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 결정, 임명 강제할 수 없어...최상목 거부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순 없어 임명 명령이나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청구는 각하한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되는데 사법부 내 일개 좌익 서클이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헌재 위헌 결정 뒤에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령이 18건에 이르는데 이런 입법부의 오만함에는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 있느냐며 스스로 돌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마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공정성 시비를 키울 수 있는 후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아 국정협의회를 걷어찬 데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