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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최상목 대행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쯤이죠. 여당 지도부가 대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이번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보수 여당의 위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바로 탄핵 국면을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때야말로 보수층이 결집할 때다. 더 결집할 때다. 그 점을 확인하고 재차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TK 민심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으로는 보수 아성이죠.
그러니까 대구경북의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만났나요. 만났기 때문에 TK,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특히 이 자리에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전원이 갔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도부 교체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슬슬 그런 군불때기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지도부의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신뢰를 강화하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위기로 인식하고 결집을 위해 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박 전 대통령이 한동안은 정치인들과 거리를 뒀잖아요. 심경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최창렬]
현재 국면이 지금 보수, 진보가 최대한 결집해서 양대 진영이 극한 대립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제 3.1절 집회가 그런 걸 말해 주고 있는 거니까 아마 보수 집회가 상당히 세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탄핵 반대 집회 규모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민심도 다독거리고 지지층도 결집시키겠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야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일단 보수층의 결집을 모색하는 차원이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가 탄핵이 인용된다면, 만약에 인용된다는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보가 좀 바뀔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지층 결집에 당력을 너무 경주하는 게 아닌가.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제 의원들의 발언은 기존의 탄핵 반대 집회의 연사들의 발언을 넘는 수위들이 많이 나왔어요.
[앵커]
집회에 참가한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이요.
[최창렬]
제가 누구라고 이따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거든요. 만날 수 있는 거죠, 전직 대통령을. 그런데 만난 시간라는 게 다른 때와 다르잖아요. 다른 때와 다르게 예우 차원이라든지 인사 차원이 아닌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지층 결집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중도층은 저럴수록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일단은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집권당 대표가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배종찬]
맥락상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하면서 이 발언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를 하는 도중에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시사, 또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의 한 전 대표의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을 법하고요. 그러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도 8년 전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가 쪼개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패했었고.
그런 후유증들이 깊게 또 오랫동안 남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하는 내용이라면 이때는 설사 개인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로 뭉쳐야 될 때라는 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것이고, 실제로 이런 속내, 속마음은 지도부 쪽에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임박해있는 상황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당을 어떻게 또 추스려야 될지는 상당히 큰 과제거든요.
이럴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다른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또 지금 비상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걸 직접 거론하기에는 개별 의원은 몰라도 지도부에서 공론화하기는 힘들 테고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부각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발언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발언이라면 보수 지지층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최창렬]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탄핵 반대 쪽으로 거의 당론으로 정한 상태고. 계엄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계엄도 처음에는 계엄은 잘못됐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바로 얼마 전에 관훈클럽토론회 때도 계엄은 과도했다. 그러나 계엄 해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불과 얼마 전는데 거의 계엄도 정당했다라는 쪽으로 바뀌는 기류 같아요, 기류가.
그만큼 상당히 광장에 매몰돼 가고 있다고 보는데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본 스탠스, 이걸 지키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 문제나 이런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서서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는 계속 제기해왔고 앞으로 제기를 하겠죠. 탄핵심판 때까지는. 그것을 넘어서 기본적인 선을 너무 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점점 당은 극우적인 색채가 농후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국민의힘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극우정당이다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제 집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저께 집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서천호 의원이라는 사람은 뭘 다 부숴야 된다면서요. 헌재도 부수고 선관위도 어쩌고 그런 얘기도 했던데 그런 게 극우적 발언들이에요. 서 의원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런 얘기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말이죠. 저런 말이 도움이 되겠어요? 중도층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파면이 된다면 선거를 치러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앵커]
결국에 또 중도층과 멀어지는 발언이었다?
[최창렬]
그렇죠. 선거를 치르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너무 저렇게 가버리면 언제 돌아오냐고요. 저런 단어는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누가 시켜서 했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했건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의 내부 기류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거잖아요. 계엄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로 선거를 치를 판이에요,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게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굳이 저런 단어까지 쓸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앵커]
배 소장님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당내 투톱들이 예방을 했습니다. 그분들과 더불어서 유력 잠룡들도 이 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양쪽이 속내는 달랐을 것 같아요.
[배종찬]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경우에 지도부의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가 만나는 경우에는 지지층 결집이죠. 지지층 결집의 의미가 강하게 작동되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민주당이 만만치 않은 정당이다, 이 점도 각성시켜주는 그런 발언도 했었죠. 그런데 후보자들이 만나는 것은 다른 차원일 거예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누가 만났죠? 김문수 장관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만났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보다 더 강성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를 보수층의 지지기반을 더 강화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외연 확대가 절실합니다. 실제 조기대선으로 간다면.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물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확장성 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후광효과, 영향력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 않을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보수 내의 잠룡들 중에서도 서로의 이해관계 또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나는 시점 또 만나는 목적이 달라지는 이유겠죠.
[앵커]
조기대선 국면으로 갈 경우 후광효과를 위해서다. 후광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최창렬]
이명박 전 대통령 말인가요? 저는 전직 대통령들 후광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걸 수량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계량적으로 측량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보수층에게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역시 숱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결국 이 선거는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결국 중도층의 싸움일 거예요. 지난 대선 때도 23만 표 차밖에 안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까지 갈라진 상태에서 이미 그때가 되면 탄핵 국면은 끝나는 거니까 선거 국면으로 가면 어쨌든 양대 지지층이 최대 결집할 거고, 물론 탄핵 찬반에 대한 프레임이라는 게 작동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도층의 표를 누가 더 많이 얻느냐 일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을 만나는 게 크게 중도층의 소구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앵커]
이번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연휴 동안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내일 국무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간담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상적인 것으로 봐야 될까요?
[배종찬]
국무위원들의 간담회 절차 또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국가적인 과제들. 통상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시시각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여부, 지금 당장. 임명이라는 것은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임명을 거부할 길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임명이라는 것 자체는.
하지만 언제 임명하느냐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장 임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것을 충분히 공유하는 자리가 바로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가 되겠죠. 첫 번째, 당장 임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 날짜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서 다시 그것이 기각이 돼서 권한대행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이 할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일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 정치권에서 지금 뻔히 예상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9명이 될 것이고 설사 보수성향이 강한 헌법재판관 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기각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6명이 인용일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인용에 안정적인 수순으로 간다.
이것이 강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임명을 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임명이 된다면 재판에 들어갈 것이냐. 이런 혼란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탄핵심판 절차의 혼란을 줄이려면 결국에는 누가 나서야 될까요?
[최창렬]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아주 우리가 냉철하게 봐서,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봐서 생각과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원칙과 정도를 따르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속내나 국민의힘의 속내는 다 아는 거고 뭐가 나무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판시를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또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판단이 나올지 아니면 임명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나올지를 구한 게 헌재에다가 위헌심판 제기했던 것 아니에요, 권한쟁의심판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판시를 했잖아요. 여기에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까? 저는 참 이해가 정말로 안 가요. 권한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1987년도 9차 개헌 때 대한민국의 국민의 결단으로 만든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사법 최고의 기구로.
그러니까 탄핵이 의결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보는 것 아니에요. 국회 대의기구에서 결정을 해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이건 탄핵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권한대행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무슨 정무적 판단을 하고 법제처에 뭘 유권해석을 구하냐고요.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뭘 정무적 판단을 해요? 바로 그 정무적 판단 이전에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것 아니에요.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양쪽의 계산을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원칙대로 하라 이거예요, 법과 원칙대로.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자꾸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문제 제기하는 게 뭡니까? 헌재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 방어권 얘기하고 법원이 또 판단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을 가지고 9명이 되면 탄핵심판이 더 용이해질 거고 변론 갱신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그게 변수라는 것 아닙니까? 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헌재가 판시했으니까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최상목 대행의 저 행동은 썩 적절한 행동 같지 않아 보여요. 이것은 정말로 정확하게 대행이 해야죠. 기억나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업무 복귀하기 전에 그때 고건 총리가 했잖아요. 그때 고건 총리가 잘했어요, 아주.
대통령 없어도 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 기억이 생생해요. 2004년도에. 왜 최상목 대행은 그런 결단을 못 내립니까. 이럴 때 강단 있게 헌재 재판 따르겠다. 그러면 여야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얘기도 들어야 되고 야당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저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짧게만 한 말씀을 드리면 임명을 안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임명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2010년에 나왔던 헌법재판소의 결과에서도 즉각 임명이랑은 달라요. 이번의 경우에도 즉각 임명은 각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는 시점이 언제이냐는 상당히 또 정치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고. 임명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앵커]
이렇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잠룡들도 분주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책을 출간하고 공개행보를 가졌는데 이에 대해서 말이 많네요. 시기가 이르다는 말도 있고요.
[배종찬]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는 개인 정치인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는 할 수 있지만 하라 말라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조언을 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비판도 할 수 있고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행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렛대로 삼는 것이 바로 책을 출간하는 것입니다.
책을 출간을 해서 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또 본인이 비상계엄 당시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책의 절반 정도는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 발전, 보수의 미래 비전 이런 것을 담고 있다고 그래요. 다만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냐면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보수 결집은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할 때 6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를 했던 그런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에요. 왜? 대통령과의 관계가 마찰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라고 하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도 저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보수진영 내에서는 뛰어넘어야 될 산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안에 내부의 균열을 빚는다면 결국 보수의 결집 영향력이나 경쟁력은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중재하고 또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이게 지금으로서는 보수정당에 매우 중요한 내부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지금 뛰어넘어야 할 높은 산 앞에서 이 책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말을 했어요. 이런 전략 어떨까요?
[최창렬]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한 얘기 중에서 계엄을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한동훈은 한동훈다워야 돼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A가 하는 것과 B가 하는 것이 달라요. 사람은 가장 강할 때가 그 A다울 때가 가장 강한 거예요. 한국은 한국다울 때가 세계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지금 여권 내에서 짧은 기간 내에 선거도 한 번도 안 치러보고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권 내에서 그래도 당당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직격한 것은 좋아요. 정치인이니까. 가장 유력한 상대방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정도로 간단 말이죠. 계엄을 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엄 국면인데. 계엄, 탄핵 국면인데. 저는 그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대단히 어려워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서 전부 당은 탄핵 반대로 가고 있는데 탄핵을 찬성했고 계엄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엄 직후에.
그걸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선을 뛰어넘어야 될 거니까. 이게 지금 대선 본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계엄을 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 의견이니까.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누가 될지도. 아직 나이도 젊잖아요. 이번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냥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면 5년 후가 됐건 언제가 됐건 자기의 정체성을 자리 브랜드를 갖고 가면 반드시 기회가 오리라고 봐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한국 정치에서. 그런데 저렇게 자꾸만 과도하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과도한 상대방에 대한 공격, 적대적인 정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얘기해야죠, 한동훈 대표가. 남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한동훈은 적어도 미래를 얘기하고, 설령 국민의힘 경선에서 안 되더라도 그럴 때 인간 한동훈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닌가. 정치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여의도 사투리거든요. 본인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평론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 전 대표가 최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창렬]
모르겠어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배종찬]
이 점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번 천번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최창렬 교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닥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하면서 그것도 별로 우호적인 환경도 아닌데 당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다? 그렇다면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지나치게 소신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등장을 해야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대상은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최창렬]
다 좋은데, 그게 과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과해도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갖는 브랜드가 있다고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야죠, 당연히. 정당이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계엄을 할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 발언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한국 정치에서 과도하게 남을 악마화시키는 거거든요. 계엄은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계엄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상대방 후보한테 계엄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대표 이야기도 해보죠.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바쁩니다. 우글릭 행보도 하고 있도 비명계 끌어안기도 나서고 있는데 이런 행보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상황이 다른 거죠. 탄핵정국을 그래도 민주당이 거대야당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상 잠룡은 교통정리가 된 셈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유일하잖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당내에서만 소화가 되면 바깥으로 확장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은 설사 얼마나 진정하게 변했는지는 몰라도 당내에서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쪽에서는 비명계라도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봐, 또는 중도보수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해봐. 그런 시도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인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부를,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중도보수를 표방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일 테고요.
또 말하자면 이른바 쓴소리를 해왔던 김경수 전 지사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만난 것만 하더라도 효과를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는 제스처, 시도만 해도 효과를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발언을 좀 더 순화해서 하고 싶어도 그런 발언들은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여론조사 결과를 같이 보죠.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전주 대비 여야 지지율 격차가 커졌습니다.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또한 오르내림이 있는데 이 배경 어떻게 분석하세요?
[최창렬]
지금 추세가 처음에는 탄핵 찬반,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고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쭉 진행이 되고 국면이 바뀌고 여러 가지 변수가 떠오르고 이러면서 탄핵 찬반도 많이 좁혀졌었어요. 좁혀지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앞서는 것도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 탄핵 찬반은 조금 벌어지는 추세고, 특히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주 갤럽 조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당 지지도도 조금씩 이제는 정권교체 쪽이 조금 더 우세해지는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추세 자체가.
여론조사기관마다 다르고 또 다음 주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변수도 많고 말이죠.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알 수는 없겠으나 정당 지지도 측면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국민의힘이 계속 발신하는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별로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 국민 일반에게. 물론 연령별로 다르고 성향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별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 국민의힘의 발언이라든지 헌법기관에 대한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소구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얼마 전보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우위를 지키는 가운데 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계속 이야기 나온 우클릭 행보가 영향이 미쳤을까요?
[최창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보수층에서는 어쨌든 이른바 거부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중도보수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간다, 반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보수층들이나 중도층에게는 그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상당히 희석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정책이나 실천이나 행동으로 담보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하겠다고 하니까. 상속세 관련도 있고 주 52시간 문제, 반도체 관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박자 행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상당히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당이 다 마찬가지예요. 진보정당도 그렇고 보수정당도 마찬가지고 자꾸 중도로 수렴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향을 말이죠. 그런 면을 보이는 것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5%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명태균 영향이 있을까요?
[배종찬]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분석해드리는 이 조사가 다음 주에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지금은 굉장히 중도층의 변화가 얼마큼 적극성을 띠느냐 여부. 그러니까 조사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중도층이 참여를 해서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도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슈가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느냐인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명태균 특검법도 그렇고 명태균 황금폰 등등의 이슈들이 많이 언급됐죠. 이런 영향들이 분명히 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지지율을 놓고서 판단한다는 것이 매우 안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일단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가 않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후보들의 결과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이것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여론의 수치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3월 26일이면 지금 지지율은 더 올라갔지만, 이재명 대표입니다.
하지만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겪을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괴히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통령의 선고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저는 3월 이후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결정되고 난 이후의 수치를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명태균 씨 이야기 좀 더 해보죠. 민주당에서 오늘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최 대행한테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 했는데 최 대행이 여러모로 고민이 많겠어요.
[최창렬]
최 대행이 아마 이건 그렇게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특검법 저는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재의요구권 행사할 것 같고, 최 대행의 기본 논리는 그거잖아요. 지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할 때도.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논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특검은 여야 합의 안 됐었잖아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런 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크게 고민 안 할 것 같고. 결국 이 특검법은 제가 봤을 때는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재의요구하니까 재의하겠죠.
재의 의결하고 재의를 하는데 거기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진영 대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탈표 안 나올 것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비상계엄 전만 해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탈표가 몇 표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명태균 특검법 넘어와서 국회 재표결 또는 재의결 들어가도 이탈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성사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계속 얘기하면서 오세훈 시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 대통령, 홍준표 시장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슈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성사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지금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 수사나 특검 출범 여부 이런 것들 결국에 여권에 불리한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배종찬]
그렇죠.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결국 방금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실체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크게 작동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 이름만 거론될 뿐명백하거나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더 정치적으로 파장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흔들기로 오해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보나 치명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듯 이렇게 인식을 시킬 이유는 없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지금 자칫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대선으로 가게 되면 이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에서 노리는 것은 실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부분보다는 정치적으로 더 크게 민주당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과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수사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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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최상목 대행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쯤이죠. 여당 지도부가 대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이번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보수 여당의 위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바로 탄핵 국면을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때야말로 보수층이 결집할 때다. 더 결집할 때다. 그 점을 확인하고 재차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TK 민심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으로는 보수 아성이죠.
그러니까 대구경북의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만났나요. 만났기 때문에 TK,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특히 이 자리에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전원이 갔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도부 교체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슬슬 그런 군불때기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지도부의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신뢰를 강화하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위기로 인식하고 결집을 위해 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박 전 대통령이 한동안은 정치인들과 거리를 뒀잖아요. 심경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최창렬]
현재 국면이 지금 보수, 진보가 최대한 결집해서 양대 진영이 극한 대립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제 3.1절 집회가 그런 걸 말해 주고 있는 거니까 아마 보수 집회가 상당히 세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탄핵 반대 집회 규모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민심도 다독거리고 지지층도 결집시키겠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야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일단 보수층의 결집을 모색하는 차원이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가 탄핵이 인용된다면, 만약에 인용된다는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보가 좀 바뀔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지층 결집에 당력을 너무 경주하는 게 아닌가.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제 의원들의 발언은 기존의 탄핵 반대 집회의 연사들의 발언을 넘는 수위들이 많이 나왔어요.
[앵커]
집회에 참가한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이요.
[최창렬]
제가 누구라고 이따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거든요. 만날 수 있는 거죠, 전직 대통령을. 그런데 만난 시간라는 게 다른 때와 다르잖아요. 다른 때와 다르게 예우 차원이라든지 인사 차원이 아닌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지층 결집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중도층은 저럴수록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일단은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집권당 대표가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배종찬]
맥락상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하면서 이 발언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를 하는 도중에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시사, 또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의 한 전 대표의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을 법하고요. 그러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도 8년 전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가 쪼개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패했었고.
그런 후유증들이 깊게 또 오랫동안 남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하는 내용이라면 이때는 설사 개인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로 뭉쳐야 될 때라는 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것이고, 실제로 이런 속내, 속마음은 지도부 쪽에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임박해있는 상황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당을 어떻게 또 추스려야 될지는 상당히 큰 과제거든요.
이럴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다른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또 지금 비상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걸 직접 거론하기에는 개별 의원은 몰라도 지도부에서 공론화하기는 힘들 테고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부각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발언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발언이라면 보수 지지층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최창렬]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탄핵 반대 쪽으로 거의 당론으로 정한 상태고. 계엄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계엄도 처음에는 계엄은 잘못됐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바로 얼마 전에 관훈클럽토론회 때도 계엄은 과도했다. 그러나 계엄 해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불과 얼마 전는데 거의 계엄도 정당했다라는 쪽으로 바뀌는 기류 같아요, 기류가.
그만큼 상당히 광장에 매몰돼 가고 있다고 보는데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본 스탠스, 이걸 지키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 문제나 이런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서서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는 계속 제기해왔고 앞으로 제기를 하겠죠. 탄핵심판 때까지는. 그것을 넘어서 기본적인 선을 너무 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점점 당은 극우적인 색채가 농후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국민의힘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극우정당이다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제 집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저께 집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서천호 의원이라는 사람은 뭘 다 부숴야 된다면서요. 헌재도 부수고 선관위도 어쩌고 그런 얘기도 했던데 그런 게 극우적 발언들이에요. 서 의원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런 얘기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말이죠. 저런 말이 도움이 되겠어요? 중도층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파면이 된다면 선거를 치러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앵커]
결국에 또 중도층과 멀어지는 발언이었다?
[최창렬]
그렇죠. 선거를 치르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너무 저렇게 가버리면 언제 돌아오냐고요. 저런 단어는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누가 시켜서 했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했건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의 내부 기류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거잖아요. 계엄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로 선거를 치를 판이에요,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게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굳이 저런 단어까지 쓸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앵커]
배 소장님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당내 투톱들이 예방을 했습니다. 그분들과 더불어서 유력 잠룡들도 이 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양쪽이 속내는 달랐을 것 같아요.
[배종찬]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경우에 지도부의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가 만나는 경우에는 지지층 결집이죠. 지지층 결집의 의미가 강하게 작동되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민주당이 만만치 않은 정당이다, 이 점도 각성시켜주는 그런 발언도 했었죠. 그런데 후보자들이 만나는 것은 다른 차원일 거예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누가 만났죠? 김문수 장관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만났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보다 더 강성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를 보수층의 지지기반을 더 강화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외연 확대가 절실합니다. 실제 조기대선으로 간다면.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물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확장성 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후광효과, 영향력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 않을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보수 내의 잠룡들 중에서도 서로의 이해관계 또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나는 시점 또 만나는 목적이 달라지는 이유겠죠.
[앵커]
조기대선 국면으로 갈 경우 후광효과를 위해서다. 후광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최창렬]
이명박 전 대통령 말인가요? 저는 전직 대통령들 후광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걸 수량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계량적으로 측량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보수층에게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역시 숱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결국 이 선거는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결국 중도층의 싸움일 거예요. 지난 대선 때도 23만 표 차밖에 안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까지 갈라진 상태에서 이미 그때가 되면 탄핵 국면은 끝나는 거니까 선거 국면으로 가면 어쨌든 양대 지지층이 최대 결집할 거고, 물론 탄핵 찬반에 대한 프레임이라는 게 작동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도층의 표를 누가 더 많이 얻느냐 일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을 만나는 게 크게 중도층의 소구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앵커]
이번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연휴 동안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내일 국무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간담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상적인 것으로 봐야 될까요?
[배종찬]
국무위원들의 간담회 절차 또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국가적인 과제들. 통상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시시각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여부, 지금 당장. 임명이라는 것은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임명을 거부할 길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임명이라는 것 자체는.
하지만 언제 임명하느냐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장 임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것을 충분히 공유하는 자리가 바로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가 되겠죠. 첫 번째, 당장 임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 날짜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서 다시 그것이 기각이 돼서 권한대행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이 할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일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 정치권에서 지금 뻔히 예상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9명이 될 것이고 설사 보수성향이 강한 헌법재판관 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기각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6명이 인용일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인용에 안정적인 수순으로 간다.
이것이 강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임명을 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임명이 된다면 재판에 들어갈 것이냐. 이런 혼란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탄핵심판 절차의 혼란을 줄이려면 결국에는 누가 나서야 될까요?
[최창렬]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아주 우리가 냉철하게 봐서,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봐서 생각과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원칙과 정도를 따르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속내나 국민의힘의 속내는 다 아는 거고 뭐가 나무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판시를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또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판단이 나올지 아니면 임명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나올지를 구한 게 헌재에다가 위헌심판 제기했던 것 아니에요, 권한쟁의심판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판시를 했잖아요. 여기에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까? 저는 참 이해가 정말로 안 가요. 권한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1987년도 9차 개헌 때 대한민국의 국민의 결단으로 만든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사법 최고의 기구로.
그러니까 탄핵이 의결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보는 것 아니에요. 국회 대의기구에서 결정을 해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이건 탄핵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권한대행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무슨 정무적 판단을 하고 법제처에 뭘 유권해석을 구하냐고요.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뭘 정무적 판단을 해요? 바로 그 정무적 판단 이전에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것 아니에요.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양쪽의 계산을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원칙대로 하라 이거예요, 법과 원칙대로.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자꾸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문제 제기하는 게 뭡니까? 헌재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 방어권 얘기하고 법원이 또 판단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을 가지고 9명이 되면 탄핵심판이 더 용이해질 거고 변론 갱신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그게 변수라는 것 아닙니까? 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헌재가 판시했으니까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최상목 대행의 저 행동은 썩 적절한 행동 같지 않아 보여요. 이것은 정말로 정확하게 대행이 해야죠. 기억나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업무 복귀하기 전에 그때 고건 총리가 했잖아요. 그때 고건 총리가 잘했어요, 아주.
대통령 없어도 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 기억이 생생해요. 2004년도에. 왜 최상목 대행은 그런 결단을 못 내립니까. 이럴 때 강단 있게 헌재 재판 따르겠다. 그러면 여야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얘기도 들어야 되고 야당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저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짧게만 한 말씀을 드리면 임명을 안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임명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2010년에 나왔던 헌법재판소의 결과에서도 즉각 임명이랑은 달라요. 이번의 경우에도 즉각 임명은 각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는 시점이 언제이냐는 상당히 또 정치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고. 임명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앵커]
이렇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잠룡들도 분주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책을 출간하고 공개행보를 가졌는데 이에 대해서 말이 많네요. 시기가 이르다는 말도 있고요.
[배종찬]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는 개인 정치인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는 할 수 있지만 하라 말라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조언을 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비판도 할 수 있고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행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렛대로 삼는 것이 바로 책을 출간하는 것입니다.
책을 출간을 해서 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또 본인이 비상계엄 당시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책의 절반 정도는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 발전, 보수의 미래 비전 이런 것을 담고 있다고 그래요. 다만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냐면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보수 결집은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할 때 6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를 했던 그런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에요. 왜? 대통령과의 관계가 마찰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라고 하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도 저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보수진영 내에서는 뛰어넘어야 될 산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안에 내부의 균열을 빚는다면 결국 보수의 결집 영향력이나 경쟁력은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중재하고 또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이게 지금으로서는 보수정당에 매우 중요한 내부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지금 뛰어넘어야 할 높은 산 앞에서 이 책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말을 했어요. 이런 전략 어떨까요?
[최창렬]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한 얘기 중에서 계엄을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한동훈은 한동훈다워야 돼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A가 하는 것과 B가 하는 것이 달라요. 사람은 가장 강할 때가 그 A다울 때가 가장 강한 거예요. 한국은 한국다울 때가 세계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지금 여권 내에서 짧은 기간 내에 선거도 한 번도 안 치러보고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권 내에서 그래도 당당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직격한 것은 좋아요. 정치인이니까. 가장 유력한 상대방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정도로 간단 말이죠. 계엄을 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엄 국면인데. 계엄, 탄핵 국면인데. 저는 그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대단히 어려워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서 전부 당은 탄핵 반대로 가고 있는데 탄핵을 찬성했고 계엄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엄 직후에.
그걸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선을 뛰어넘어야 될 거니까. 이게 지금 대선 본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계엄을 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 의견이니까.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누가 될지도. 아직 나이도 젊잖아요. 이번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냥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면 5년 후가 됐건 언제가 됐건 자기의 정체성을 자리 브랜드를 갖고 가면 반드시 기회가 오리라고 봐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한국 정치에서. 그런데 저렇게 자꾸만 과도하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과도한 상대방에 대한 공격, 적대적인 정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얘기해야죠, 한동훈 대표가. 남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한동훈은 적어도 미래를 얘기하고, 설령 국민의힘 경선에서 안 되더라도 그럴 때 인간 한동훈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닌가. 정치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여의도 사투리거든요. 본인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평론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 전 대표가 최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창렬]
모르겠어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배종찬]
이 점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번 천번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최창렬 교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닥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하면서 그것도 별로 우호적인 환경도 아닌데 당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다? 그렇다면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지나치게 소신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등장을 해야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대상은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최창렬]
다 좋은데, 그게 과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과해도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갖는 브랜드가 있다고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야죠, 당연히. 정당이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계엄을 할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 발언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한국 정치에서 과도하게 남을 악마화시키는 거거든요. 계엄은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계엄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상대방 후보한테 계엄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대표 이야기도 해보죠.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바쁩니다. 우글릭 행보도 하고 있도 비명계 끌어안기도 나서고 있는데 이런 행보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상황이 다른 거죠. 탄핵정국을 그래도 민주당이 거대야당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상 잠룡은 교통정리가 된 셈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유일하잖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당내에서만 소화가 되면 바깥으로 확장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은 설사 얼마나 진정하게 변했는지는 몰라도 당내에서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쪽에서는 비명계라도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봐, 또는 중도보수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해봐. 그런 시도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인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부를,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중도보수를 표방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일 테고요.
또 말하자면 이른바 쓴소리를 해왔던 김경수 전 지사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만난 것만 하더라도 효과를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는 제스처, 시도만 해도 효과를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발언을 좀 더 순화해서 하고 싶어도 그런 발언들은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여론조사 결과를 같이 보죠.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전주 대비 여야 지지율 격차가 커졌습니다.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또한 오르내림이 있는데 이 배경 어떻게 분석하세요?
[최창렬]
지금 추세가 처음에는 탄핵 찬반,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고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쭉 진행이 되고 국면이 바뀌고 여러 가지 변수가 떠오르고 이러면서 탄핵 찬반도 많이 좁혀졌었어요. 좁혀지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앞서는 것도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 탄핵 찬반은 조금 벌어지는 추세고, 특히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주 갤럽 조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당 지지도도 조금씩 이제는 정권교체 쪽이 조금 더 우세해지는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추세 자체가.
여론조사기관마다 다르고 또 다음 주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변수도 많고 말이죠.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알 수는 없겠으나 정당 지지도 측면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국민의힘이 계속 발신하는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별로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 국민 일반에게. 물론 연령별로 다르고 성향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별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 국민의힘의 발언이라든지 헌법기관에 대한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소구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얼마 전보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우위를 지키는 가운데 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계속 이야기 나온 우클릭 행보가 영향이 미쳤을까요?
[최창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보수층에서는 어쨌든 이른바 거부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중도보수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간다, 반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보수층들이나 중도층에게는 그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상당히 희석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정책이나 실천이나 행동으로 담보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하겠다고 하니까. 상속세 관련도 있고 주 52시간 문제, 반도체 관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박자 행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상당히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당이 다 마찬가지예요. 진보정당도 그렇고 보수정당도 마찬가지고 자꾸 중도로 수렴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향을 말이죠. 그런 면을 보이는 것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5%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명태균 영향이 있을까요?
[배종찬]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분석해드리는 이 조사가 다음 주에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지금은 굉장히 중도층의 변화가 얼마큼 적극성을 띠느냐 여부. 그러니까 조사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중도층이 참여를 해서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도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슈가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느냐인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명태균 특검법도 그렇고 명태균 황금폰 등등의 이슈들이 많이 언급됐죠. 이런 영향들이 분명히 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지지율을 놓고서 판단한다는 것이 매우 안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일단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가 않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후보들의 결과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이것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여론의 수치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3월 26일이면 지금 지지율은 더 올라갔지만, 이재명 대표입니다.
하지만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겪을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괴히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통령의 선고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저는 3월 이후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결정되고 난 이후의 수치를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명태균 씨 이야기 좀 더 해보죠. 민주당에서 오늘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최 대행한테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 했는데 최 대행이 여러모로 고민이 많겠어요.
[최창렬]
최 대행이 아마 이건 그렇게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특검법 저는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재의요구권 행사할 것 같고, 최 대행의 기본 논리는 그거잖아요. 지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할 때도.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논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특검은 여야 합의 안 됐었잖아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런 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크게 고민 안 할 것 같고. 결국 이 특검법은 제가 봤을 때는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재의요구하니까 재의하겠죠.
재의 의결하고 재의를 하는데 거기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진영 대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탈표 안 나올 것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비상계엄 전만 해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탈표가 몇 표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명태균 특검법 넘어와서 국회 재표결 또는 재의결 들어가도 이탈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성사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계속 얘기하면서 오세훈 시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 대통령, 홍준표 시장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슈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성사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지금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 수사나 특검 출범 여부 이런 것들 결국에 여권에 불리한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배종찬]
그렇죠.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결국 방금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실체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크게 작동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 이름만 거론될 뿐명백하거나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더 정치적으로 파장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흔들기로 오해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보나 치명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듯 이렇게 인식을 시킬 이유는 없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지금 자칫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대선으로 가게 되면 이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에서 노리는 것은 실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부분보다는 정치적으로 더 크게 민주당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과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수사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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