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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윤 대통령이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며 비교적 간단한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여전히 고심 중인데요.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탄핵 반대집회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내놓은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만큼 나름 결집을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내용이 감사하다, 건강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비상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의 수위를 조절했다고 봐야 될까요?
[김동원]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의도와 광화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정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였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한 편입니다마는 제가 취재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군중이 모였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비교적 대통령의 메시지가 간단한 것 아니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미 최후변론에서 67분이나 할애를 해가면서 조목조목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의 배경이라든가 탄핵 절차의 부당성, 이런 것들은 67분의 최후변론을 통해서 충분히 짚어줬기 때문에 어제는 긴 메시지가 필요 없고 나는 잘 있다, 이런 것보다도 고마움, 감사에 방점을 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도 어제 비가 왔죠. 그리고 또 생업을 제쳐두고 수십 만, 일부 언론에서는 전국적으로 500만 인파가 운집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아주 역사적인 집회였는데요. 거기에 참여해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함께했던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수위 조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같이 계속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군을 하자라는 숨은 메시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용주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한 3만에서 5만, 많으면 10만 정도의 본인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동조하는, 한줌밖에 안 되는 지지층에 대한 호소밖에 안 남았죠. 본인은 대통령이잖아요. 오천만 이상의 국민들을 대변할 대통령이라는 직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본인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이 이토록 혼란스러운데 뭐가 고맙죠? 뭐가 감사하죠? 같이 예를 들면 망가져줘서 고맙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3.1절 고귀한 독립의 정신을 기리고 헌법 정신을 기려야 될 날에 헌법을 파괴했던 내란의 상황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는 게 보기 좋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직이 있다면, 아직까지 직에 대해서 판단을 안 받았다면 겸허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나라에 국론을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 나를 믿고 기다려주십시오. 과격한 행동하지 말고 법치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십시오.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들이 대통령의 자세인데 그냥 대통령 직을 이미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가 감사한지, 고마운지.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원]
짧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신중하게 용어 선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란 여부, 위헌 여부를 곧 헌재에서 심판할 것 아닙니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이다 단정짓는 것은 적절치가 않죠.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 단계인데 아예 내란 공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그렇게 내란 공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이미 헌재라든가 또 다른 일반 법원에서 내란이 적절한 표현이냐, 내란이 아니냐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용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서용주]
제가 한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정을 해 드릴게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을 내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그 책임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과 성찰과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도 없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입니다.
[앵커]
감사의 표현을 두고도 두 분의 해석이 이렇게 명백히 갈리는데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재는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김동원]
지금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또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내다보기에는 아마 한덕수 대행의 헌재 판결이 곧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최 대행, 정확히 얘기하면 최 대대행이죠. 용어도 참 어렵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재 판결이 저희는 물론 기각을 예상합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재가 판결을 할 때 최 대행은 재판관 세 사람을 임명해야 할 헌법의 구체적인 책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부서조항으로 판결이 난 즉시 임명을 해야 한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헌재 결정문을 충분히 심사숙고하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임명을 하는 것보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국무장관들의 의견을 또 충분히 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그렇게 결정이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면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될 헌법기관이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1인 헌법기관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가치, 법률,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지키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선출해 준 분이죠. 그런데 지금 헌재 판결이라는 것은 헌법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행정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은 행정부의 임용권을 남용해서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했다. 권한쟁의에 대한 판단을 해 줬어요. 이 사법부의 판단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저렇게 단식을 통해서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배지를 내려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자격으로 그냥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또 정치적으로도 주장하고 싶고. 이게 굉장히 모순당착이잖아요.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이 행정부의 임명권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3명 중에 2명은 하고 1명은 미뤄놨는데 이 부분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내렸습니다. 심판을 내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법적 판단이 끝났다는 것이고 헌법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66조, 67조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판결에 따른 즉시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실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헌법에 대한 위헌, 그다음에 형소법 122조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두 가지 다 해당된다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일언반구의 할 말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 자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국무위원 중에 공동적인 숨기고 싶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합의한 바에 따르는 것들이 원칙이다. 여기서는 정치 여부를 왈가왈부할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 국민 누구도 법원의 판단은 따라야 한다. 안 그러면 국헌문란을 저지르는 행위를 저지른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법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관련해서 당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그런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하더라고요.
[김동원]
릴레이 단식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부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런데 릴레이 단식이라는 게 하루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하루 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이지, 그게 무슨 단식투쟁이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의 그런 희화화가 돼서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릴레이 단식은 없던 일로 하고요. 박수영 의원은 그럼에도 저는 계속 원래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어제부터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도 단식이 이어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최 대행과 박 의원은 행시 동기라고 합니다. 아주 막역한 사이인데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자 적절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친한 친구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장 극한적인 투쟁이죠. 단식이 며칠간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식을 했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팩트 체크가 있습니다.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자꾸 국회 추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국회 측 추천을 빙자한 민주당 추천입니다. 이건 국회가 헌재에 보낸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 사인만 들어갔고 국민의힘의 어떠한 직인이라든가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송부한 서류지만 그것은 민주당만 사인한 서류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국회에서 임명하는데 왜 도대체 안 하느냐라고 권한쟁의심판. 저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은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국회 추천이다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국회 추천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1명 더 민주당 인사를 끼워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상황 파악이고요. 그것이 바로 팩트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추천이 아니라 민주당 추천이다. 짧게 반론 들어볼까요?
[서용주]
그건 헌재에서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충분히 헌재에 얘기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헌재가 국회에서 양당 간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공문서를 판단한 겁니다. 판단한 것에 대해서 종결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헌재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일언의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 외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지금부터 공판갱신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바뀌면 녹취가 있을 경우에 이 녹취를 하나하나 다 들을 경우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녹취록을 읽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김동원]
네, 분명히 영향을 받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마 재판관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든지 인용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판갱신절차 간소화는 헌재도 마찬가지고 또 윤 대통령, 모든 재판에 당연히 말씀 나누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상황인데요. 이 대목에서 마 재판관이 혹시라도 이전에 판결, 선고 이전에 임명이 된다손 치더라도 선고에 참여하기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판갱신절차가 간소화된다 하더라도 대략 3월 15일 안팎의 선고 예정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마 재판관이 혹여라도 재판관에 임명이 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물론 저쪽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마 재판관을 강행을 하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판갱신절차가 이번 마 재판관에 미치는 영향은 이재명 후보의 형사재판보다는 영향을 덜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재판에 비해서는 영향을 덜 미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서용주]
왜 저는 헌재로 이걸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측은. 그러니까 온통 국민의힘 머릿속에는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기각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지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조희연 대법관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신속성,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요.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된 것입니다. 우연이 일치한 것이죠. 그리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 더 불리하죠,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부가 바뀌어도 그 녹취 부분들을 다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부분들이 재판관이 그것을 특정 부분만 바꿔 놔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헌재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규칙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준용을 하는 거죠. 준용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참석시킬까 말까는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들어왔을 때는 이 조항을 적용할지 안 할지도 또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들은 헌재에서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고 형사소송규칙 자체도 헌재에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즉시로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즉시로 임명했다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에 참여시킬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안 시킬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참여시킨다면 이 형사소송 규칙에 따른 형소법을 적용할 건지 준용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킨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만큼 헌정을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너무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 대표 이야기 좀 더 해 보죠. 이 대표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5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발등의 불은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2심일 텐데 2심도 2심이지만 관건은 대법원 선고 시기잖아요, 사실. 행여라도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3월 26일이죠. 2심 선고일이 현재로서는 3월 26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6, 3, 3 원칙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2심에서 3심도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물론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대원칙만 세워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3월에서 6월 26일까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3월 중순 또는 3월 말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5월 중순 내지 5월 말이 대선 날짜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월 말과 6월 말, 5월과 6월, 이 대선과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대법원 결정, 이것을 두고 아마 2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나면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도, 민주당에게도 그 한 달 동안은 거의 대혼란의 도가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그대로 이재명 후보를 밀고 가야 되느냐, 또는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도 플랜B을 만들어야 된다.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당선자 신분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시기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뒤의 재판, 이재명 후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은 지금 복잡한 함수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도 속이 속이 아닐 것이다. 하루하루의 셈법, 이런 것이 매일매일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밖에서는 사법리스크, 당내에서는 비명계 통합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시작으로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차례로 비명계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통합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까?
[서용주]
그렇죠. 당내에서 통합과 포용하는 행보들은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봅니다. 순차적으로 당내 일들은 이재명 대표와 당의 여러 가지 중진과 향후 대선 경선에 참여할 만한 후보군들을 만나서 뭔가 생산적인, 그리고 민주당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의미 있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잘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게 숙제나 문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재 뿌리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재를 뿌리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집단지성을 통해서 정말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의 혼란, 경제민생의 추락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에게 맡겨주면 제대로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국민적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처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치보복에 의한, 말하자면 검찰의 보복 수사들에 있어서 재판 과정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3월 26일날 공선법의 2심 판결이 있습니다.
사실심이 확정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후련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결과도 있는 거예요. 유무죄는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정치 역정의 한 고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정치라는 게 승부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써 걱정한다고 또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내란 사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법과 원칙,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담담하게 자기의 길을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첫 단추는 잘 끼웠고 하지만 재 뿌리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고 해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내에서 비명계도 달걀로 바위 치기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저는 민주당의 반이재명 인사들의 행보는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민주당은 조기대선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분출이 된 상황에서 이제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놀란 게 우리 젊은 층들이 요즘에 이재명 후보를 상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8125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815는 잘 아실 텐데 5125라는 것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8은 8개의 사건, 12는 12개의 혐의, 5개는 5개의 재판. 이것을 조어 형식으로 8125라는 게 있는데요.
저 특정 후보 몇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쪽에서도 8125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8125의 덫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동연 후보는 이래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아주 면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이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을 지지할 생각이다라고 독대한 자리에서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가 분출이 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125라는 숫자가 감고 있는 함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민주당 내 반명을 자처하는 분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을 넘어서려는 사람을 지지할 것이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는 새로 당을 꾸려서 이미 나갔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토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쪽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 말에 앞서서 8125 재미있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5125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점 포인트를 숫자로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공격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0010이라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의 수인번호가 없었다면 그 공격 포인트가 통했을 텐데 수인번호 0010을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공격이 될 것 같고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총리 부분들은 그만큼 더 크게 가자라는 겁니다. 통합과 포용으로 가려면 이만큼만 정해놓고 가자라는 것은 통합과 포용의 행보가 아니죠. 통합과 포용은 아주 같이 갈 수도 없을 만큼 나와 적대적인 사람까지도 안을 수 있을 때 포용과 통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측면이라서 저는 그런 주장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전제는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최근에 했던 발언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급 취급하면서 같이 청산의 대상에 놓는다면 그것은 통합과 포용의 수용자로서의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통합과 포용의 직영을 훨씬 더 무한대로 넓히자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 준비된 상태인 것들이 확인되어야만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통합과 포용에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오려면 본인에게 달렸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 본인에게 달렸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양쪽 동반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까요?
[김동원]
저는 손을 내밀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시계를 한 1년 반 정도만 돌리면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게 대장동 사태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사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게 바로 누구입니까? 이낙연 당시 대선후보를 경쟁했던 이낙연 캠프에서 대장동 사태를 공론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이낙연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랜드캐니언보다 더 깊은 협곡 깊이가 있다. 그래서 둘 사이에 화합.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론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 당황했죠. 이재명 입에서 중도보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지금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중도보수의 색깔이 그래도 가장 맞는 분은 이낙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간극, 누가 손을 먼저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 이야기도 해보죠. 여권은 지금 명태균 씨 녹취록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일단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대선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 부분 어떤 영향 미칠까요?
[서용주]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바는 아예 상반됩니다. 있다와 없다입니다. 어중간하게 이건 있는데 이건 없다가 아니라 명태균 씨는 이게 있는데, 만났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건데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당내 대선을 준비하면서 무조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명태균 씨를 알고 있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예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 온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알고 지냈는데 알고 지내는 과정 속에서의 금전 거래,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성 이런 게 있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없다, 없다로 지금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경선, 조기대선에서
이 두 분이 후보로 뛰었을 때 이게 그렇게 득이 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최근에 드러내놓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 윤석열 대통령 육성, 이런 확실한 증거 속에서 뭔가 명태균 씨의 말이 허풍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어떤 증거를 내놓는다면 굉장한 후폭풍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김동원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저는 민주당 내 명태균 사단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입, 명태균의 황금폰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명태균 씨가 수감하는 창원까지 내려가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명태균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민주당에 명태균 사단, 오직 대선을 위해서 명태균 입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5년 전에 우리 정가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생태탕, 페라OO 구두 있죠? 그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깜깜이 선거. 우리가 선거일 앞두고 한 6일 정도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명태균 씨가 12번의 여론조사를 해서 갖다 줬다. 오세훈 시장 쪽은 갖다 줬으면 누가 받았는지 얘기를 해라. 받은 사람은 없이 당신은 주기만 하느냐라고 지금 공방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걸 뜯어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깜깜이 기간에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에 청주에서 출마를 한 후보였습니다마는 그 깜깜이 기간에는 더 정확한 여론조사를 원합니다. 무슨 샘플을 부풀리기 한다거나 표본 마사지를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공표를 할 여론조사가 아니고 내가 지금 상대 후보에게 이기고 있느냐 아니면 뒤지고 있느냐, 얼마나 뒤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12번을 해서 갖다 줬다. 그리고 또 표본 부풀리기를 했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건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은 이거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말을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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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윤 대통령이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며 비교적 간단한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여전히 고심 중인데요.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탄핵 반대집회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내놓은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만큼 나름 결집을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내용이 감사하다, 건강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비상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의 수위를 조절했다고 봐야 될까요?
[김동원]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의도와 광화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정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였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한 편입니다마는 제가 취재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군중이 모였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비교적 대통령의 메시지가 간단한 것 아니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미 최후변론에서 67분이나 할애를 해가면서 조목조목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의 배경이라든가 탄핵 절차의 부당성, 이런 것들은 67분의 최후변론을 통해서 충분히 짚어줬기 때문에 어제는 긴 메시지가 필요 없고 나는 잘 있다, 이런 것보다도 고마움, 감사에 방점을 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도 어제 비가 왔죠. 그리고 또 생업을 제쳐두고 수십 만, 일부 언론에서는 전국적으로 500만 인파가 운집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아주 역사적인 집회였는데요. 거기에 참여해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함께했던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수위 조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같이 계속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군을 하자라는 숨은 메시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용주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한 3만에서 5만, 많으면 10만 정도의 본인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동조하는, 한줌밖에 안 되는 지지층에 대한 호소밖에 안 남았죠. 본인은 대통령이잖아요. 오천만 이상의 국민들을 대변할 대통령이라는 직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본인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이 이토록 혼란스러운데 뭐가 고맙죠? 뭐가 감사하죠? 같이 예를 들면 망가져줘서 고맙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3.1절 고귀한 독립의 정신을 기리고 헌법 정신을 기려야 될 날에 헌법을 파괴했던 내란의 상황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는 게 보기 좋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직이 있다면, 아직까지 직에 대해서 판단을 안 받았다면 겸허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나라에 국론을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 나를 믿고 기다려주십시오. 과격한 행동하지 말고 법치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십시오.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들이 대통령의 자세인데 그냥 대통령 직을 이미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가 감사한지, 고마운지.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원]
짧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신중하게 용어 선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란 여부, 위헌 여부를 곧 헌재에서 심판할 것 아닙니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이다 단정짓는 것은 적절치가 않죠.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 단계인데 아예 내란 공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그렇게 내란 공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이미 헌재라든가 또 다른 일반 법원에서 내란이 적절한 표현이냐, 내란이 아니냐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용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서용주]
제가 한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정을 해 드릴게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을 내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그 책임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과 성찰과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도 없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입니다.
[앵커]
감사의 표현을 두고도 두 분의 해석이 이렇게 명백히 갈리는데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재는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김동원]
지금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또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내다보기에는 아마 한덕수 대행의 헌재 판결이 곧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최 대행, 정확히 얘기하면 최 대대행이죠. 용어도 참 어렵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재 판결이 저희는 물론 기각을 예상합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재가 판결을 할 때 최 대행은 재판관 세 사람을 임명해야 할 헌법의 구체적인 책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부서조항으로 판결이 난 즉시 임명을 해야 한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헌재 결정문을 충분히 심사숙고하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임명을 하는 것보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국무장관들의 의견을 또 충분히 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그렇게 결정이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면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될 헌법기관이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1인 헌법기관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가치, 법률,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지키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선출해 준 분이죠. 그런데 지금 헌재 판결이라는 것은 헌법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행정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은 행정부의 임용권을 남용해서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했다. 권한쟁의에 대한 판단을 해 줬어요. 이 사법부의 판단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저렇게 단식을 통해서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배지를 내려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자격으로 그냥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또 정치적으로도 주장하고 싶고. 이게 굉장히 모순당착이잖아요.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이 행정부의 임명권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3명 중에 2명은 하고 1명은 미뤄놨는데 이 부분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내렸습니다. 심판을 내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법적 판단이 끝났다는 것이고 헌법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66조, 67조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판결에 따른 즉시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실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헌법에 대한 위헌, 그다음에 형소법 122조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두 가지 다 해당된다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일언반구의 할 말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 자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국무위원 중에 공동적인 숨기고 싶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합의한 바에 따르는 것들이 원칙이다. 여기서는 정치 여부를 왈가왈부할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 국민 누구도 법원의 판단은 따라야 한다. 안 그러면 국헌문란을 저지르는 행위를 저지른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법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관련해서 당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그런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하더라고요.
[김동원]
릴레이 단식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부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런데 릴레이 단식이라는 게 하루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하루 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이지, 그게 무슨 단식투쟁이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의 그런 희화화가 돼서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릴레이 단식은 없던 일로 하고요. 박수영 의원은 그럼에도 저는 계속 원래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어제부터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도 단식이 이어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최 대행과 박 의원은 행시 동기라고 합니다. 아주 막역한 사이인데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자 적절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친한 친구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장 극한적인 투쟁이죠. 단식이 며칠간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식을 했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팩트 체크가 있습니다.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자꾸 국회 추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국회 측 추천을 빙자한 민주당 추천입니다. 이건 국회가 헌재에 보낸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 사인만 들어갔고 국민의힘의 어떠한 직인이라든가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송부한 서류지만 그것은 민주당만 사인한 서류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국회에서 임명하는데 왜 도대체 안 하느냐라고 권한쟁의심판. 저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은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국회 추천이다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국회 추천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1명 더 민주당 인사를 끼워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상황 파악이고요. 그것이 바로 팩트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추천이 아니라 민주당 추천이다. 짧게 반론 들어볼까요?
[서용주]
그건 헌재에서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충분히 헌재에 얘기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헌재가 국회에서 양당 간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공문서를 판단한 겁니다. 판단한 것에 대해서 종결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헌재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일언의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 외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지금부터 공판갱신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바뀌면 녹취가 있을 경우에 이 녹취를 하나하나 다 들을 경우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녹취록을 읽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김동원]
네, 분명히 영향을 받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마 재판관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든지 인용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판갱신절차 간소화는 헌재도 마찬가지고 또 윤 대통령, 모든 재판에 당연히 말씀 나누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상황인데요. 이 대목에서 마 재판관이 혹시라도 이전에 판결, 선고 이전에 임명이 된다손 치더라도 선고에 참여하기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판갱신절차가 간소화된다 하더라도 대략 3월 15일 안팎의 선고 예정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마 재판관이 혹여라도 재판관에 임명이 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물론 저쪽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마 재판관을 강행을 하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판갱신절차가 이번 마 재판관에 미치는 영향은 이재명 후보의 형사재판보다는 영향을 덜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재판에 비해서는 영향을 덜 미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서용주]
왜 저는 헌재로 이걸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측은. 그러니까 온통 국민의힘 머릿속에는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기각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지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조희연 대법관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신속성,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요.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된 것입니다. 우연이 일치한 것이죠. 그리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 더 불리하죠,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부가 바뀌어도 그 녹취 부분들을 다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부분들이 재판관이 그것을 특정 부분만 바꿔 놔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헌재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규칙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준용을 하는 거죠. 준용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참석시킬까 말까는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들어왔을 때는 이 조항을 적용할지 안 할지도 또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들은 헌재에서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고 형사소송규칙 자체도 헌재에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즉시로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즉시로 임명했다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에 참여시킬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안 시킬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참여시킨다면 이 형사소송 규칙에 따른 형소법을 적용할 건지 준용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킨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만큼 헌정을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너무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 대표 이야기 좀 더 해 보죠. 이 대표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5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발등의 불은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2심일 텐데 2심도 2심이지만 관건은 대법원 선고 시기잖아요, 사실. 행여라도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3월 26일이죠. 2심 선고일이 현재로서는 3월 26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6, 3, 3 원칙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2심에서 3심도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물론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대원칙만 세워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3월에서 6월 26일까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3월 중순 또는 3월 말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5월 중순 내지 5월 말이 대선 날짜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월 말과 6월 말, 5월과 6월, 이 대선과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대법원 결정, 이것을 두고 아마 2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나면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도, 민주당에게도 그 한 달 동안은 거의 대혼란의 도가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그대로 이재명 후보를 밀고 가야 되느냐, 또는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도 플랜B을 만들어야 된다.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당선자 신분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시기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뒤의 재판, 이재명 후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은 지금 복잡한 함수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도 속이 속이 아닐 것이다. 하루하루의 셈법, 이런 것이 매일매일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밖에서는 사법리스크, 당내에서는 비명계 통합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시작으로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차례로 비명계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통합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까?
[서용주]
그렇죠. 당내에서 통합과 포용하는 행보들은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봅니다. 순차적으로 당내 일들은 이재명 대표와 당의 여러 가지 중진과 향후 대선 경선에 참여할 만한 후보군들을 만나서 뭔가 생산적인, 그리고 민주당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의미 있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잘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게 숙제나 문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재 뿌리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재를 뿌리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집단지성을 통해서 정말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의 혼란, 경제민생의 추락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에게 맡겨주면 제대로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국민적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처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치보복에 의한, 말하자면 검찰의 보복 수사들에 있어서 재판 과정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3월 26일날 공선법의 2심 판결이 있습니다.
사실심이 확정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후련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결과도 있는 거예요. 유무죄는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정치 역정의 한 고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정치라는 게 승부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써 걱정한다고 또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내란 사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법과 원칙,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담담하게 자기의 길을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첫 단추는 잘 끼웠고 하지만 재 뿌리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고 해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내에서 비명계도 달걀로 바위 치기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저는 민주당의 반이재명 인사들의 행보는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민주당은 조기대선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분출이 된 상황에서 이제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놀란 게 우리 젊은 층들이 요즘에 이재명 후보를 상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8125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815는 잘 아실 텐데 5125라는 것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8은 8개의 사건, 12는 12개의 혐의, 5개는 5개의 재판. 이것을 조어 형식으로 8125라는 게 있는데요.
저 특정 후보 몇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쪽에서도 8125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8125의 덫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동연 후보는 이래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아주 면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이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을 지지할 생각이다라고 독대한 자리에서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가 분출이 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125라는 숫자가 감고 있는 함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민주당 내 반명을 자처하는 분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을 넘어서려는 사람을 지지할 것이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는 새로 당을 꾸려서 이미 나갔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토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쪽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 말에 앞서서 8125 재미있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5125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점 포인트를 숫자로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공격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0010이라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의 수인번호가 없었다면 그 공격 포인트가 통했을 텐데 수인번호 0010을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공격이 될 것 같고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총리 부분들은 그만큼 더 크게 가자라는 겁니다. 통합과 포용으로 가려면 이만큼만 정해놓고 가자라는 것은 통합과 포용의 행보가 아니죠. 통합과 포용은 아주 같이 갈 수도 없을 만큼 나와 적대적인 사람까지도 안을 수 있을 때 포용과 통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측면이라서 저는 그런 주장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전제는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최근에 했던 발언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급 취급하면서 같이 청산의 대상에 놓는다면 그것은 통합과 포용의 수용자로서의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통합과 포용의 직영을 훨씬 더 무한대로 넓히자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 준비된 상태인 것들이 확인되어야만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통합과 포용에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오려면 본인에게 달렸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 본인에게 달렸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양쪽 동반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까요?
[김동원]
저는 손을 내밀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시계를 한 1년 반 정도만 돌리면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게 대장동 사태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사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게 바로 누구입니까? 이낙연 당시 대선후보를 경쟁했던 이낙연 캠프에서 대장동 사태를 공론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이낙연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랜드캐니언보다 더 깊은 협곡 깊이가 있다. 그래서 둘 사이에 화합.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론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 당황했죠. 이재명 입에서 중도보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지금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중도보수의 색깔이 그래도 가장 맞는 분은 이낙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간극, 누가 손을 먼저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 이야기도 해보죠. 여권은 지금 명태균 씨 녹취록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일단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대선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 부분 어떤 영향 미칠까요?
[서용주]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바는 아예 상반됩니다. 있다와 없다입니다. 어중간하게 이건 있는데 이건 없다가 아니라 명태균 씨는 이게 있는데, 만났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건데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당내 대선을 준비하면서 무조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명태균 씨를 알고 있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예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 온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알고 지냈는데 알고 지내는 과정 속에서의 금전 거래,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성 이런 게 있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없다, 없다로 지금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경선, 조기대선에서
이 두 분이 후보로 뛰었을 때 이게 그렇게 득이 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최근에 드러내놓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 윤석열 대통령 육성, 이런 확실한 증거 속에서 뭔가 명태균 씨의 말이 허풍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어떤 증거를 내놓는다면 굉장한 후폭풍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김동원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저는 민주당 내 명태균 사단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입, 명태균의 황금폰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명태균 씨가 수감하는 창원까지 내려가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명태균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민주당에 명태균 사단, 오직 대선을 위해서 명태균 입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5년 전에 우리 정가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생태탕, 페라OO 구두 있죠? 그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깜깜이 선거. 우리가 선거일 앞두고 한 6일 정도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명태균 씨가 12번의 여론조사를 해서 갖다 줬다. 오세훈 시장 쪽은 갖다 줬으면 누가 받았는지 얘기를 해라. 받은 사람은 없이 당신은 주기만 하느냐라고 지금 공방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걸 뜯어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깜깜이 기간에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에 청주에서 출마를 한 후보였습니다마는 그 깜깜이 기간에는 더 정확한 여론조사를 원합니다. 무슨 샘플을 부풀리기 한다거나 표본 마사지를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공표를 할 여론조사가 아니고 내가 지금 상대 후보에게 이기고 있느냐 아니면 뒤지고 있느냐, 얼마나 뒤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12번을 해서 갖다 줬다. 그리고 또 표본 부풀리기를 했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건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은 이거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말을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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