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선고·이재명 2심...조기대선 최대 분수령 '3월'

윤 탄핵선고·이재명 2심...조기대선 최대 분수령 '3월'

2025.03.03. 오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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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3월 정국은 민주화 이후 초유의 계엄 사태가 촉발한 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로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파고에 휩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선 패배 3년 만에 설욕을 꿈꾸는 제1야당 대표는 출마 자격이 걸린 형사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지만,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집단 탄원서를 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 굉장히 국론이 분열돼 있습니다.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신중하고, 또 절차에 맞게….]

전체 의원 108명 가운데 76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른바 당내 '투톱'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통령 지지층과 선거 승패를 좌우할 부동층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미리 몸풀기에 나선 여권 잠룡들도 딜레마를 느끼긴 마찬가지인데, 일단 상대 진영 유력 주자의 '재판 리스크'를 부각하며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그렇게 재판이 걸린 상태에서 선거에 나오는 건 떳떳지 않죠. 대통령이 된다 한들 정상적인 마음가짐으로, 평상심으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설령 2심에서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이 나와도 조기 대선 출마를 강행한단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거를 치러야 하는 60일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부동층 민심이 나빠질 수 있지만, 여권을 반헌법·극우세력으로 고립시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산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 집권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를 하면서 스스로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황당한 느낌입니다.]

상대 진영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겨냥해선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며 특검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28일) :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유일한 명분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초토화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범죄 집단의 집단 자백입니다.]

정권의 운명이 걸린 이번 달 국회에선 입법보다는 헌재와 법원, 특검을 둘러싼 논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생결단식 정치가 계속되면 탄핵심판 이후에도 사회 혼란이 수습되긴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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