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대거 참석하면서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윤 대통령도 옥중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이여의도와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들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간략히 정리하자면 광화문 집회는 7만 5000명 정도가 운집한 것으로. 경찰 비공식 집계가 나왔고 여의도는 한 5만 5000여 명. 의원들은 광화문에는 윤상현 의원만 갔고요. 대부분 37명 정도가 여의도 집회를 갔습니다. 여의도 집회에 가서 했는데 왜 그러면 여의도 집회에 저렇게 개별 참석이었다지만 많이 갔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젊은층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서 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수위 높은 발언은 들어보면 국민의힘의 주장이니까 정치적 주장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야4당의 연합집회 플러스 특정 성향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1만 8000명 정도가 모여서 의원들만 1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거 동원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한쪽은 민주당에서는 총동원령을 내려서 의원들을 거의 다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130여 명 플러스알파였고, 이쪽은 각자 가서 37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양쪽이 대거 갔다라고 같이 놓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각자의 정치적 주장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점이고 끝으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두 집회를 공교롭게도 어제 다 가보게 됐습니다, 취재하러 간 건 아니고. 그런데 2시부터 안국동 탄핵 찬성집회가 있었는데 그쪽은 뚜렷하게 연대집회의 성격이 강하더라고요. 그런 것이었고, 여의도는 제가 못 가봤고 광화문 집회는 갔는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층, 특정 종교, 기독교단체만의 집회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3.1절 휴일에 민심이 쪼개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제가 어제 공교롭게 거기를 갔었어요.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광화문 근처에 다른 일 때문에 40분을 고생을 했는데, 광화문역에서 전철을 타려고 했는데 못 탔어요. 무정차 통과한 다음에 기다리니까 저쪽 가서 탔는데 계속 인파에 밀리다가 제가 들은 말이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보니까. 대형 화면에 나오는데 하얀 양복을 위아래로 입은 사람이었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납니다. 어제가 오후 한 3시쯤인데 자유마을에 가입하지 않으면 빨갱이다, 이 말이 너무 귀에 들어와요. 워낙 앰프가 커서, 성능이 좋아서 다 들리잖아요. 그게 자유마을이 정말 자유마을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유마을에 가입하지 않으면 빨갱이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들리든지. 그런 걸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하는 걸 극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극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그런 주장이 극우인 겁니다. 빨갱이가 동원되고 말이죠. 윤상현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좌파 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그리고 종북좌파 카르텔, 그래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포퓰리즘이 자리를 대신할 거다. 이것은 윤상현 의원의 워딩이에요. 이런 건 제가 보기에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극우적인 요소가 있어요. 나경원 의원, 곳곳에 암약하는 극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가치도 무너뜨리고 있다. 또 하나 놀란 게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명색이 중진 아닙니까? 민주당 민노총과 북한노동당은 무슨 관계입니까?
물어봤어요. 이런 게 색깔론이에요. 너무 위험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 주장이고, 탄핵에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장의 논거가 이게 점점 논리가 비약하고 있다고요. 민노총, 북한노동당이 무슨 관계냐. 전형적인 유신시대 빨갱이론이에요. 이거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신들 모르게 극우에 얹혀가고 있다.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 극우의 맨오른쪽 끝에 다들 몰려가고 있다고요. 이해는 좀 해요. 저의 추론인데 이분들이 아마 당심 50%, 민심 50% 이런 게 있잖아요. 전당대회도 있고, 대선 주자는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음에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당심을 의식해서 이런 말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고, 또 다음 선거에 3년 후 총선거 때, 다음 조기대선을 전제로 한다면 조기대선보다도 다음 총선에서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제가 이걸로 답변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 그리고 대한민국은 좌파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 어제가 3.1절 아닙니까? 일제강점기였죠. 거기에 빗대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원들이. 최소한 의원이건 기자건 최소한의 직업 윤리가 있는 거라고요. 자신이 배지 달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적당히 해야죠. 탄핵 반대하고 좋습니다. 민주당 비판해요. 비판하되 이렇게 자꾸만 사법, 좌파, 전체주의, 포퓰리즘, 암약하는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법치를 누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비상계엄 선포해서 군인이 들어간 게 어느 쪽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계속 민노총과 북한노동당을 왜 여기에 연관시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얀 양복 입은 사람, 제가 본 사람. 그러니까 자유마을이라는 데,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입 안 하면 빨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답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이런 말들이 곧 나올 탄핵심판 결과 불복까지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최창렬]
불복이라는 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불복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불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인용이 되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불복 안 하겠다 되풀이하겠죠. 드디어 좌파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렸다.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어제 장동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재와 법원이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다, 이런 논리를 펴겠죠. 이런 걸 불복이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으나 불복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불복을 만약에 한다면 헌재를 무너뜨려야죠. 헌재를 휩쓸어버리겠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어요. 전 아무개 강사도 그런 얘기를 했고 말이죠. 불복은 없을 것 같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이런 말들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헌정파괴 극우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이런 소리를 높였는데요.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하기도 했어요.
[박상규]
이재명 대표의 얘기 중에 제가 저건 왜 저런 얘기까지 나하 나고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도대체 저는 왜 저런 말이 나왔을 수 있을까. 무슨 근거로?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보를 받았다면서 체포를 해서 특정 정치인들 이름 나왔잖아요. 한동훈 씨도 거기 들어 있고 이재명 대표도 들어 있습니다. 가다가 어디 벙커에 가둬놨다가 배로 끌고 가다가 연평도 어디에서 총살시킨다, 이런 유명한 총살론이 그때 나온 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잖아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이 대표께서 저런 중요한 자리에서 인사말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연평도 꽃게밥? 굉장히 섬뜩하고 굉장히 들을 때 사람들이 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최 교수님께서 아까 빨갱이에 놀랐다듯이. 그래서 어제 집회들은 각자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가서 속풀이를 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집회를 취재한 기자들을 보니까 일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5인 가족이 오셨다. 그러면 5인 가족이면 10대부터 70대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특정 기독교단체가 하얀 양복 입고 구두 신은 분이 올라간 집회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집회는 아마 3.1절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올라갔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말씀드리자면 극우라는 말을 너무 많이 우리 언론에서도 쓰고 있다. 극우가 가장 울트라 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중도보수 정당이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한 8까지를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7, 8까지. 그러면 나머지 민주당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으면 다 울트라 라이트 아닙니까? 그런 이분법은 곤란하다. 물론 정략적인 건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중도보수를 재빠르게 선점해야 극우로 몰 수 있으니까. 그런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극좌라는 말이 없어요. 유럽에서도 극좌정당도 있고 극우정당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극좌는 금기어예요. 저는 그런 건 동의할 수가 없다. 극우가 있으면 극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극우니 극좌니 하는 게 다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당에도, 김은혜 의원 얼굴도 있는데 다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어떤 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좀 더 센 발언을 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어제 제가 추적추적 비 내리는 가운데 광화문과 안국동을 오가면서 든 생각은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참 을씨년스러운 날씨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서 저렇게 입에서 폭탄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구나. 우울했습니다.
[앵커]
양측 발언의 간극이 점점 벌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전했는데 대통령이 한 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면서 건강하게 잘 있다, 이런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이런 대통령 메시지, 계속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또 헌재 판단이랑 영향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최창렬]
대통령의 메시지가 부단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체포영장 집행 전에도 나왔었고. 끝까지 싸우겠다 나왔었고 지금 저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어제 어느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롭고 안돼보이더라는 취지의 말을. 김기현 의원인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런 메시지를 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탄핵심판의 결과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인용이 나올지 기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탄핵심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형사재판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건데 헌법과 법률 위반했는가 여부. 그리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면 위헌, 불법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고 정당한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 낼 수 있죠.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차피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최후진술 때도 얘기를 했었고, 25일날. 그거는 사실 대국민 메시지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에 반대하는 저 광장에 나온 분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낼 거예요. 내면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하는, 탄핵 기각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논리 그리고 하나의 고무적인 얘기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 왔는데 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이니까. 단지 이러이러한 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저는 비판할 뿐이에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탄핵기각을 원하는 세력은 탄핵찬성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 주장이 지금 아까도 말씀나눴습니다마는 과하면 안 돼요. 좌파, 사법. 이 좌파 얘기는 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곳곳에 암약하는 극좌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도 헌법도 무너뜨리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꾸 이렇게 색깔과 연결시키는 것. 북한 노동당 얘기 나오고 중국이 배후가 된 부정선거론.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것들이 논리의 비약을 가져오면서 그래서 극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극우와 유럽의 극우는 전혀 다르죠. 지금 극우 논쟁을 벌일 건 아닙니다마는. 따라서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저분들에게 광장에, 특히 광화문 태극기로 불리는 이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계속 부단히 전파하면서 동력을 헌법재판소의 재판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끌어올리려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과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내란죄로 구속기소되어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도 어제 편지를 공개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명규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일부 헌법재판관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처한다자는 내용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사례다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처단이라는 단어가 지난번 포고령 1호에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의사들 처단해야 한다.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 옥중편지를 통해서 저런 얘기를 또 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 저런 분들로서야 어쨌든 처단하고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게 당연하겠죠, 저분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말을 자꾸 공개함으로써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선동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봐요. 그런 걸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동이라는 게 대한민국을 때려엎자, 이런 게 선동이 아니라 처단하자, 처단, 헌법재판관들 이름이 들어있고. 이런 게 선동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법연구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해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면 대한민국의 법관이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인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관이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을 자꾸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판이나 결론적인 얘기들을 자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꾸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이런 얘기하잖아요. 국제법인권회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옹졸해보여요. 이분들의 재판의 내용을 가지고 다퉈야죠.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져야지 자꾸 이분의 출신을 따지냐고요. 너무 용렬하게 보여요, 용렬하게. 이런 분들이 자꾸 과하게 퍼져나오고 또 말이 전달되고 여야가 에스컬레이트되고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탄핵심판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3월 중순이라고 그러는데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이 있으니까 연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봐야 3월 말, 4월 초면 끝나겠죠. 그렇다면 이제 야당도 여당도 특히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국회의원들도 탄핵기각 주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단어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앵커]
윤 대통령 또 김용현 전 장관, 계속해서 이렇게 당사자들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쉽게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3.1절이었습니다. 앞서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내란세력과 같은 편을 먹고 국민통합 운운한다면서 직격탄 날렸습니다.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하기도 했고요.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 미룬다는 불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박상규]
국정협의회는 정확히 그 진상이 오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중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저도 처음에 듣고. 그랬더니 그게 결과물로 나타난 게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안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최상목 대행이 중간에 민주당이 참석 안 한다는데 내가 굳이 가야 하나? 이래서 차를 돌려, 이래서 안 간 거예요. 그게 진상이고 두 번째는 최상목 대행이 통합을 강조했는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옆으로 나란히 앉았어요. 의전상 그렇게 앉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올 때 악수는 안 했다고 그래요. 악수는 안 했는데 본인들도 바로 옆에 앉아서.
[앵커]
조금 전에 나왔는데 악수는 일단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규]
그런가요? 제가 처음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둘이 앞에만 보고 있다가 귓속말도 나누고 했는데 의견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일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3.1절 기념식에 우리가 저렇게 갈라진 모습, 이제 무슨 얘기를 해서 상당히 저 얘기가 의미 있는 얘기가 오갔나?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나? 그런 게 없었대요, 결국. 그런 것이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만 올린다면 아까 최 교수님께서 재판을 봐야 한다, 그랬는데 이분이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때 민노당 당직자 12명이 점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정으로 가게 됐는데 담당은 마은혁 판사가 공소기각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재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우리나라 국내의 중요한 우방국의 문화원을 무단으로 점거했던 사람 12명을 재판도 안 하겠다고 판정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성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법연구회 있죠, 좌우에 다 수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언론사에도 동아리 많잖아요. 그런 취미 서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숫자는 3000여 명 중 저분들이 한 잘 봐줘야 1%, 세가 늘어나도. 그런데 그쪽에서만 지금 헌법재판관만 세 분이고 그중 마은혁 재판관까지 들어오게 되면 네 분인 거예요. 이게 좀, 아까 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많잖아요. 그런 점은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왜 우리법만 자꾸 문제를 삼느냐.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의 이력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다른 것은 좋은 판결, 판사 20년 넘게 하면서 공정한 판결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쌀밥을 얘기할 때 돌이 섞여 있을 때 돌이 몇 개 안 들어있죠. 그런데 씹다가 돌이 씹히면 그거 기분이 나쁘고 이거 돌밥이네, 이러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저는 이렇게 하리라고 봐요.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3월 초에 나와야 돼요. 이걸 마냥 어떻게 미루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기각이 되든 또는 인용이 되든.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리라고 봐요. 그전에는 저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푸시를 하는데 인정 안 하면,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가 당장 임명 안 하면 오후에, 그러니까 저는 탄핵카드를 또 만지작거리는 것 아닌가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런 분위기가 가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헌재의 판단은 존중해야죠.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한 얘기가 또 있어요.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 그 결정문 안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별개의 의견이 3명 나와 있어요.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3명의 재판관의 별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 세 분의 의견은 이게 상당히 암시를 주는 별개의 의견일 수 있다. 아직은 어떤 결과도 예단하기 힘들다, 제 생각입니다.
[최창렬]
제가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제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가지고 왔어요. 국회,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헌재, 법원, 선관위 모두 불공정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어요,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참 우려스러운 게 이게 대한민국의 다 헌법기관들이고 수사기관들이에요. 검찰은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너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 수사와 관련된 것을 거의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아서 이런 사고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데 마은혁 후보자가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력을 문제삼는 거 아니에요. 재판관이나 기자나 교수나 누가 됐건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판결문, 기자는 기사, 교수의 그의 논문,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력을 자꾸 문제삼으니까 지금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다고 장동혁 의원이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은혁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위헌 여부가 제기되는데 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은 문제가 없다고 인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수 아닙니까?
왜 다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 조금 논리가 발전하면 이게 극우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의 극우와 많이 다르지만. 너무 과도할 정도로 부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자꾸 마은혁 후보자라는 사람을 계속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그럼 대한민국 국회는 뭡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국회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맞지고 않아요.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앞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모레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명을 언제쯤 할까요? 아니면 임명을 하지 않을까요?
[박상규]
앞서 답을 일정 부분 했다고 보는데 국무회의 때 임명은 안 할 거예요. 좀 더 아까 얘기한 대로 한덕수 대행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까지를 보겠다고 할 거예요.
[앵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박상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헌재를 향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가부를 빨리 내려달라. 그걸 두 달 정도 끌다가 90분 변론 듣고 끝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헌재가 사실 별로 심리할 게 없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내용이니까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죠. 헌법재판소의 원래 뜻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헌정질서를. 윤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위헌, 위법성을 다투는 것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됐고 대대행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상당 부분 불완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 불완전성을 빨리 해소시켜주시면 그때 가서 보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야 합의, 왜 그러냐면 마은혁 후보자는 1:1:1로 원래 하기로 했다가 민주당이 그 한 명,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하게 처음에 되어 있어요. 그게 관행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그러지만 그게 분명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임명하겠다 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거예요. 그래 놓고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를 단독으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그건 잘못됐다.
분명히 그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후적인 보완을 했어요. 국회가 나중에 우원식 의장이 혼자 한 데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사후 추인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한 별개 3명의 의견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별개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 국회 몫의 재판관을 국회가 임명하라고 한 걸 안 하느냐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건 8:0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도 안 거치고 한 뒤에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그것을 사후 추인한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별개의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런 점을 눈여겨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별개 의견은 본안심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본안 심리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헌재에서 어쨌든 위헌 판단이 나온 만큼 아마 9인 체제가 언젠가는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9인 체제 완성되면 또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수님 같이 짚어보실까요?
[최창렬]
우선 8인 체제가 돼도 할 수는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7인 이상이면 할 수 있어요. 6인 이상이면 못 해요. 헌재가 구성되는 것은 7인 이상인데, 8인도 가능한데 지금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임명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9인 처제가 되면 이런 변수가 있는 거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변론을 다시 재개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재판관이 다시 들어와서 평의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라 알고 있어요. 평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변론에 참석해야 돼요.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마은혁 후보자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론을 다시 재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녹음파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변론에 참석 안 하면 당연히 평의에는 참석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평의에 참여시키려면 이것을 다 들어야 되니까 이 재판기일이 늦춰지겠죠. 그건 큰 변수일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2심 항소심과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은혁 후보자 본인이 나는 이 변론 갱신에 참여하지 않겠다. 회피라고 하잖아요, 그걸. 회피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결정은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평의에 참석하면서 변론갱신에 들어가면 당연히 늦춰지겠죠. 그러면 따라야죠, 뭐. 3월 중순에 하라는 법 꼭 있나요? 4월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아까 마은혁 후보자 경우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그건 국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내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명촉구 결의안을 했고, 그것을 해서 그걸 보완해서 절차상 흠결을 보완했다라고 별개 의견이에요, 별개 의견. 그러니까 전원일치 합의는 맞는 거예요. 별개 의견, 이러이러한 게 있었으나 사후에 그런 국회에서 임명촉구결의안이 통과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흠결이 있을 법 했으나 이건 나중에 사후에 국회가 보완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전원일치로 합의가 된 거예요, 인용이.
[앵커]
저희가 이번에는 선관위 관련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재임 시절에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 그러니까 추가로 핸드폰을 개통을 해서 정치인들과 연락을 한 사실이 공개가 됐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사람이 정치인들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글쎄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규]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신의 아들을 선관위의 세자라고 직원들이 불렀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조 시대, 이게 무슨 양녕대군. 충녕대군 그때 얘기입니까? 세자라는 말을 들었던 분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그러면서 가족 회사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침대가 가구라고 하는 것을 침대가 과학이라는 초등학생이 맞다고 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느냐. 선관위가 가족 회사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분이 세컨드폰을 쓸 수 있죠, 돈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퇴직하고도 들고 나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가셔서 상당 부분을 선관위 예산으로 결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안 한 것이고. 그리고 이걸 초기화해서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민감한 내용이니까 밝힐 수 없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신 것 맞아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온당한 행위냐. 도대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이면 거의 2인자인데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하고 통화하자고, 그것도 자기 공용폰도 아닌 예산으로 받은 세컨드폰을 사용한다? 부적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서 가족회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거 각자 독립적 헌법기구니까 안 된다라고 위헌 판결 내렸잖아요.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독립적 헌법기구인 감사원. 그들이 잘못을 하면 누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견제를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거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거고 이게 나중에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법적 하자를 보완하지 않고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저는 김세환 이분이 하신 행위들을 보면서 입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는 헌법 근거가 헌법 97조라고 하죠. 그 근거가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선관위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법리적인 흠결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헌재가 얘기한 건 선관위가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헌법기구인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을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법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헌법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상당이 안 가죠, 선관위가 무슨 가족 회사라뇨. 이게 말이 되나요? 전통이라니. 그리고 무슨 관행. 이거 선관위는 직무감찰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국회가 감사를 하든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거예요. 헌법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결단, 사법적 결단이 헌법이에요. 그런데 선관위가 헌법기구니까 단지 감사원이 감사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거는. 그렇다고 선관위의 잘못된 것을 넘기라는 말은 전혀 아니죠. 헌재가 그런 말도 했어요. 그렇다고 이게 선관위의 잘못을 덮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법을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앵커]
그러니까 선관위가 잘못하면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으면 어디가 하냐는 얘기죠.
[최창렬]
그 법을 보완해야 돼요. 국회가 하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합의해서, 국회가 합의해서 새로운 외부 기관을 만들든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가족회사라니 말이 되냐고요. 여기 YTN 다 가족회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데가. 이러니까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재가 되겠어요, 전혀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찰이 위헌이다라는 말과 다른 얘기예요.
헌법적 관점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가 이래도 된다는 얘기를 한 건 전혀 아니라고요. 이건 어떻게든 국회가 국정조사를 도입하든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선관위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일벌백계하고 수사해야죠. 대통령 수사하는데 왜 수사 못 합니까? 수사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감사원이 헌법기구인 선거의 중립성을 위해할 수 있으니까 직무감찰을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사해야죠, 당연히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관위를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동의를 하십니까?
[박상규]
물론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체크 앤 밸런스입니다. 상호견제와 감시인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뭐가 나오느냐? 디테이터십, 독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사람. 이게 독재자인 거예요.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거 하려다 칼 맞았어요. 제가 역사 얘기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재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 누구도 법에 의해서 감시받지 않는 체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대거 참석하면서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윤 대통령도 옥중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이여의도와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들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간략히 정리하자면 광화문 집회는 7만 5000명 정도가 운집한 것으로. 경찰 비공식 집계가 나왔고 여의도는 한 5만 5000여 명. 의원들은 광화문에는 윤상현 의원만 갔고요. 대부분 37명 정도가 여의도 집회를 갔습니다. 여의도 집회에 가서 했는데 왜 그러면 여의도 집회에 저렇게 개별 참석이었다지만 많이 갔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젊은층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서 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수위 높은 발언은 들어보면 국민의힘의 주장이니까 정치적 주장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야4당의 연합집회 플러스 특정 성향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1만 8000명 정도가 모여서 의원들만 1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거 동원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한쪽은 민주당에서는 총동원령을 내려서 의원들을 거의 다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130여 명 플러스알파였고, 이쪽은 각자 가서 37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양쪽이 대거 갔다라고 같이 놓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각자의 정치적 주장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점이고 끝으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두 집회를 공교롭게도 어제 다 가보게 됐습니다, 취재하러 간 건 아니고. 그런데 2시부터 안국동 탄핵 찬성집회가 있었는데 그쪽은 뚜렷하게 연대집회의 성격이 강하더라고요. 그런 것이었고, 여의도는 제가 못 가봤고 광화문 집회는 갔는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층, 특정 종교, 기독교단체만의 집회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3.1절 휴일에 민심이 쪼개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제가 어제 공교롭게 거기를 갔었어요.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광화문 근처에 다른 일 때문에 40분을 고생을 했는데, 광화문역에서 전철을 타려고 했는데 못 탔어요. 무정차 통과한 다음에 기다리니까 저쪽 가서 탔는데 계속 인파에 밀리다가 제가 들은 말이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보니까. 대형 화면에 나오는데 하얀 양복을 위아래로 입은 사람이었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납니다. 어제가 오후 한 3시쯤인데 자유마을에 가입하지 않으면 빨갱이다, 이 말이 너무 귀에 들어와요. 워낙 앰프가 커서, 성능이 좋아서 다 들리잖아요. 그게 자유마을이 정말 자유마을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유마을에 가입하지 않으면 빨갱이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들리든지. 그런 걸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하는 걸 극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극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그런 주장이 극우인 겁니다. 빨갱이가 동원되고 말이죠. 윤상현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좌파 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그리고 종북좌파 카르텔, 그래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포퓰리즘이 자리를 대신할 거다. 이것은 윤상현 의원의 워딩이에요. 이런 건 제가 보기에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극우적인 요소가 있어요. 나경원 의원, 곳곳에 암약하는 극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가치도 무너뜨리고 있다. 또 하나 놀란 게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명색이 중진 아닙니까? 민주당 민노총과 북한노동당은 무슨 관계입니까?
물어봤어요. 이런 게 색깔론이에요. 너무 위험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 주장이고, 탄핵에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장의 논거가 이게 점점 논리가 비약하고 있다고요. 민노총, 북한노동당이 무슨 관계냐. 전형적인 유신시대 빨갱이론이에요. 이거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신들 모르게 극우에 얹혀가고 있다.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 극우의 맨오른쪽 끝에 다들 몰려가고 있다고요. 이해는 좀 해요. 저의 추론인데 이분들이 아마 당심 50%, 민심 50% 이런 게 있잖아요. 전당대회도 있고, 대선 주자는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음에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당심을 의식해서 이런 말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고, 또 다음 선거에 3년 후 총선거 때, 다음 조기대선을 전제로 한다면 조기대선보다도 다음 총선에서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제가 이걸로 답변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 그리고 대한민국은 좌파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 어제가 3.1절 아닙니까? 일제강점기였죠. 거기에 빗대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원들이. 최소한 의원이건 기자건 최소한의 직업 윤리가 있는 거라고요. 자신이 배지 달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적당히 해야죠. 탄핵 반대하고 좋습니다. 민주당 비판해요. 비판하되 이렇게 자꾸만 사법, 좌파, 전체주의, 포퓰리즘, 암약하는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법치를 누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비상계엄 선포해서 군인이 들어간 게 어느 쪽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계속 민노총과 북한노동당을 왜 여기에 연관시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얀 양복 입은 사람, 제가 본 사람. 그러니까 자유마을이라는 데,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입 안 하면 빨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답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이런 말들이 곧 나올 탄핵심판 결과 불복까지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최창렬]
불복이라는 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불복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불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인용이 되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불복 안 하겠다 되풀이하겠죠. 드디어 좌파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렸다.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어제 장동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재와 법원이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다, 이런 논리를 펴겠죠. 이런 걸 불복이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으나 불복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불복을 만약에 한다면 헌재를 무너뜨려야죠. 헌재를 휩쓸어버리겠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어요. 전 아무개 강사도 그런 얘기를 했고 말이죠. 불복은 없을 것 같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이런 말들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헌정파괴 극우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이런 소리를 높였는데요.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하기도 했어요.
[박상규]
이재명 대표의 얘기 중에 제가 저건 왜 저런 얘기까지 나하 나고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도대체 저는 왜 저런 말이 나왔을 수 있을까. 무슨 근거로?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보를 받았다면서 체포를 해서 특정 정치인들 이름 나왔잖아요. 한동훈 씨도 거기 들어 있고 이재명 대표도 들어 있습니다. 가다가 어디 벙커에 가둬놨다가 배로 끌고 가다가 연평도 어디에서 총살시킨다, 이런 유명한 총살론이 그때 나온 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잖아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이 대표께서 저런 중요한 자리에서 인사말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연평도 꽃게밥? 굉장히 섬뜩하고 굉장히 들을 때 사람들이 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최 교수님께서 아까 빨갱이에 놀랐다듯이. 그래서 어제 집회들은 각자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가서 속풀이를 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집회를 취재한 기자들을 보니까 일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5인 가족이 오셨다. 그러면 5인 가족이면 10대부터 70대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특정 기독교단체가 하얀 양복 입고 구두 신은 분이 올라간 집회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집회는 아마 3.1절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올라갔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말씀드리자면 극우라는 말을 너무 많이 우리 언론에서도 쓰고 있다. 극우가 가장 울트라 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중도보수 정당이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한 8까지를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7, 8까지. 그러면 나머지 민주당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으면 다 울트라 라이트 아닙니까? 그런 이분법은 곤란하다. 물론 정략적인 건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중도보수를 재빠르게 선점해야 극우로 몰 수 있으니까. 그런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극좌라는 말이 없어요. 유럽에서도 극좌정당도 있고 극우정당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극좌는 금기어예요. 저는 그런 건 동의할 수가 없다. 극우가 있으면 극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극우니 극좌니 하는 게 다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당에도, 김은혜 의원 얼굴도 있는데 다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어떤 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좀 더 센 발언을 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어제 제가 추적추적 비 내리는 가운데 광화문과 안국동을 오가면서 든 생각은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참 을씨년스러운 날씨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서 저렇게 입에서 폭탄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구나. 우울했습니다.
[앵커]
양측 발언의 간극이 점점 벌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전했는데 대통령이 한 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면서 건강하게 잘 있다, 이런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이런 대통령 메시지, 계속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또 헌재 판단이랑 영향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최창렬]
대통령의 메시지가 부단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체포영장 집행 전에도 나왔었고. 끝까지 싸우겠다 나왔었고 지금 저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어제 어느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롭고 안돼보이더라는 취지의 말을. 김기현 의원인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런 메시지를 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탄핵심판의 결과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인용이 나올지 기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탄핵심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형사재판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건데 헌법과 법률 위반했는가 여부. 그리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면 위헌, 불법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고 정당한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 낼 수 있죠.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차피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최후진술 때도 얘기를 했었고, 25일날. 그거는 사실 대국민 메시지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에 반대하는 저 광장에 나온 분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낼 거예요. 내면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하는, 탄핵 기각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논리 그리고 하나의 고무적인 얘기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 왔는데 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이니까. 단지 이러이러한 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저는 비판할 뿐이에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탄핵기각을 원하는 세력은 탄핵찬성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 주장이 지금 아까도 말씀나눴습니다마는 과하면 안 돼요. 좌파, 사법. 이 좌파 얘기는 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곳곳에 암약하는 극좌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도 헌법도 무너뜨리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꾸 이렇게 색깔과 연결시키는 것. 북한 노동당 얘기 나오고 중국이 배후가 된 부정선거론.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것들이 논리의 비약을 가져오면서 그래서 극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극우와 유럽의 극우는 전혀 다르죠. 지금 극우 논쟁을 벌일 건 아닙니다마는. 따라서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저분들에게 광장에, 특히 광화문 태극기로 불리는 이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계속 부단히 전파하면서 동력을 헌법재판소의 재판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끌어올리려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과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내란죄로 구속기소되어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도 어제 편지를 공개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명규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일부 헌법재판관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처한다자는 내용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사례다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처단이라는 단어가 지난번 포고령 1호에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의사들 처단해야 한다.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 옥중편지를 통해서 저런 얘기를 또 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 저런 분들로서야 어쨌든 처단하고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게 당연하겠죠, 저분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말을 자꾸 공개함으로써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선동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봐요. 그런 걸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동이라는 게 대한민국을 때려엎자, 이런 게 선동이 아니라 처단하자, 처단, 헌법재판관들 이름이 들어있고. 이런 게 선동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법연구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해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면 대한민국의 법관이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인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관이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을 자꾸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판이나 결론적인 얘기들을 자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꾸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이런 얘기하잖아요. 국제법인권회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옹졸해보여요. 이분들의 재판의 내용을 가지고 다퉈야죠.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져야지 자꾸 이분의 출신을 따지냐고요. 너무 용렬하게 보여요, 용렬하게. 이런 분들이 자꾸 과하게 퍼져나오고 또 말이 전달되고 여야가 에스컬레이트되고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탄핵심판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3월 중순이라고 그러는데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이 있으니까 연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봐야 3월 말, 4월 초면 끝나겠죠. 그렇다면 이제 야당도 여당도 특히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국회의원들도 탄핵기각 주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단어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앵커]
윤 대통령 또 김용현 전 장관, 계속해서 이렇게 당사자들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쉽게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3.1절이었습니다. 앞서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내란세력과 같은 편을 먹고 국민통합 운운한다면서 직격탄 날렸습니다.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하기도 했고요.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 미룬다는 불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박상규]
국정협의회는 정확히 그 진상이 오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중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저도 처음에 듣고. 그랬더니 그게 결과물로 나타난 게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안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최상목 대행이 중간에 민주당이 참석 안 한다는데 내가 굳이 가야 하나? 이래서 차를 돌려, 이래서 안 간 거예요. 그게 진상이고 두 번째는 최상목 대행이 통합을 강조했는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옆으로 나란히 앉았어요. 의전상 그렇게 앉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올 때 악수는 안 했다고 그래요. 악수는 안 했는데 본인들도 바로 옆에 앉아서.
[앵커]
조금 전에 나왔는데 악수는 일단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규]
그런가요? 제가 처음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둘이 앞에만 보고 있다가 귓속말도 나누고 했는데 의견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일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3.1절 기념식에 우리가 저렇게 갈라진 모습, 이제 무슨 얘기를 해서 상당히 저 얘기가 의미 있는 얘기가 오갔나?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나? 그런 게 없었대요, 결국. 그런 것이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만 올린다면 아까 최 교수님께서 재판을 봐야 한다, 그랬는데 이분이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때 민노당 당직자 12명이 점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정으로 가게 됐는데 담당은 마은혁 판사가 공소기각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재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우리나라 국내의 중요한 우방국의 문화원을 무단으로 점거했던 사람 12명을 재판도 안 하겠다고 판정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성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법연구회 있죠, 좌우에 다 수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언론사에도 동아리 많잖아요. 그런 취미 서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숫자는 3000여 명 중 저분들이 한 잘 봐줘야 1%, 세가 늘어나도. 그런데 그쪽에서만 지금 헌법재판관만 세 분이고 그중 마은혁 재판관까지 들어오게 되면 네 분인 거예요. 이게 좀, 아까 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많잖아요. 그런 점은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왜 우리법만 자꾸 문제를 삼느냐.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의 이력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다른 것은 좋은 판결, 판사 20년 넘게 하면서 공정한 판결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쌀밥을 얘기할 때 돌이 섞여 있을 때 돌이 몇 개 안 들어있죠. 그런데 씹다가 돌이 씹히면 그거 기분이 나쁘고 이거 돌밥이네, 이러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저는 이렇게 하리라고 봐요.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3월 초에 나와야 돼요. 이걸 마냥 어떻게 미루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기각이 되든 또는 인용이 되든.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리라고 봐요. 그전에는 저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푸시를 하는데 인정 안 하면,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가 당장 임명 안 하면 오후에, 그러니까 저는 탄핵카드를 또 만지작거리는 것 아닌가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런 분위기가 가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헌재의 판단은 존중해야죠.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한 얘기가 또 있어요.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 그 결정문 안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별개의 의견이 3명 나와 있어요.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3명의 재판관의 별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 세 분의 의견은 이게 상당히 암시를 주는 별개의 의견일 수 있다. 아직은 어떤 결과도 예단하기 힘들다, 제 생각입니다.
[최창렬]
제가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제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가지고 왔어요. 국회,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헌재, 법원, 선관위 모두 불공정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어요,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참 우려스러운 게 이게 대한민국의 다 헌법기관들이고 수사기관들이에요. 검찰은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너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 수사와 관련된 것을 거의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아서 이런 사고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데 마은혁 후보자가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력을 문제삼는 거 아니에요. 재판관이나 기자나 교수나 누가 됐건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판결문, 기자는 기사, 교수의 그의 논문,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력을 자꾸 문제삼으니까 지금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다고 장동혁 의원이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은혁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위헌 여부가 제기되는데 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은 문제가 없다고 인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수 아닙니까?
왜 다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 조금 논리가 발전하면 이게 극우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의 극우와 많이 다르지만. 너무 과도할 정도로 부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자꾸 마은혁 후보자라는 사람을 계속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그럼 대한민국 국회는 뭡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국회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맞지고 않아요.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앞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모레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명을 언제쯤 할까요? 아니면 임명을 하지 않을까요?
[박상규]
앞서 답을 일정 부분 했다고 보는데 국무회의 때 임명은 안 할 거예요. 좀 더 아까 얘기한 대로 한덕수 대행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까지를 보겠다고 할 거예요.
[앵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박상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헌재를 향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가부를 빨리 내려달라. 그걸 두 달 정도 끌다가 90분 변론 듣고 끝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헌재가 사실 별로 심리할 게 없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내용이니까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죠. 헌법재판소의 원래 뜻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헌정질서를. 윤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위헌, 위법성을 다투는 것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됐고 대대행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상당 부분 불완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 불완전성을 빨리 해소시켜주시면 그때 가서 보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야 합의, 왜 그러냐면 마은혁 후보자는 1:1:1로 원래 하기로 했다가 민주당이 그 한 명,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하게 처음에 되어 있어요. 그게 관행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그러지만 그게 분명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임명하겠다 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거예요. 그래 놓고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를 단독으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그건 잘못됐다.
분명히 그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후적인 보완을 했어요. 국회가 나중에 우원식 의장이 혼자 한 데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사후 추인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한 별개 3명의 의견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별개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 국회 몫의 재판관을 국회가 임명하라고 한 걸 안 하느냐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건 8:0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도 안 거치고 한 뒤에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그것을 사후 추인한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별개의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런 점을 눈여겨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별개 의견은 본안심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본안 심리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헌재에서 어쨌든 위헌 판단이 나온 만큼 아마 9인 체제가 언젠가는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9인 체제 완성되면 또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수님 같이 짚어보실까요?
[최창렬]
우선 8인 체제가 돼도 할 수는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7인 이상이면 할 수 있어요. 6인 이상이면 못 해요. 헌재가 구성되는 것은 7인 이상인데, 8인도 가능한데 지금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임명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9인 처제가 되면 이런 변수가 있는 거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변론을 다시 재개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재판관이 다시 들어와서 평의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라 알고 있어요. 평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변론에 참석해야 돼요.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마은혁 후보자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론을 다시 재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녹음파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변론에 참석 안 하면 당연히 평의에는 참석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평의에 참여시키려면 이것을 다 들어야 되니까 이 재판기일이 늦춰지겠죠. 그건 큰 변수일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2심 항소심과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은혁 후보자 본인이 나는 이 변론 갱신에 참여하지 않겠다. 회피라고 하잖아요, 그걸. 회피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결정은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평의에 참석하면서 변론갱신에 들어가면 당연히 늦춰지겠죠. 그러면 따라야죠, 뭐. 3월 중순에 하라는 법 꼭 있나요? 4월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아까 마은혁 후보자 경우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그건 국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내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명촉구 결의안을 했고, 그것을 해서 그걸 보완해서 절차상 흠결을 보완했다라고 별개 의견이에요, 별개 의견. 그러니까 전원일치 합의는 맞는 거예요. 별개 의견, 이러이러한 게 있었으나 사후에 그런 국회에서 임명촉구결의안이 통과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흠결이 있을 법 했으나 이건 나중에 사후에 국회가 보완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전원일치로 합의가 된 거예요, 인용이.
[앵커]
저희가 이번에는 선관위 관련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재임 시절에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 그러니까 추가로 핸드폰을 개통을 해서 정치인들과 연락을 한 사실이 공개가 됐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사람이 정치인들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글쎄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규]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신의 아들을 선관위의 세자라고 직원들이 불렀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조 시대, 이게 무슨 양녕대군. 충녕대군 그때 얘기입니까? 세자라는 말을 들었던 분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그러면서 가족 회사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침대가 가구라고 하는 것을 침대가 과학이라는 초등학생이 맞다고 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느냐. 선관위가 가족 회사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분이 세컨드폰을 쓸 수 있죠, 돈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퇴직하고도 들고 나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가셔서 상당 부분을 선관위 예산으로 결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안 한 것이고. 그리고 이걸 초기화해서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민감한 내용이니까 밝힐 수 없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신 것 맞아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온당한 행위냐. 도대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이면 거의 2인자인데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하고 통화하자고, 그것도 자기 공용폰도 아닌 예산으로 받은 세컨드폰을 사용한다? 부적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서 가족회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거 각자 독립적 헌법기구니까 안 된다라고 위헌 판결 내렸잖아요.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독립적 헌법기구인 감사원. 그들이 잘못을 하면 누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견제를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거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거고 이게 나중에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법적 하자를 보완하지 않고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저는 김세환 이분이 하신 행위들을 보면서 입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는 헌법 근거가 헌법 97조라고 하죠. 그 근거가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선관위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법리적인 흠결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헌재가 얘기한 건 선관위가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헌법기구인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을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법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헌법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상당이 안 가죠, 선관위가 무슨 가족 회사라뇨. 이게 말이 되나요? 전통이라니. 그리고 무슨 관행. 이거 선관위는 직무감찰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국회가 감사를 하든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거예요. 헌법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결단, 사법적 결단이 헌법이에요. 그런데 선관위가 헌법기구니까 단지 감사원이 감사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거는. 그렇다고 선관위의 잘못된 것을 넘기라는 말은 전혀 아니죠. 헌재가 그런 말도 했어요. 그렇다고 이게 선관위의 잘못을 덮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법을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앵커]
그러니까 선관위가 잘못하면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으면 어디가 하냐는 얘기죠.
[최창렬]
그 법을 보완해야 돼요. 국회가 하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합의해서, 국회가 합의해서 새로운 외부 기관을 만들든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가족회사라니 말이 되냐고요. 여기 YTN 다 가족회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데가. 이러니까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재가 되겠어요, 전혀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찰이 위헌이다라는 말과 다른 얘기예요.
헌법적 관점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가 이래도 된다는 얘기를 한 건 전혀 아니라고요. 이건 어떻게든 국회가 국정조사를 도입하든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선관위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일벌백계하고 수사해야죠. 대통령 수사하는데 왜 수사 못 합니까? 수사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감사원이 헌법기구인 선거의 중립성을 위해할 수 있으니까 직무감찰을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사해야죠, 당연히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관위를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동의를 하십니까?
[박상규]
물론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체크 앤 밸런스입니다. 상호견제와 감시인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뭐가 나오느냐? 디테이터십, 독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사람. 이게 독재자인 거예요.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거 하려다 칼 맞았어요. 제가 역사 얘기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재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 누구도 법에 의해서 감시받지 않는 체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