짧게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또 명태균 씨 측에서도 주도적으로 특검을 통한 수사를 해야 한다,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차 교수님 바라보고 계세요?
[차재원]
저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사실 특검을 하면 명태균 씨가 더 엄한 처벌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본인이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검찰이 자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차라리 독립된 수사 주체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 대통령 부부가 계속 거론되고 있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법 위에 예외가 없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1호차 수행을 했습니다, 선거 때 대통령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 이게 거짓말인 게 대통령은 그 전에 선거 기간에 지역일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사가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걸 동시에 스피커폰을 통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제가 민주당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난해 10월, 11월 매일매일 거의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가 나왔죠? 명태균 씨가 대통령 관련해서 진짜 뭐가 나왔습니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할까요, 특검을? 만약에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뭔가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명태균 씨가 인정욕구가 되게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카톡을 공개했을 때 대통령이네, 아니면 친오빠네 가지고 다 설왕설래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이 다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친오빠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유리한 국면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본적으로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공개하면서 여론을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필요한 것을 끌고 가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아버지가 명태균 씨인지 저는 그런 걸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군불때기 식으로 뭔가 제시하고 그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했던 건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 21년도 재보궐 때 생태탕 얼마나 많이 끓였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런데 생태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반성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명태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생을 위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것보다는 반도체특별법 이거 하나라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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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1절인 오늘, 도심에서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고 정치권은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주요 현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3·1절입니다. 그런데 '탄핵 찬반'으로 쪼개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론이 두 쪽이 난 그런 3.1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집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심에 대규모 찬반집회에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재원]
아무래도 오늘이 3.1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오늘 집회의 주목적은 사실은 탄핵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목적의 집회였기 때문에 사실 일종의 세 과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은 다 끝났고 지금 마지막 평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만 내리는 과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국민의 여론에 호소해서 이 여론이 어떻게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 다들 탄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일종의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세 과시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보다는 오히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해 주셨고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3.1 기념식에서 통합을 강조했는데 사실상 여야 정치인들이 탄핵 찬반 집회에 각각 참여를 하면서 오히려 국론 통합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기흥]
저는 본인들의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서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헌법기관에 대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겁박이나 그런 부분만 없다면 저는 이견을 제시하는 게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로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고요. 사실 저도 집회에 갔다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함성 속에서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제시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 추산만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한 12만,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2~3만이기 때문에 경찰 추산. 그렇기 때문에 3~4배, 4~5배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답답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나 헌재의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나, 쓰레기다 그렇게 말씀을 할지언정 거기 현장에 참여한 분들은 진짜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의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2025년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 안쓰러움, 그런 것들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양측 집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의견들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해 주신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좌파 강점기를 막아야 한다, 오늘 또 3.1절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빗대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좌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 쪽에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의 대북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조사권까지 그것에 대해서 없애고자 하는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간첩을 잡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대북 수사권을 왜 경찰에 줘야 하는지. 사실상 지금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휴민트가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그게 국정원에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첩제 관련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그 적국에 포함되는 범위를 중국이나 외국으로 확장시키자, 이게 논의가 여야 간 되어 있다가 중국의 한 인원이 국내에 들어와서 뭔가 안보적인 시설을 촬영하다가 검거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노총 관련해서도 간첩죄 혐의로 인해서 국보법 위반으로 5명이 기소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과연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좌파 강점기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끝내 극우정당으로 전환하려는 거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차재원]
앞서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1절이라는 것이 국민통합의 뜻이 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측면, 그 독립이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독립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과연 3.1절의 정신에 맞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헌문란을 시도한 엄중한 사태인 내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닌 3.1절에 편승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민주당 좌파 강점기라는 표현도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저는 부적절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점기라는 것이 강제로 뭔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권리를 점거해서 하는 그런 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좌파 강점기라는 그 말 속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 이전의 선거,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이것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권리를 뺏을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바탕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향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탄핵 국면이 끝나고 나서 전개될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승리했을 경우에는 일종의 선거 불복에 대한 의지까지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져온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반대집회에 참석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하다, 건강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옥중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구치소에 있지만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리에 나와서 그다음에 광장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리나 광장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따가운 질책이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저번에 최후진술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 개인 한 사람을 지켜달라고 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뭔가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알리고자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걸 넘어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그것에 대한 해결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고맙다는 게 물리적으로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내가 생각하는 바가 공통점이 있다.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 그런 부분을 이번 계엄과 일련의 본인은 비록 체포되고 구속되고 구치소에 있지만 국민들이 그 절실함을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마음에 있어서 감사함을 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옥중 메시지 내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지일관 자신의 비상계엄 행위를 나름대로의 상당히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1절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장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메시지 그리고 또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이 윤 대통령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자신의 변론에서 보여줬던 내용들은 정말 다수의 국민이 봤을 때는 정말 뭐랄까요. 납득하기 힘든 궤변으로 일관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전 세계가 TV 중계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장된 군인들이 국회를 난입해서 국회의 권능을 박탈하고. 그것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선언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강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라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식, 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과연 납득하고 공감할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했고 또 며칠 전에는 공수처에 항의방문하는 일도 있었고 또 오늘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그런데 눈여겨볼 장면이 지도부 주요 인사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도부로서는 이 부분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개별 의원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오늘 집회에 갔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1인이 지시해서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그런 전체주의 유령이 지배하는 그런 당은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김두관 전 의원이 전당대회 때 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한 70여 명이 헌재에 대해서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대통령이 제가 볼 때 계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또 공수처에서의 일련의 수사 관행, 수사의 과정을 봤을 때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크다. 지난주에 나왔던 게 그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이른바 영장쇼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꼼수를 하고 알고 보니까 사기까지 쳤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물어봤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그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서 했느냐. 아니면 분위기와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에 의해서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공수처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방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헌재는 과연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을까 했을 때 너무 일방적이고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발언 기회나 질문조차 막는 이른바 입틀막, 그리고 답을 정해놓는 답정너 식의 과정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저희가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불복하기 위한 밑자락 아니냐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수긍할 겁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탄핵 반대 집회 이야기를 나눠봤고 탄핵 찬성 집회로 넘어가보자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일제히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동안에는 SNS를 통해서 독려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오늘 직접 함께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3.1절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1절이 상당히 국가적인 기념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탄핵 국면에서 3.1절을 맞이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독립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국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대내외에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단독의 집회가 아니잖아요. 야 5당이 함께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당이라고 해서 설렁설렁,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적게 나가고 그런 식으로 비치면 안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원내 제1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심판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야당의 집약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에 이어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의 야당의 집권 의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아마 직접 마이크를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 비판을 거침없이 내놨는데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보수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반동이라는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북에서 쓰는 표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반동 분자, 제가 알기로는 반동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에 있는 과정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당 대표께서 반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본인이 프레임을 잡아서 저 거리에 많이 나온 수많은 사람들, 몇십 만명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 그리고 쓰레기다 그리고 친일 매국 세력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그런다고 한들 제가 현장에 나갔지만 저는 극우가 아닙니다. 이견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극우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반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정의롭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면 반동인가요?
이런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지금 급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아주 솔직하게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저의 위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총동원했습니다.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동원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광화문에 제가 나왔지만 어떤 분들은 여의도에 가신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총동원했는데 경찰 추산에서 2만 명, 3만 명이고 누구는 총동원하지 않고 국민들이 알아서 나오는데 1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면 그 민심은 뭘까요? 그런데도 반동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은 정의롭고 남들은 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보시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그다음에 대행까지 탄핵시켜놓으니까 언제든지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시킬 수 있다는 그 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프레임을 잡아서 반동이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동분자인지는.
[앵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급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의미는 결국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집회에 참석한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본인은 사법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있는데 그 방식이 대통령이 되는 것뿐이 없다. 그렇다면 진짜 올인할 것 같아요. 사람들 동원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소야대 국면에 있어서의 당대표 아닙니까? 그럼 중도로 갈 수도 있어요. 표현도 굳이 반동이라는 표현까지 안 써도 됩니다.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급하시죠. 왜냐하면 사법리스크, 본인의 2심 결과가 나오고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 본질은 뭐냐 하면 야당 당수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아픔이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대통령을 그렇게 끌어내릴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탄핵과 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8년 전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좋아졌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탄핵을 통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짜리 대통령은 절대 없습니다. 정치권 내에서 만약 반대하는 세력이 지금의 집권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5년을 기다리면서 정상적으로 정치세력의 교체를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복이 난무하면서 앞으로는 선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매번 조기 대선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대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탄핵시켰을까. 그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선거를 빨리 하겠다는 그 조급함, 그게 있는 거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지금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돼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이 다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제1야당의 대표를 진짜 먼지 날 때까지 탈탈 턴 결과가 아닐까라고 본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까 선거법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했습니다마는 동시에 당시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되는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아내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자신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가 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까지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도 심각한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거법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입은 풀고 돈은 묶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후보로서의 정치적인 견해를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정도를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봐줄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제1야당 대표니까 그렇게 탈탈 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김문기 모른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인식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를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치환해서 이렇게 기소를 하는 부분들은 지나쳤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부분은 결국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결국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독립적인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전한길 씨,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죠. 전한길 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을 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은. 전한길 씨 관련해서 발언 중에서 제가 볼 때 좀 지나치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때 광주에서 전한길 씨가 갔을 때 강기정 시장께서는 계엄군이 몰려온다고 하면서 연사 어떤 한 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문제다, 내란이다, 극우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무대에 올라간 그 역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6.25는 미군에 의해서 연출, 각본, 시나리오 짜진 거다. 미군이 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은 일부러 제주까지 밀렸다가 다시 공격하기 위한 시나리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군이 피란 계획이 있는데 그 포탄이 잘 떨어지는지 실험하고자 그걸 떨어뜨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 집회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엄청난 가짜뉴스고요. 그분이 또 천안함 피격은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자작극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분과 역사적인 팩트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분 전한길 씨는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균형 있게 역사를 가르치는 분과 한쪽으로 지금 미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 의식이 결여된 심지어 현대사를 가르치면서 왜 가르치냐 얘기해 보니까 본인이 반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 누가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라고 볼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본인들이 볼 때 전한길 씨는 무조건 틀렸어. 그래서 고발해야 돼.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연 사람, 윤상현 의원 등 뭔가 처벌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저는 민주당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모든 것들의 기준이 본인들입니까? 본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면 다 처벌되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과하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원 숫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권한이 있다는 게 그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은 남용돼도 된다.
특히나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그 얘기가 실질적인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전한길 씨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차재원]
천하의 홍준표 시장도 표 앞에서는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전한길 씨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정치적 갈등을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03년도 초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당시 전광훈 씨 집회에 간 사람은 당을 떠나라. 그러면서 우리당은 일종의 극우세력과의 정치적 단절을 해야 한다는 뜻을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전광훈 씨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두 분이 아주 공개적으로 충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앵커]
조기 대선을 앞둔 포석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차재원]
그렇죠. 결국은 지금 당내의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당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분이 아무래도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자주 나갔던 김문수 장관이잖아요. 김문수 장관이 소위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 시장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정치적으로 면이 안 서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념적 스펙트럼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지지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적인 수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 여야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 분이 귀엣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짧은 시간에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후에 또 서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더라고요.
[김기흥]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의 참칭하고 계시는데 반도체특별법 얘기하시면서 52시간 예외 본인이 해 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몰아서 일하는데 그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 들어올 때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노총 얘기를 듣더니 그거 왜 굳이 52시간 꼭 예외해야겠느냐, 또 경제계 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의 이름은 반도체특별법입니다.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보조금을 주는 거, 또 하나는 52시간 예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딥시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거기 52시간제 하나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연구하는 사람, AI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은 996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밤 9시까지 일하고 6일 동안 일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볼 때 그게 일방적으로 맞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은 산업별, 기업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수출의 20%가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가장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일을 좀 길게 끊기지 않게 해 달라는 겁니다. 본인이 다 이해한다고 해놓고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물론 보조금도 해서 나갈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52시간 예외입니다, 제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기업, 일자리, 그다음에 중도, 보수의 가치가 그렇게 기업이 일할 수 없게 하는 게 과연 발목을 잡는 게 그분의 생각이라면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 반도체특별법 관련된 이야기도 어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어야 할 부분인데 어제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못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화 재개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민주당이 국정협의체를 보이콧한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헌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빨리 임명해야 하는데 그 임명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경고성 차원에서 일단 한번 국정협의체의 불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완전하게 국정협의체의 파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오늘 일부의 뉴스를 보니까 다가오는 월요일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간담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무회의 간담회를 여는 이유가 결국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불가피성 때문에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간담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모아진다고 한다면 아마 임명을 하면 자연스럽게 국정협의체 문제도 풀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이 국정협의체라는 부분은 지금 정쟁의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과 경제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권정당을 이야기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저는 헌재가 다음 주에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헌재 심판 관련해서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장기간 늘어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들은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요.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형식적 절차마저도 151석 이상이냐 아니면 200석 이상이냐인데 그걸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월권으로 저희는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쉬운 문제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한 명을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넘기는 거, 만드는 그 체제가 더 급한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안정감을 주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행의 대행체제가 아니라 대행 체제, 한덕수 대행 체제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가 볼 때는 200% 이상 돌아올 텐데 그분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행의 대행으로서의 어떤 법적 지위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행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짧게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또 명태균 씨 측에서도 주도적으로 특검을 통한 수사를 해야 한다,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차 교수님 바라보고 계세요?
[차재원]
저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사실 특검을 하면 명태균 씨가 더 엄한 처벌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본인이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검찰이 자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차라리 독립된 수사 주체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 대통령 부부가 계속 거론되고 있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법 위에 예외가 없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1호차 수행을 했습니다, 선거 때 대통령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 이게 거짓말인 게 대통령은 그 전에 선거 기간에 지역일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사가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걸 동시에 스피커폰을 통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제가 민주당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난해 10월, 11월 매일매일 거의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가 나왔죠? 명태균 씨가 대통령 관련해서 진짜 뭐가 나왔습니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할까요, 특검을? 만약에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뭔가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명태균 씨가 인정욕구가 되게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카톡을 공개했을 때 대통령이네, 아니면 친오빠네 가지고 다 설왕설래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이 다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친오빠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유리한 국면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본적으로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공개하면서 여론을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필요한 것을 끌고 가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아버지가 명태균 씨인지 저는 그런 걸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군불때기 식으로 뭔가 제시하고 그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했던 건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 21년도 재보궐 때 생태탕 얼마나 많이 끓였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런데 생태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반성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명태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생을 위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것보다는 반도체특별법 이거 하나라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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