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논의 간담회 추진...최상목 대행, 결단할까

최 대행, ’마은혁 미임명 위헌’ 선고에도 입장 없어
국무위원 간담회서 의견 수렴…앞서 ’특검법’ 결론
일부 국무위원 중심 ’임명 보류’ 목소리 여전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온 뒤로도, 연휴 마지막 날까지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과 해당 문제를 논의할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령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완 달리, 간담회는 국무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그간 쟁점 현안에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른바 '김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에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큰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그때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가정해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건 자칫 헌재 선고에 불복한다는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최 대행이 가부간 결단을 내려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