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한국행 희망"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우크라이나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 난민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본인 의사가 선결 요건이다라고 했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매우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헌법에 기반해서 3조 영토 조항에 의하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포로도 우리의 국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49년에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기반을 해서라도 포로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송환이 됐을 경우 본인의 개인적인 지위가 굉장히 위험에 처한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 자유의사에 의해서 다른 국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례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포로 교환을 했을 때 53년에도 2만 2000명의 중공군에 대해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돌아가게끔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능성은 높은데 한국행이 확정되기까지 남은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호령]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유의사인 거예요. 포로가 내가 한국을 가고 싶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포로가 한국행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오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현재 우리 국적의 요원들도 파병이 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 요원들은 거기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이호령]
북한군이 참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참전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대할 때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북한군이 들어가서 어떤 작전을 취하고 있고 어떤 북한군의 무기가 사용되고 있고 그런 무기와 관련해서 이전 대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 수집과 언어적인 지원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 어떤 인원들로 구성이 됐나요? 1차 파병 때는 폭풍군단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이호령]
포로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듣거나 또 사망자를 통해서 유품에서 나온 편지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지난 1차 파병 때 1만 1000여 명이 다 폭풍군단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보면 이번에 포로로 인터뷰를 한 북한 군인에 의하면 폭풍군단 소속이 아니라 정찰총국 소속이다. 정찰총국 소속에 해당된 사람은 전투를 하는 군인이 아니거든요. 대남대외에 정보수집이라든지 요인 암살이라든지 이런 쪽의 특수임무를 취하고 있는데, 보면 파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망한 사람의 편지를 통해서 봤을 때 이번 기회에 공을 세우면 형량을 줄여주겠다. 그러면 죄수부대에 해당되는 군인들도 보함돼서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만 1000여 명의 군인들이 모두가 폭풍군단 출신은 아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추가 병력과 관련해서도 거기 명단도 추가 병력이 모두 다 폭풍군단이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차 파병을 통해서 굉장히 드론전에 취약하다는 부분을 북한이 잘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이 이번에 군 방문을 통해서도 현대전 습득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추가 파병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특수부대에서는 아무래도 기동전의 능력이 우수한 인력들을 보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드론전과 관련해서도 연구한 그런 팀들의 부대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군 추가 파병이 미국과 러시아 간에 종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쿠르스크 추가 탈환을 위해서 북한에 병력 파견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호령]
일단 보면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 땅인 거죠. 푸틴 대통령의 지난 25년 넘는 집권 기간 동안 유일하게 땅을 뺏긴 지역이 바로 쿠르스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종전 협상 과정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불발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의문의 1승을 가져주는 효과를 줬다라고 볼 수 있죠. 러시아가 지금의 상황을 조금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이라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지렛대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추가 파병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한 과정에서의 종전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 병사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보상 부분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북한의 계산하에 러시아를 서포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얘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조현동 주미대사의 말을 볼게요. 최근에 트럼프 정부와 협의를 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아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로 합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2개가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호령]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나 미국 입장에서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별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바로 북한인 거예요. 북한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을 때 협상 과정에 들어갔을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라든지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확장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통제하고 억제하는 부분에 북한이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게 보다 더 명확하게 비핵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북한의 비핵화이다라는 걸 강조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남한의 전술핵 재배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도 궁금하거든요.

[이호령]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억지라는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부분이 고도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 높여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는 맥락인 거지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협상의 장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약 한 달 만에 벌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이호령]
북한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ICBM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이미 북한은 그 분야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고도화를 해가고 있고, 그런 것이 더 이상 한미연합훈련이랑 연계를 시킨다라든지 북미 대화, 미국 대화에서 협상의 우위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전략도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의미를 붙이는 시점은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그러한 부분을 북한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핵 억제력과 관련돼서 북한의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능력을 결합시켜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한미연합연습도 이달 중순에 다시 진행이 될 예정인데 보통 한미연합연습이 예정돼 있으면 북한이 그 전후로 도발할까 봐 걱정하는 시각도 많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호령]
지금 몇 년부터 우리의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고 횟수랑 이런 부분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북한의 도발 추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보여요. 그것 대신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그 안에 개량형이라든지 성능 향상 부분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다음번에는 탄도미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호령]
그런 건 항상 열려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이뤄질 거다, 이런 시각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듯하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구상에서 북한 문제는 약간 뒤로 밀려있다고 보세요?

[이호령]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외교적 우선순위의 톱은 사실상 중국인 거죠. 대중국 견제라는 그 틀하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주요 전쟁을 빨리 조기 종전을 시키고 거기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다 집중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화력을 집중시키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우전쟁에서의 종전협상도 그렇게 빨리 서두르는 거고 결국에는 종전협상을 빠르게 정리하면 러시아를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구상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 하에서 북한의 문제도 미국이 같이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북중러의 전략적인 3자간의 연대를 와해시키는 쪽에 미국은 집중할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대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한다면 종전협상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호령]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종전협상 과정 중에 러시아와 미국 간에 일정 정도의 큰 딜 안에 북한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달 말쯤에 방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기를 보면 한미연합연습 끝난 직후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해군 함정을 만드는 국내 유력 조선소 방문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해군 군함 건조 역량을 점검하는 의도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이호령]
미국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부터 쭉 이야기해온 것 중에 2020에서 2030년이 미국한테 너무나 중요한 10년이다. 왜냐, 이 시기 동안 중국보다 전략적인 우위, 군사적인 우위를 확 올리지 않으면 그 이후에 미국의 강대국의 포지션을 가져가기에는 불리한 국면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군사력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취약하냐. 해군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 국방 예산 중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의 수위를 올리고 있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인태 지역에서의 동맹국가와의 해군 협업이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배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 북한과 한반도 둘러싼 외교 전망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