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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주 선고 날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변수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평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에 선고 날짜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윤희석]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평의 과정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관 여덟 분들이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거기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분에 대한 임명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서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선고 날짜가 이번 주 중에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헌재가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뒀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서용주]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될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혼란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지금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놓고 우리가 갑론을박할 시간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즉시로 임명하고 나서 헌재에서 만약 재판관을 두고 이번에 대통령의 심판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참석을 시킬지 아닐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원칙에 가까울 것인데 이 부분이 정치권의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초래한 혼란이라고 봅니다. 다만 평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는 별개로 저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번 주 안에는 확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휘둘려서 헌재가 지금 현재 헌법재판, 특히나 대통령의 심판 자체가 국전운영의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늠자고 봤을 때는 선고기일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번 주 안에 평의가 시작되면 2, 3일 안에는 아마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선고 전에 임명이 될지, 또 임명된다면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단식에 돌입했더라고요.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윤희석]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찌 됐건 헌재 심판 절차에 대한 공정성 여부가 입방아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결과야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심판 절차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11번 동안 이어졌던 변론기일을 다시 여는 그런 정도의 갱신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갱신절차가 최근에 대법원 고시로 간소화됐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과연 처음부터 변론기일에 참여했던 재판관들과 같은 근거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초부터 마은혁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던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번 헌재에서의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마은혁 재판관이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과는 같은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아니죠.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한다, 안 한다의 부분은 헌재에 맡겨놓자. 원칙론이죠. 그러니까 권한에 대한 쟁의를 다퉜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최상목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어서 권한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했던 게 헌재의 결정이고. 헌재가 그러면 이건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임명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즉시 임명해라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즉시 임명해라입니다. 즉시 임명하라는 것은 헌재의 결정,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있어서 명령체계를 거부하지 말아달라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재판 참여, 헌재의 평의에서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물론 정치적 견해가 있고 유불리를 따져서 주장할 수 있으나 헌재의 시간에 맡겨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거를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헌재에서.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그러면 위헌을 왜 계속 저지르고 있죠? 그다음에 직무유기를 계속해서 5일째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권한이 아니라 범죄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나라의 혼란을 더 초래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도 1인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라는 건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에게 선출을 받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사법권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래되게 되면 국정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가는 것들. 그리고 왈가왈부, 마은혁 재판관이 어디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도 맡겨놓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선고가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9인 체제는 빨리 완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군요?
[서용주]
9인 체제가 정상이긴 하나 민주당 입장은 그건 헌재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는 거죠.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참석하겠다고 평의를 거쳐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또 8인 체제로 가겠다고 하면 또 그것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앵커]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국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김윤덕 사무총장이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까지 국정협의체에 불참을 하는 그런 입장일까요?
[서용주]
그거는 마은혁 재판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사법부에서 내린 헌법의 결정, 그리고 위헌이라고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헌법을 어기고 있고 심지어는 형법상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직무유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직무를 나태해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정운영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이 아니라 주어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국정이 돌아간다니까요.
[앵커]
추경이나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이 처리를 서둘렀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희석]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회의 시작 10분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불참을 선언을 하는 바람에 국정협의회가 무산됐잖아요. 그 이유가 마은혁 재판관 왜 임명 안 하냐.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자격이 없다, 인정 못 하겠다, 같은 테이블에 못 앉아 있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국정협의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유가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희가. 민생, 민생 부르짖으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계속 내보이던 민주당이 이 이유 하나만으로 금요일 전에 목요일에 이미 오전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인정 안 하겠다 했는데 하루 지난 상태에서 갑자기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아예 애초부터 안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목요일부터 그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당일날 10분 남겨놓고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적어도 계엄사태 이후 보여줘왔던 민주당이 조급하고 거친 행태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무조건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도 투쟁적으로만 나가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추진해야 될 주제,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도외시한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 또 하나의 흑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휴가 끝나는 내일 최상목 대행이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아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윤희석]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관련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위헌 상태라는 선고를 받은 이상 부담이 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위헌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을 텐데 하나의 변수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 나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까지 고려해서 아마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하더라도 본인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해서 임명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관련한 선고 날짜와 물론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 정도밖에 제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서용주]
시간이 걸릴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뭘까요? 헌법재판소법에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내리면 그 당사자는 즉시로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5일째 국헌문란과 형사법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견수렴한다고 하는데 의견을 수렴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행정부의 임명권과 국회 추천권 2개의 권한이 상충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이 당신들이 권한을 침해했으니까 당신들의 임명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마,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즉시로 본인이 결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끄느라고 며칠째 하고 또 국무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내일이 국무회의가 벌어지니 절차적인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 눈치 볼 데가 있을 것이니까 내일은 즉시라도 임명하는 것들이 본인 스스로도 국헌문란과 형사법상의 범죄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여론전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편지가 공개가 됐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 무대에서 헌법기관을 부수자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서용주]
다시 내란의 행위들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처단이라는 단어가 저는 눈에 띄었어요.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 그 당시 포고령에 누구를 처단하겠다고 했죠? 포고령의 대상조차 안 될 만한 전공의들이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 처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본인들의 내란을 정당화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서천호 저분은 제가 누군가 했는데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직 의원의 입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입니다. 공수처는 빼더라도 최소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고 하면서 때려부수랍니다. 서부지법의 백색테러를 현직 국회의원이 추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복귀를 희망하면서 물리력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에 대해서 정치적인 동조와 객관적인 동의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저런 직접적인 단어를 써서 내란의 회복을 꾀하는 행위들은 엄단의 수위까지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서천호 의원에 대해서 제명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윤희석]
대중집회에 나가서 의원이 말을 하다 보면 지지자들이 많고 감정이 고양된 상태가 되니까 사리에 안 맞는 또 수위가 많이 높은 단어를 쓸 경우가 많죠. 서천호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민형배 의원도 똑같은,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발언을 어제 또 하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집회가 저희 당 국회의원만 참여한 집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어제 이재명 대표도 야권연대를 과시하면서 다른 야당 대표들과 같이 연단에 서서 집회에 참여하셨는데. 거기 보면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까지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희 당을 향해서 내란정당이다,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이다, 내란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재연 전 의원이 몸담았었던 통진당은 지난 2013년에 내란 선동을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입니다. 그러한 정당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의원직도 즉시 박탈이 됐었어요. 그런 분과 같이 연단에 올라서 같이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고 연대를 과시했다는 것은 내란이라는 개념과 연결을 시켰을 때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 하나하나, 수위 높은 발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란 정당이라고 저희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과연 김재연 전 의원과 같이 연단에 올랐던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란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거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연평도 어민 그리고 장병을 폄훼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윤희석]
일단 연평도라는 곳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격전을 벌였던 곳이 바로 그 바다죠. 거기에 대해서 안보의식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시로 연평도를 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일을 당하면 연평도 앞바다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꽃게밥이라는 얘기까지 썼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인들 가고 어민들까지도 본인 생업이 달린 일에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가 지도자를 꿈꾸시는 분인데 이렇게 즉흥적인 발언을 하실 때 대단히 국민들 들으시기에 많이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개를 빗대서 무슨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즉흥적인 발언을 할 때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대단히 불편한 발언을 하신다. 국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판단력에 대해서 가볍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으니 향후에는 발언하실 때 신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서용주]
연평도 꽃게밥, 이건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였던 김용현 전 장관과 그가 각별히 내란에 참여시켰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나온 얘기죠. 정치인들을 대거 수거해서 연평도를 지나가는 와중에 거기에서 폭살을 시키고 거기에서 따지고 보면 수첩의 내용으로 따지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없는 사실을 만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연평도해전에 있어서 그런 뼈아픈 사건까지 들이대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는 것. 국민의힘이 급하긴 급했구나. 안보까지 정적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삼는다는 것. 저는 국민의힘 자체가 연평도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조사를 한 겁니다.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시나요?
[윤희석]
지난주에 동일한 회사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많이 벌어진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저 조사방식이 ARS이고 면접이 아닌 ARS, 그리고 번호추출도 통신사에서 안심번호 받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다이얼을 돌려서 하는 건데, 어쨌든 조사방식도 조사방식이지만 여론이 많이 변하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탄핵심판이 이미 변론기일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복귀할 수 있다고 기대하셨던 분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과정이 끝나가면서 절정을 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여론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구성 또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요. 결국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이 상황은 지켜보고 정권 교체 관련해서도 똑같은 그런 변수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관련해서 선고가 나서 결론이 뭐가 나든지 그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더 정확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는 저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요즘 집회 상황을 보면 반대거든요. 탄핵 반대 측이 찬성 측보다 참가인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용주]
마지막 절박한 쪽에서 세가 집결되는 것, 현장에서.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이 모여봤자 10만, 20만, 많이 해봐야 20만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정도 되죠? 한 5000만 되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봤을 때 20만이 대한민국 마음을 대변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지세를 보면서 뭐가 지금 여론조사와 다르고 어떤 부분은 여론조사와 착시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론의 추이죠. 지금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자체가 앞서 윤 대변인님도 얘기했지만 ARS로 진행되는 부분들, 랜덤으로 조사층이 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집계되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이는데. 지금 보면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이 지난번보다 6.3%포인트, 정권 교체가 6.1%포인트이면 그 낙폭이 12.4%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이동이 12%라면 엄청난 여론의 추이가 있었다는 거고 이런 걸 크게 출렁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날짜를 보면 26일부터 28일이면 25일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있었고요. 그 탄핵심판의 최후변론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단어들을 사용했다고 판단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봐서는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몽령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가 아니구나. 그다음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야권과 다른 정적들이 정치행위를 해왔다는 주장들은 따지고 보면 거의 사라졌던 신메카시즘에 대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간첩이 이 나라를 책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그 발언이 많은 부분들이 보수층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수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37.6%로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44.2%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요. 이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했는데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까요?
[윤희석]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배출한 여러 대통령분들 중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희가 뵐 수 있는 분이 두 분 계신 건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의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당 지도부가 연이어서 두 분을 만나뵌다는 것은 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분들의 영향력을 발판 삼아서 당을 다시 추스르고 저희 지지자들을 한데로 모으는 그런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과의 만남은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을 또 좀 더 생각을 한다면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대선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 국민통합을 강조하실 거고 또 저희 당 지지자분들께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그런 발언을 하시리라고 예상하는데.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움직임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서용주] 어떤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첫 단추는 잘 끼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아까 정당 지지율도 봤지만 이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낙폭이 크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국민의힘은 극우의 방향으로 가고 민주당은 중도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많은 비명계라고 칭해지는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김부겸, 연쇄적으로 회동을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일극, 그다음에 독선적인 당 운영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되는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 같고요. 일단 첫 단추를 끼웠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남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끼워진다면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일단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과 포용이라는 부분들이 비명계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를 열어줬다는 의미.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지금 개헌 논의부터 해서 당내에서의 비주류의 목소리도 쓴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은 마련되고 있다는 측면이 아마 중도층의 신뢰도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시작은 좋습니다.
다만 이 시작 자체가 말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게 어떤 행동이라든지 구체적인 기구 설치, 그리고 나머지 비명계들과 함께 다음 정권에 대한 집권을 향한 구체적인 플랜으로 가야지,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털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 또한 역풍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은 좋으나 이게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몸풀기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특히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당내 반응까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한 전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 윤상현 의원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한 전 대표의 컴백이 당내에서는 지지를 거의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윤희석]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쉰 적이 없고 다시 정치를 계속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드러나는 활동을 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대선 출마 선언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아직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27년 대선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나올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홍준표 시장, 탄핵 반대한다고 하면서 왜 나와서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이 각자의 정치행보에 대해서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일뿐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기대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시지만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준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오세훈 시장도 있고 김문수 장관도 말씀으로는 조기대선 얘기 안 하시지만 활발히 그 이전과 다른 행보를 하시지 않습니까? 당내에서조차 이렇게 잠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권주자의 활동에 대해서 폄훼하시는 발언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당내에서도 많이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 특히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봐라. 윤상현 의원 말씀처럼 당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 윤상현 의원 또한 대권의 잠재주자로 거론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견제하시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기대선이 실현되면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톱인 그런 상황인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명태균 리스트 때문에 뒤숭숭한 분위기이기도 한단 말이죠. 지금 여당 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그러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윤희석]
그것도 탄핵이 어떻게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기각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 민심이 어떻게 바뀌느냐. 적어도 경선 통과부터 우선 해야 본선에 나가서 민주당 후보와 싸울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지금처럼 높은 탄핵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저희 당 지지층의 마음이 경선 과정에서도 투영이 된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다고 수치상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의 강세가 당연히 예상되고요. 탄핵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그것이 진정되고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후보가 과연 누구냐, 이 지점에 만약에 지지층에서 집중을 하신다면 경쟁력, 결론은 중도확장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로 상정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서용주]
일단 김문수 장관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탄핵 반대파에서는 나름대로 입지를 굳히지 않을까. 오세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라는 사안의 관련성을 떠나서 사실을 떠나서 엮여 있잖아요. 엮여 있기 때문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이렇게 앞에 납덩어리를 차고 뛰는데 김문수 장관과의 범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의 나눠먹기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유리할 사안인데. 탄핵 찬성파. 그런데 오세훈, 한동훈 전 대표 자체가 자유로운데, 명태균 씨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자체가 훨씬 더 몸이 가볍기 때문에 김문수와 한동훈 그 두 체제로 갈 것인데 저는 여기서 살짝 덧붙이자면 아까 윤상현 의원 자료화면이 나왔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헛된 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냐고 비판하는데 본인도 의사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도 대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다면 이건 이해충돌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윤상현 의원께서는 일단 명태균 씨와 있어서 김영선 공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음성 들었잖아요. 윤상현한테 얘기했다. 우리 상현이한테 얘기하겠다. 그런데 그때는 본인은 전혀 통화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 진실부터 밝히고 국민들한테 이런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일단 중요한 것은 극우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게 후보 선출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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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주 선고 날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변수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평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에 선고 날짜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윤희석]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평의 과정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관 여덟 분들이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거기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분에 대한 임명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서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선고 날짜가 이번 주 중에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헌재가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뒀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서용주]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될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혼란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지금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놓고 우리가 갑론을박할 시간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즉시로 임명하고 나서 헌재에서 만약 재판관을 두고 이번에 대통령의 심판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참석을 시킬지 아닐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원칙에 가까울 것인데 이 부분이 정치권의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초래한 혼란이라고 봅니다. 다만 평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는 별개로 저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번 주 안에는 확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휘둘려서 헌재가 지금 현재 헌법재판, 특히나 대통령의 심판 자체가 국전운영의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늠자고 봤을 때는 선고기일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번 주 안에 평의가 시작되면 2, 3일 안에는 아마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선고 전에 임명이 될지, 또 임명된다면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단식에 돌입했더라고요.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윤희석]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찌 됐건 헌재 심판 절차에 대한 공정성 여부가 입방아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결과야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심판 절차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11번 동안 이어졌던 변론기일을 다시 여는 그런 정도의 갱신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갱신절차가 최근에 대법원 고시로 간소화됐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과연 처음부터 변론기일에 참여했던 재판관들과 같은 근거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초부터 마은혁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던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번 헌재에서의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마은혁 재판관이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과는 같은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아니죠.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한다, 안 한다의 부분은 헌재에 맡겨놓자. 원칙론이죠. 그러니까 권한에 대한 쟁의를 다퉜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최상목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어서 권한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했던 게 헌재의 결정이고. 헌재가 그러면 이건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임명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즉시 임명해라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즉시 임명해라입니다. 즉시 임명하라는 것은 헌재의 결정,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있어서 명령체계를 거부하지 말아달라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재판 참여, 헌재의 평의에서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물론 정치적 견해가 있고 유불리를 따져서 주장할 수 있으나 헌재의 시간에 맡겨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거를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헌재에서.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그러면 위헌을 왜 계속 저지르고 있죠? 그다음에 직무유기를 계속해서 5일째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권한이 아니라 범죄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나라의 혼란을 더 초래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도 1인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라는 건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에게 선출을 받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사법권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래되게 되면 국정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가는 것들. 그리고 왈가왈부, 마은혁 재판관이 어디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도 맡겨놓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선고가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9인 체제는 빨리 완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군요?
[서용주]
9인 체제가 정상이긴 하나 민주당 입장은 그건 헌재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는 거죠.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참석하겠다고 평의를 거쳐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또 8인 체제로 가겠다고 하면 또 그것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앵커]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국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김윤덕 사무총장이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까지 국정협의체에 불참을 하는 그런 입장일까요?
[서용주]
그거는 마은혁 재판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사법부에서 내린 헌법의 결정, 그리고 위헌이라고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헌법을 어기고 있고 심지어는 형법상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직무유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직무를 나태해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정운영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이 아니라 주어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국정이 돌아간다니까요.
[앵커]
추경이나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이 처리를 서둘렀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희석]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회의 시작 10분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불참을 선언을 하는 바람에 국정협의회가 무산됐잖아요. 그 이유가 마은혁 재판관 왜 임명 안 하냐.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자격이 없다, 인정 못 하겠다, 같은 테이블에 못 앉아 있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국정협의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유가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희가. 민생, 민생 부르짖으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계속 내보이던 민주당이 이 이유 하나만으로 금요일 전에 목요일에 이미 오전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인정 안 하겠다 했는데 하루 지난 상태에서 갑자기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아예 애초부터 안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목요일부터 그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당일날 10분 남겨놓고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적어도 계엄사태 이후 보여줘왔던 민주당이 조급하고 거친 행태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무조건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도 투쟁적으로만 나가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추진해야 될 주제,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도외시한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 또 하나의 흑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휴가 끝나는 내일 최상목 대행이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아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윤희석]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관련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위헌 상태라는 선고를 받은 이상 부담이 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위헌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을 텐데 하나의 변수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 나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까지 고려해서 아마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하더라도 본인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해서 임명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관련한 선고 날짜와 물론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 정도밖에 제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서용주]
시간이 걸릴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뭘까요? 헌법재판소법에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내리면 그 당사자는 즉시로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5일째 국헌문란과 형사법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견수렴한다고 하는데 의견을 수렴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행정부의 임명권과 국회 추천권 2개의 권한이 상충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이 당신들이 권한을 침해했으니까 당신들의 임명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마,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즉시로 본인이 결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끄느라고 며칠째 하고 또 국무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내일이 국무회의가 벌어지니 절차적인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 눈치 볼 데가 있을 것이니까 내일은 즉시라도 임명하는 것들이 본인 스스로도 국헌문란과 형사법상의 범죄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여론전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편지가 공개가 됐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 무대에서 헌법기관을 부수자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서용주]
다시 내란의 행위들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처단이라는 단어가 저는 눈에 띄었어요.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 그 당시 포고령에 누구를 처단하겠다고 했죠? 포고령의 대상조차 안 될 만한 전공의들이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 처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본인들의 내란을 정당화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서천호 저분은 제가 누군가 했는데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직 의원의 입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입니다. 공수처는 빼더라도 최소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고 하면서 때려부수랍니다. 서부지법의 백색테러를 현직 국회의원이 추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복귀를 희망하면서 물리력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에 대해서 정치적인 동조와 객관적인 동의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저런 직접적인 단어를 써서 내란의 회복을 꾀하는 행위들은 엄단의 수위까지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서천호 의원에 대해서 제명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윤희석]
대중집회에 나가서 의원이 말을 하다 보면 지지자들이 많고 감정이 고양된 상태가 되니까 사리에 안 맞는 또 수위가 많이 높은 단어를 쓸 경우가 많죠. 서천호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민형배 의원도 똑같은,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발언을 어제 또 하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집회가 저희 당 국회의원만 참여한 집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어제 이재명 대표도 야권연대를 과시하면서 다른 야당 대표들과 같이 연단에 서서 집회에 참여하셨는데. 거기 보면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까지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희 당을 향해서 내란정당이다,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이다, 내란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재연 전 의원이 몸담았었던 통진당은 지난 2013년에 내란 선동을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입니다. 그러한 정당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의원직도 즉시 박탈이 됐었어요. 그런 분과 같이 연단에 올라서 같이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고 연대를 과시했다는 것은 내란이라는 개념과 연결을 시켰을 때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 하나하나, 수위 높은 발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란 정당이라고 저희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과연 김재연 전 의원과 같이 연단에 올랐던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란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거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연평도 어민 그리고 장병을 폄훼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윤희석]
일단 연평도라는 곳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격전을 벌였던 곳이 바로 그 바다죠. 거기에 대해서 안보의식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시로 연평도를 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일을 당하면 연평도 앞바다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꽃게밥이라는 얘기까지 썼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인들 가고 어민들까지도 본인 생업이 달린 일에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가 지도자를 꿈꾸시는 분인데 이렇게 즉흥적인 발언을 하실 때 대단히 국민들 들으시기에 많이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개를 빗대서 무슨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즉흥적인 발언을 할 때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대단히 불편한 발언을 하신다. 국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판단력에 대해서 가볍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으니 향후에는 발언하실 때 신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서용주]
연평도 꽃게밥, 이건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였던 김용현 전 장관과 그가 각별히 내란에 참여시켰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나온 얘기죠. 정치인들을 대거 수거해서 연평도를 지나가는 와중에 거기에서 폭살을 시키고 거기에서 따지고 보면 수첩의 내용으로 따지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없는 사실을 만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연평도해전에 있어서 그런 뼈아픈 사건까지 들이대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는 것. 국민의힘이 급하긴 급했구나. 안보까지 정적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삼는다는 것. 저는 국민의힘 자체가 연평도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조사를 한 겁니다.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시나요?
[윤희석]
지난주에 동일한 회사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많이 벌어진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저 조사방식이 ARS이고 면접이 아닌 ARS, 그리고 번호추출도 통신사에서 안심번호 받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다이얼을 돌려서 하는 건데, 어쨌든 조사방식도 조사방식이지만 여론이 많이 변하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탄핵심판이 이미 변론기일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복귀할 수 있다고 기대하셨던 분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과정이 끝나가면서 절정을 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여론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구성 또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요. 결국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이 상황은 지켜보고 정권 교체 관련해서도 똑같은 그런 변수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관련해서 선고가 나서 결론이 뭐가 나든지 그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더 정확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는 저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요즘 집회 상황을 보면 반대거든요. 탄핵 반대 측이 찬성 측보다 참가인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용주]
마지막 절박한 쪽에서 세가 집결되는 것, 현장에서.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이 모여봤자 10만, 20만, 많이 해봐야 20만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정도 되죠? 한 5000만 되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봤을 때 20만이 대한민국 마음을 대변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지세를 보면서 뭐가 지금 여론조사와 다르고 어떤 부분은 여론조사와 착시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론의 추이죠. 지금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자체가 앞서 윤 대변인님도 얘기했지만 ARS로 진행되는 부분들, 랜덤으로 조사층이 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집계되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이는데. 지금 보면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이 지난번보다 6.3%포인트, 정권 교체가 6.1%포인트이면 그 낙폭이 12.4%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이동이 12%라면 엄청난 여론의 추이가 있었다는 거고 이런 걸 크게 출렁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날짜를 보면 26일부터 28일이면 25일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있었고요. 그 탄핵심판의 최후변론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단어들을 사용했다고 판단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봐서는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몽령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가 아니구나. 그다음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야권과 다른 정적들이 정치행위를 해왔다는 주장들은 따지고 보면 거의 사라졌던 신메카시즘에 대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간첩이 이 나라를 책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그 발언이 많은 부분들이 보수층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수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37.6%로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44.2%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요. 이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했는데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까요?
[윤희석]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배출한 여러 대통령분들 중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희가 뵐 수 있는 분이 두 분 계신 건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의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당 지도부가 연이어서 두 분을 만나뵌다는 것은 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분들의 영향력을 발판 삼아서 당을 다시 추스르고 저희 지지자들을 한데로 모으는 그런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과의 만남은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을 또 좀 더 생각을 한다면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대선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 국민통합을 강조하실 거고 또 저희 당 지지자분들께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그런 발언을 하시리라고 예상하는데.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움직임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서용주] 어떤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첫 단추는 잘 끼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아까 정당 지지율도 봤지만 이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낙폭이 크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국민의힘은 극우의 방향으로 가고 민주당은 중도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많은 비명계라고 칭해지는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김부겸, 연쇄적으로 회동을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일극, 그다음에 독선적인 당 운영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되는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 같고요. 일단 첫 단추를 끼웠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남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끼워진다면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일단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과 포용이라는 부분들이 비명계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를 열어줬다는 의미.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지금 개헌 논의부터 해서 당내에서의 비주류의 목소리도 쓴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은 마련되고 있다는 측면이 아마 중도층의 신뢰도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시작은 좋습니다.
다만 이 시작 자체가 말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게 어떤 행동이라든지 구체적인 기구 설치, 그리고 나머지 비명계들과 함께 다음 정권에 대한 집권을 향한 구체적인 플랜으로 가야지,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털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 또한 역풍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은 좋으나 이게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몸풀기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특히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당내 반응까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한 전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 윤상현 의원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한 전 대표의 컴백이 당내에서는 지지를 거의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윤희석]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쉰 적이 없고 다시 정치를 계속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드러나는 활동을 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대선 출마 선언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아직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27년 대선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나올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홍준표 시장, 탄핵 반대한다고 하면서 왜 나와서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이 각자의 정치행보에 대해서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일뿐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기대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시지만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준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오세훈 시장도 있고 김문수 장관도 말씀으로는 조기대선 얘기 안 하시지만 활발히 그 이전과 다른 행보를 하시지 않습니까? 당내에서조차 이렇게 잠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권주자의 활동에 대해서 폄훼하시는 발언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당내에서도 많이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 특히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봐라. 윤상현 의원 말씀처럼 당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 윤상현 의원 또한 대권의 잠재주자로 거론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견제하시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기대선이 실현되면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톱인 그런 상황인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명태균 리스트 때문에 뒤숭숭한 분위기이기도 한단 말이죠. 지금 여당 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그러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윤희석]
그것도 탄핵이 어떻게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기각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 민심이 어떻게 바뀌느냐. 적어도 경선 통과부터 우선 해야 본선에 나가서 민주당 후보와 싸울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지금처럼 높은 탄핵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저희 당 지지층의 마음이 경선 과정에서도 투영이 된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다고 수치상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의 강세가 당연히 예상되고요. 탄핵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그것이 진정되고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후보가 과연 누구냐, 이 지점에 만약에 지지층에서 집중을 하신다면 경쟁력, 결론은 중도확장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로 상정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서용주]
일단 김문수 장관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탄핵 반대파에서는 나름대로 입지를 굳히지 않을까. 오세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라는 사안의 관련성을 떠나서 사실을 떠나서 엮여 있잖아요. 엮여 있기 때문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이렇게 앞에 납덩어리를 차고 뛰는데 김문수 장관과의 범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의 나눠먹기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유리할 사안인데. 탄핵 찬성파. 그런데 오세훈, 한동훈 전 대표 자체가 자유로운데, 명태균 씨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자체가 훨씬 더 몸이 가볍기 때문에 김문수와 한동훈 그 두 체제로 갈 것인데 저는 여기서 살짝 덧붙이자면 아까 윤상현 의원 자료화면이 나왔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헛된 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냐고 비판하는데 본인도 의사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도 대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다면 이건 이해충돌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윤상현 의원께서는 일단 명태균 씨와 있어서 김영선 공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음성 들었잖아요. 윤상현한테 얘기했다. 우리 상현이한테 얘기하겠다. 그런데 그때는 본인은 전혀 통화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 진실부터 밝히고 국민들한테 이런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일단 중요한 것은 극우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게 후보 선출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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